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반대!]

[22135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4 ​-법안이 기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노동 비용 증가로 기업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22135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3- ​배우자 출산 전후 유급 휴가를 악용하여 부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법의 애매한 부분을 이용해 혜택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취지를 표현하지만, 여당 주도 법안임을 고려할 때 중공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213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12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부 권한 확대를 통해 공권력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