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반대합니다

[221360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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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21363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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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법안이지만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며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전략일 가능성 있음. 외국인에게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중공세력의 영향을 키울 수 있음.

[22136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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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을 핑계로 기업 지배 구조에 중공계열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221359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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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여당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22136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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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기업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단지 내 기업들을 쉽게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권력을 확장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22136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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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특정 기업이나 업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정부에 유리한 기존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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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있으며, 정부의 영향력 강화 도구가 될 수 있음.

[221355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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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정 기업이나 국가와의 유착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2135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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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급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정부 정책의 실패를 가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2135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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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술인 계층만을 겨냥한 악용 사례나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6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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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기 판매를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복잡성으로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213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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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하여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당과 관련된 기업들은 예외적으로 관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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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특정 세력에 의해 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에 따라 결과가 조작될 수 있습니다.

[221358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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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법안으로, 중공 세력의 영향하에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조작될 우려.

[22135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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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겉으로는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권한 확대 및 통제력 강화를 의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56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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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심의 단체들이 위원회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어, 정책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보다는 권력 유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221357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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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을 통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주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 정치적 이념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큼.

[2213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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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법안인 만큼, 표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중공과의 연계 혹은 특정 정치적 이익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3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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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술 도입을 빌미로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86]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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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이 감염병 관리기관을 통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