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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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은 비슷한 법안 2개임.

허위정보 단속이라는 명분 뒤에 우파와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법안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하지만, 그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지속적 거짓 또는 사실 왜곡”이라는 정의가 정치적 판단과 결합될 경우,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플랫폼과 개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임시조치·삭제 요청 권한, 영업정지·폐쇄 조치 등 강력한 규제 수단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법안에서는 권력기관이나 집행 주체의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 편향적 적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안 시행 시 실제 피해를 줄이기보다는, 힘 없는 국민과 반대 의견을 제약하고, 여당에 유리한 정보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은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명분 뒤에 권력 집중과 입법적 통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적 사회에서 중요한 표현·비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6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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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와 방위력 자립을 위협하는 군 핵심 정비 민간 이양 법안, 강력 반대

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군 운영 효율화와 국내 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군 핵심 정비 업무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군 전투력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군 정비는 단순한 유지관리 작업이 아니라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능임에도, 이를 민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정보 유출, 기술력 저하, 정비 품질 불균형 등 다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령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한 조항은 특정 기업에 안정적 수익과 권한을 집중시키는 산업적 특혜의 여지를 제공하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저해한다. 표면적 목적이 전투병력 확보와 첨단 강군 육성이라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 핵심 기능을 민간화하고 예산 부담을 외부로 전가하는 구조 개편을 합리화하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단기적 비용 절감과 민간 산업 보호라는 미명 아래, 국가 안보와 군 핵심 역량을 위태롭게 하며, 장기적 방위력 자립과 기술 확보를 저해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68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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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는 과세 형평성과 국가 재정 파괴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국제 기준과 과세 형평성을 준수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연결납세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과 지배주주에게 명백히 유리한 세금 회피 구조를 제공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조차 연결납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국가 재정 목적을 훼손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단순 투자형 지분 구조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낮추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일반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세제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과 과세 정의를 훼손하는 이러한 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

[22136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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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정 건전화 명분 속 특정 재단 중심 투자 자유화와 조세 형평성 훼손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재단과 대형 학교법인에게만 유리한 투자 자유와 세금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가증권을 포함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상으로 과세이연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학교법인은 교육 목적보다 단기적 투자 수익 극대화에 집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혜택이 재정력이 약한 소규모 학교에는 제한적으로 작용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세이연 적용 시점과 금액 산정이 복잡해지면서 행정 부담과 회계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재정 건전화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학교법인 중심의 재정 편중과 세금 회피를 조장하는 법안으로, 교육 본연의 목적과 국민 세금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36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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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명목의 특정 임직원 조세 혜택 확대, 공평과세와 재정 안정성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지원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기업과 임직원에게 과도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여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소득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제도는 단기적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임직원 전용계좌 및 교부 자료 제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업과 행정당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교부이익 85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과세 유예는 임의적 소득 분산과 조세 회피를 가능하게 하며, 벤처기업이라는 제한된 범주를 활용하여 사실상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공평과세 원칙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법안으로, 국가 재정의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2136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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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 명분의 특정 임직원 세제 혜택, 형평성과 실효성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임직원에게만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는 불공정한 구조를 조장하며, 과세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연 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 비과세 한도는 현실적인 인재 유인 효과가 부족하며, 기업이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나 시기를 조정하여 세금 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비과세 처리로 인한 기업 회계상의 비용 불인정 문제와 양도 시 과세 문제는 법안이 주장하는 “벤처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일시적 기한 설정은 정치적 목적의 단기적 혜택 제공으로 비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형평성, 투명성, 실효성을 모두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보다는 일부 임직원의 부의 집중과 세제 편법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22136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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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명분 뒤 숨은 정부 과도 개입, 민간 투자 자율성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명분상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민간 기업 투자 개입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기업 경영권에 잠재적 간섭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기금 투자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삭제함으로써 민간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장관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 수를 늘리는 구조적 변화는 정부가 기금 운용과 공급망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주도 투자가 실제 공급망 안정화라는 목표와 얼마나 직결될지 불분명하며, 정치적 판단이나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경제안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 권한을 민간 기업 투자 영역까지 확대하고,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70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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