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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86]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 법안을 올린 의원들의 태도는
'정은경이 우리 생체 정보를 중국으로 보내는 데에 허용을 하면 트랩에 걸리게 해서 물러나게해야 한다. 칼을 쥐어주고 잘못 휘두르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 이런 것일까요?
국민의힘은 왜 항상 더불어공산당과 그쪽 인사들에게 힘을 더 몰아주고 뒤로 빠지는지?
일단, 법이 없어서 문제고 그래서 우리 생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도 정은경이 책임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은경이나 정보를 넘기는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게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조해주세요.
특히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요!
출처>>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5/10/25/445SNW3VVNCKFLIB6DO2FVYH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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