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파기환송 ‘대선개입’ 규정 / 정청래 “사법행정 TF 구성” 지시 / 野 “‘이재명 사법부’ 위한 사법 개악...모든 법적조치 할 것”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28/132647499/2

오늘(10/30) 마감 법안 악법 중, 최고악법 3건...李 재판 중지 및 윤 대통령 유죄화 관련법.

[2213648] 헌법재판소법 (김기표)

https://vforkorea.com/link/2213648

->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는 법...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대법원의 판결이 저들의 마음에 들 때 까지 헌법재판소 소원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권력자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권력이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거부하는 초법적인 발상임.

현 시국상황에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상황에 있는 권력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윤 대통령 포함, 모든 우파 재판을 유죄화하고, 반면에 저쪽 재판은 무죄화로 가져가려는 아주 악랄하고 불순한 발상임.

사법권의 최종 판단권을 가진 대법원의 헌법적 지위를 훼손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악법임.

[2213649] 형사소송법 (백혜련)

https://vforkorea.com/link/2213649

-> 확정이되지않은 재판의 기록을 누구든지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 재판부와 검사를 압박하고, 피고인,또, 변호인까지 압박하여

결국은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 선동하고 여론몰이하려는 아주 불순한 생각임.

결국은, 여론재판이 되는 것임은 자명하다..

한편으로는, 현 여당이나 정부측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가능성이 우려됨.

특정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재판 정보를 왜곡하거나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2213650] 법원조직법 (백혜련)

https://vforkorea.com/link/2213650

->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의 구성을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 다양화 하도록 한다...

대법관 대폭 증원안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대법원 기능 왜곡을 가져온다.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성과 최종적 사법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소수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 수의 급격한 확대는 판결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법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고,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한편,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인 법관 평가를 진행한다..

기가 막히다. 법관을 평가한다?.... 무소불위의 여당에 의한 입법독재의 불순한 발상이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며, 특정 이익집단의 편향된 평가가 예상됨.

기존 사법부를 장악, 무력화시키고, 친야 세력 내지는 좌파성향의 인물로 사법부를 구성하려는

아주 불순한 법안이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법치 파괴, 민주주의 훼손, 독재정치를 위한 위험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