10/26: 반대합니다

[22135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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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정부의 기금 운용 투명성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22136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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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형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잠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당 주도로 인한 실제적인 개발 지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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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에서 특정 그룹이나 기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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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어업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편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ㆍ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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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세력, 특히 중화권에 의한 경제 지배력을 키우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213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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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설립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여당 편에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비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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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지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당에 비판적인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2135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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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정치적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을 쉽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