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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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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희생과 민간 편의 우선의 구조적 위험 법안 강력 반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편의와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 중심 개발과 행정 편의 위주로 설계되어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민간 참여 개발 범위 확대와 대부 기간 연장은 국유재산을 장기적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율·조건 완화와 전대 허용 등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 또한 개발 전 개방과 자료 요청·회신 의무화는 행정기관과 사업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실제 국민 안전과 공공재 보호보다는 사업 편의가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과 총괄청 협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규정은 행정 재량 남용과 정책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민 권익과 공공재 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공공성을 희생하면서 민간 개발과 행정 편의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즉각적인 재검토와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

[22136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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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편의 우선, 공공 책임 방기, 심각한 공익 훼손, 강력반대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구조적 문제와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구분지상권 설정과 이전을 의무화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시행자는 새로운 등기·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혼란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대법원규칙에 따른 등기 절차가 복잡하여 초기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해석 여지와 행정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 특정 사업자나 지자체에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재 관리와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공익권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도로 연결 허가 의제 규정을 통해 기존 도로 관리청의 승인 없이 인·허가가 인정될 경우, 도로 유지·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분쟁 발생 시 비용 부담과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개발 사업의 속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영향 평가 등 공익적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익보다 개발 효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시행자 중심의 편의와 개발 속도 우선에 치중되어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즉각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22136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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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비용이 곧 국민의 물가로 돌아오는 친환경의 탈을 쓴 부담 전가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법제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농가의 부담을 높이고 국민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

인증제 운영에는 배출량 측정과 행정 절차, 기술 적용 등 다양한 비용이 수반되며, 그 부담이 농가나 정부 중 누구에게 돌아가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가는 인증비와 기술 투자비를 판매가에 반영하게 되고,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보전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그 비용을 나눠 지게 된다.

또한 법안은 장관에게 정책 시행 의무만을 부여한 채, 인증 기준이나 비용 분담 구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 재량의 확대와 예산 낭비, 형식적 인증 남발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자발적인 저탄소 농업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보다는 자율적 참여와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 법안은 환경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민에게는 부담을, 국민에게는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적 정책으로, 그 실효성과 타당성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53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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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통제 강화로 연구자율성 위축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병원체자원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질병관리청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연구 자원의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위원회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격상하고, 수수료 부과 권한까지 부여하는 조항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통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에 가깝다. 병원체자원은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백신·바이오 연구의 핵심 인프라인데, 이를 특정 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연구 자율성과 민간 참여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또한 수수료를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문은행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구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켜, 자원 활용의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주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국회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이라기보다, 질병관리청의 행정 권한과 통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보인다. 연구 생태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3681]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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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통합 명분 뒤 감춰진 재정 부담과 중앙집권 강화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보훈대상자의 의료 지원을 통합하고 체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고 행정 권한을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비 전액 지원과 다양한 감면 지원, 가족 지원 등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으며, 세부 지원 기준과 감면율이 대통령령과 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또한, 보훈병원 지정과 위탁기관 관리, 정책 심의 등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와 공단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제한되고, 민간 의료기관 참여 확대보다는 중앙 통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보훈대상자 복지를 위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 부담 증가와 중앙집권적 행정 강화, 정책 집행의 불투명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680]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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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산업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권을 강화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해외 OTT 사업자의 국내 진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표면적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불법 콘텐츠 방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OTT 산업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위반 책임 전가는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 진입을 사실상 억제하며, 시장 접근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부 규정 상당수가 대통령령과 약관에 위임되어 있어 각 지자체의 해석과 집행에 따라 불균형한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정 경쟁보다 지역별 규제 강화에 치중한 입법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법안은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OTT 산업에 대한 지자체 친화적 규제 강화라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68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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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량권 침해와 행정 효율 저해를 초래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체납처분 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행정 결정 과정에 외부 개입을 허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 집행과 행정 판단의 최종 책임자이며, 집행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행정 효율성과 긴급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자치권과 행정 재량을 심의 절차라는 절차적 장치로 간접 통제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 체납처분 집행이 지연될 위험을 높이고, 행정 결정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주민 피해와 재정 손실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더 나아가, 심의위원회의 정치적·행정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법안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공정성과 객관성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으며, 중앙·지역 권력 구조의 간접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65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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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권한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잠재적 위협 법안 강력 반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교육감에게 감사위원회 운영과 지원위원회 참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특정 권한의 과도한 집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안이 시행되는 방식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관이나 정책적 관점을 강제적으로 내면화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안의 목적과 실제 효과 사이의 괴리, 그리고 교육행정 권한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는 민주적 절차와 교육 자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221365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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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명분의 정치적 편향과 표현의 자유 억압 법안 반대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정치적·이념적 관점을 선호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입법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인종차별적’ 표현 금지를 포함한 조항은, 사회주의 좌파 세력의 친중 노선과 반미적 성향은 사실상 허용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반중적 견해를 갖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합리적 비판과 다양성을 억제하는 불공정한 법적 권력 행사이며, 민주적 가치와 자유 시민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정치적 편향과 국민 통제 수단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헌법적 자유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법안이다.

청소년들은 더욱더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길이다.

[221366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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