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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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법안, 국민 역차별·행정 부담·법질서 훼손법안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외국인 아동에게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의 체류와 활동 상황은 충분히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의 규정대로라면 지자체는 등록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 안내와 지원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 세금과 행정 자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국민에게 우선 제공되는 교육 자원과 세금이 국민이 아닌 외국인 아동에게 사용될 수 있는 구조적 역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외국인 아동 지원이 불법체류자 가정의 정착을 촉진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행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 증가, 교육 효율 저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안은 국민과 체류 외국인 간의 형평성과 법질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22137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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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전자관리 법안, 지방 자율권 침해·행정 부담·정보 보안 우려,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투명한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및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법안 시행 시, 지자체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IT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제출 등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스템과의 연계 과정에서 운영 혼선과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지만, 실제 목적은 중앙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전국 사업 데이터 수집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안은 지방 자율성과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 법안은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22137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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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업단지 건축 특례법, 안전·관리 혼선과 기업 특혜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대규모 산업단지 내 별동 건축물 추가 및 대수선 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물 안전과 품질 관리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별도의 허가로 건축물별 감리자가 지정 가능하더라도, 수십~수백 동의 건축물이 동시에 허가·공사되는 경우 현장 관리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에 위임된 용적률·건폐율 산정 기준으로 인해, 규제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사업자와 행정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안은 일부 대규모 산업단지 및 기업에 특혜를 주고, 중소사업자나 일반 산업단지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안전·관리·공정성 측면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 없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221369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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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권리와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법안 강력 반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주택 공급과 투기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토지 소유자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공공직접시행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우선 공급하는 구조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사실상 제한하며, 주민협의회와 같은 참여 기구는 형식적인 역할에 머물러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선 공급, 재당첨 제한, 기준일 산정 등 규제는 일부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거래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독립적 감시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중앙·지방 정부와 공기업이 도시 개발을 독점하고 민간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주민 권리를 희생하면서 정부 주도의 도시 개발을 강화하려는 정치적·행정적 의도를 담고 있어, 민주적 절차와 시장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22137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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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법안, 주민권 침해와 공기업 독점법안, 강력 반대

이번 법안은 공기업 주도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키고, 토지 수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신속 추진을 위해 법적 절차와 행정 심사를 단순화할 경우, 보상 문제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소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공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독점되면, 민간 개발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시장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결국 법안은 명분과 달리 행정 효율과 사업 속도를 우선시하면서 주민 권리와 공정성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보완 없이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2137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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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공익사업 강제 추진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주민 재산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이전을 강제하고,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허용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갈등을 확대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금액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규모 토지 소유자에게는 실질적 억제력이 없고, 소규모 토지주에게만 불균형적 부담을 지우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안은 ‘공익’을 내세우지만, 주민 동의와 협력보다는 행정력과 경제적 압박에 의한 강제적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 추진의 명분을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22137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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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을 멈추는 법, 에너지 자립을 무너뜨리는 법안에 단호히 반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에너지 체계와 재정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일률적으로 폐지한다는 조항은 대체에너지 확보 없이 공급을 차단하는 비현실적 선언으로, 전력요금 급등과 산업 경쟁력 약화, 전력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 아래 설치되는 각종 기금과 특례는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전용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가깝다. 정부가 폐지지역 지정과 협약 체결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는 사실상 ‘자발적 퇴출’을 강요받게 되고, 에너지 산업의 준국유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술 자립도가 낮고 외국 기업 의존도가 높아, 이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에너지 종속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환경을 구실로 에너지 공급망을 정치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국민 부담을 정당화하려는 정책적 위선의 산물이다.

탄소중립은 방향이 될 수 있으나,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존을 담보로 한 정치적 선언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가 안보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반(反)실용적 법안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521]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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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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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는 다수당이 위원회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을 경우, 핵심 증인의 출석 요구를 다수결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 진상 규명 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소수당의 견제 기능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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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22137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50

찬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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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 때문에 다수당이 위원회를 장악하면 핵심 증인의 출석 요구가 일방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국회의 진상 규명 기능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감시 권한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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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수당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줍니다. 이는 여당의 독주를 막고 보다 균형 잡힌 국정 감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221374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49

찬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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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위원장이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을 경우, 다수당에 의해 핵심 증인의 출석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 진상 규명 기능이 제한되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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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의 견제 능력을 향상시켜 정치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국회 활동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1375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