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반대합니다

[221359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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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특정 세력이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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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여당의 지방 권력을 확대하거나,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지역에 자금을 집중할 의도가 숨겨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6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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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안전을 도모하지만, 실제로는 중공세력과 연계된 기관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64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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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할 확대가 예상되며, 여당이 경찰을 영향력 아래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6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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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압류를 피하게끔 재산을 재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22136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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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명분으로, 경찰의 대응 방향이나 수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213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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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정책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형성될 경우 균형 잡힌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금 감면의 목적이 퇴색할 위험도 있다.

[2213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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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지만, 중공 자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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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고소득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여, 국가의 경제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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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친기업적 모습을 부각시켜 대중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으며, 특정 계층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2136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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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압박은 재산권 침해와 세수 확대를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여당 주도로 인한 정치적 의도 가능성도 큽니다.

[22135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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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표면적으론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21363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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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 또한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큼.

[22136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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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반기업 정서의 정당화를 도모해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22136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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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 통제를 강화하고 특정 이념 교육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의심될 수 있음.

[22136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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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 임명과 운영이 정부의 입맛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헌법 관련 정보의 유통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2135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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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힘을 더 강화하고,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여당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2213589]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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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하여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 있음. 승인 및 감독 권한을 통해 영향력 확대 가능성 있음.

[2213580]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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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 정보 수집과 감시에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2213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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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22136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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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견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여당 주도의 개정이므로 정치적 이익 혹은 중공 세력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13585]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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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특히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이익이나 외압을 받을 가능성. 정부 주도의 공급망이 국가 통제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2213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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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조합적인 세력을 강화하여 여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산업체에 대한 정부와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2136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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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언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5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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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중산층의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고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할 수 있다.

[22136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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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사법 시스템을 통제하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22136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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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세력과 연계된 단체들이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건축물 금지라는 명목으로 특정 산업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22135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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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리가 외부로 넘어가면서 정부나 여당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 정치적 의도 개입 가능성 있음.

[22136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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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개입하여 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재판을 조종하거나 중공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음.

[22136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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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구성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정권에 우호적인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외부 평정 반영이 실제로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