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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반대합니다 3개
[2213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2
노동부 권한 확대를 통해 공권력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취지를 표현하지만, 여당 주도 법안임을 고려할 때 중공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2135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3
외형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노동 비용 증가로 기업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