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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악법반대

조회수 84 추천 5 댓글 0

[2213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3512

❤️ 반대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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