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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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 추천 5 댓글 1
오늘마감 2025-10-28 마감 청원
오늘마감 애국청원
코로나 백신(mRNA 백신)의 안전성 검증과 부작용 조사 청문회 개최 촉구에 관한 청원
저는 mRNA 백신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안전성 검증 없이 긴급 승인된 백신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가 시급합니다. 접종 중단과 철저한 부작용 검증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소한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618,1971 동의하러가기
오늘마감 악법반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생활동반자법안은 혼인과 가족을 파괴하고 혼외 출산율을 급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법안을 통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며, 허위 관계를 통한 혜택 악용 등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10452,3677 동의하러가기
오늘마감 중국관련
지방선거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에 관한 청원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을 내년 지방선거 이전으로 단축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43121,85528 동의하러가기
D-3 2025-10-31 마감 청원
D-3 악법반대
국가인정감리원 제도 도입 취소에 관한 청원
국가인정감리원 제도가 건설업계에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도입을 취소하고, 현행 제도 개선과 중소업체 보호를 요청합니다.
2713,6023 동의하러가기
D-3 반국가세력
내란 특검 폐지에 관한 청원
조은석 특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388억 원 세금 낭비로 국민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특검 폐지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3919,7268 동의하러가기
D-3 악법반대
CBDC(한강프로젝트, 예금토큰) 반대에 관한 청원
CBDC 도입과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이 금융 자유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4020,1929 동의하러가기
D-3 중국관련
화교 특혜 전면 철폐 및 중국 간첩 엄벌·공자학원·정율성 기념사업 폐지에 관한 청원
화교 및 외국인 특혜 철폐, 공자학원 폐쇄,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외국 간첩 활동 처벌 강화를 촉구합니다.
4824,0316 동의하러가기
D-4 2025-11-01 마감 청원
D-4 애국청원
납치 및 유괴 등 예방과 단속을 위한 자동차 상시 검문검색 강화에 관한 청원
노약자 및 젊은 성인의 납치 방지를 위해 자동차 창문 썬팅 단속과 물류 차량 검문을 강화해주세요. 치안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정이 필요합니다.
2110,8317 동의하러가기
D-4 중국관련
외국인노동자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증 절차법 제정에 관한 청원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 해결을 위해 신분증 대조 절차를 강화하고, 자격증 부여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불법 취업 브로커를 처벌하는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2311,8183 동의하러가기
D-4 반국가세력
내란 특검 폐지에 관한 청원
조은석 특검의 농지법 위반 의혹 및 388억 혈세 낭비를 조사하고, 편파적 정치 특검을 폐지해 정의를 회복합시다.
2311,9692 동의하러가기
D-4 반국가세력
국방부 장관 및 관련 책임자 즉각 문책 촉구에 관한 청원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민통선 출입 완화는 안보를 위협합니다.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정치색 있는 자문위원회도 문제입니다. 즉각적인 책임자 문책이 필요합니다.
2311,9910 동의하러가기
D-4 중국관련
중국산 배터리 소재 사용 기업의 ESS 사업 입찰 제한에 관한 청원
저는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중국산 배터리 소재만 사용하며 국내 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ESS 사업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12,9832 동의하러가기
D-4 악법반대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반대합니다. 사법권·법관 독립과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해 주세요.
2613,2654 동의하러가기
D-4 악법반대
국가보조금·민생쿠폰 CBDC 도입 전면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정부가 추진 중인 CBDC 기반 보조금 지급은 소비·사생활 감시 위험이 있어, 전면 중단과 법률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3015,1962 동의하러가기
D-4 중국관련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강행한 이재명 정부 정책 관련자에 대한 외환죄 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
안보 위기 초래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이재명 정부는 외환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책 철회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3919,7604 동의하러가기
D-4 애국청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 반대에 관한 청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사법 독립과 헌법 질서를 위협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음성·영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탄핵에 반대합니다. 국회는 헌법 원칙을 지켜주세요.
12663,44413 동의하러가기
D-12 2025-11-09 마감 청원
D-12 애국청원
통일부의 북한 체제 미화 중단 및 안보 중심으로 기능 재편에 관한 청원
저는 북한 체제 미화를 중단하고 통일부 기능을 안보 중심으로 재편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군사훈련 자율권을 보장하며, 통일부의 권한 남용을 시정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세요.
178,6001 동의하러가기
D-12 애국청원
영화 독립영화 불승인 판정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정한 재심 요청에 관한 청원
영화 의 독립영화 불승인 판정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정한 재심을 요청합니다. 정치적 편향과 낮은 완성도를 이유로 한 불승인 결정은 부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독립영화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기준 공개를 촉구합니다.
2110,8690 동의하러가기
D-12 반국가세력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 행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
최근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행적 및 지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기 시 대통령 행적 공백 방지를 요구합니다. 국민은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2311,7770 동의하러가기
D-12 악법반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철폐에 관한 청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법이 모호하여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부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철폐가 필요합니다.
2512,7530 동의하러가기
D-15 2025-11-12 마감 청원
D-15 악법반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점진적 폐지에 관한 청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킵니다. 점진적 폐지와 자국민 일자리 보호, AI 기반 산업 자동화를 요청합니다.
157,5860 동의하러가기
D-15 부정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청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6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수사 및 재판의 완결을 위해 시효 연장이 필요합니다.
157,8550 동의하러가기
D-15 애국청원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
퇴직금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며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에 편입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을 반대합니다.
178,5390 동의하러가기
D-15 악법반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폐지에 관한 청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주권 및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며 상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2010,2570 동의하러가기
D-17 2025-11-14 마감 청원
D-17 애국청원
캄보디아 내 실종 한국인 즉각 구조와 인터폴 공조 및 대응시스템 마련에 관한 청원
제 동생이 캄보디아에서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되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구조에 나서고, 인터폴과의 공조체계 및 해외 실종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해외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간청드립니다.
63,1830 동의하러가기
D-17 애국청원
탈북민 명칭 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
정부의 '탈북민' 명칭 변경에 반대합니다. 법적 일관성과 비용, 사회적 혼란 위험이 크며, 당사자 의견도 부족합니다.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지원 정책 강화에 집중해 주세요.
126,3770 동의하러가기
D-17 악법반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중단을 통한 국민 금융 자유와 현금 사용권 보장에 관한 청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불필요하며, 국민 금융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도입을 중단하고 현금 사용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소외계층 보호를 요구합니다.
157,7610 동의하러가기
D-17 악법반대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법 발의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원산지 인증제는 우리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중요 정책입니다. 폐지 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소비자와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강화와 위반 제재를 촉구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199,7920 동의하러가기
D-22 2025-11-19 마감 청원
D-22 애국청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정부 차원·국제적 대응 촉구에 관한 청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다수의 국민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구출 조치와 국제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전통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들을 구출해 주세요.
42,1580 동의하러가기
D-22 악법반대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소상공인으로서 주휴수당 제도는 청년·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기회와 노동 질을 저하시키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84,2091 동의하러가기
D-22 반국가세력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사기밀 유출 및 전략적 외교 판단 실패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탄핵을 청원합니다.
105,1471 동의하러가기
D-22 애국청원
삼심제 유지 및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반대, 형법 개정 및 불체포특권 폐지에 관한 청원
삼심제 유지 및 검찰청 폐지 반대, 형법 개정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합니다. 정권 부패 근절 위해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105,2170 동의하러가기
D-22 악법반대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안 발의 제한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의 입법안 발의 남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연간 발의 수를 제한하고, 입법안 통과율로 의원을 평가하며, 실패한 법안은 재발의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136,5853 동의하러가기
D-23 2025-11-20 마감 청원
D-23 애국청원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강력대응 요구에 관한 청원
캄보디아 납치 및 살인 사건 해결을 위해 강력 대응을 요구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단지 해결에 나서고, 대한민국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2,1931 동의하러가기
D-23 중국관련
현재 경찰에서 진행하는 중국 운전면허 국내 인정 추진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
경찰청이 중국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법적 근거와 국민 안전권을 위협합니다. 상호인정을 중단해 주세요.
126,0182 동의하러가기
D-26 2025-11-23 마감 청원
D-26 애국청원
캄보디아 외교적 지원 중단 및 수사 인력 확충 요청에 관한 청원
캄보디아 지원 중단하고, 온라인 사기 수사 인력을 확충해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 제발 국민을 우선 보호해 주세요.
52,6030 동의하러가기
D-26 부정선거관련
국민의 신뢰를 위한 프랑스 투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프랑스 투표 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투명 투표함, 투표소 개표, 엄격한 대리 투표 관리, 결선 투표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2,9181 동의하러가기
D-26 중국관련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동산, 선거 관련 불공정 혜택을 막기 위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의 조속한 발의와 통과를 촉구합니다.
63,1931 동의하러가기
D-26 부정선거관련
선거시스템 해킹위험 방지 및 투표지분류기 기능 감정에 관한 청원
선거 시스템 해킹위험과 투표지분류기의 기능 감정을 국회 특별 위원회를 통해 조사하여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73,8942 동의하러가기
D-26 애국청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에 관한 청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장기 구금은 헌법과 인권 원칙에 어긋납니다. 국회에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2412,2111 동의하러가기
D-29 2025-11-26 마감 청원
D-29 애국청원
난민 수용 확대 정책의 중단과 범죄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에 관한 청원
난민 수용 확대를 중단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 제도를 재검토해주세요.
21,0520 동의하러가기
D-29 악법반대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국회의원 수 30% 감축 및 법안 발의 연 10건 이하 제한에 관한 청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만 선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의원 수를 30% 감축하고, 연간 법안 발의 수를 10건으로 제한하여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1,1020 동의하러가기
D-29 중국관련
중국 ‧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
외국인의 한국 토지 구매 및 공직 진출, 복지 혜택을 제한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간첩행위를 강력히 처벌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의 법적 의무를 이유로,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합니다.
21,1390 동의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