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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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오늘마감일자에 초고위험악법 3개있습니다ㅜㅜ
🙏🏻대한민국 사법을 박살내는..너무 위험한 악법3가지에 먼저 반대해주세요..!!
🙏🏻순서대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까지 헌재아래에 둠으로써 여당이 재판의 결과를 뒤엎을수있는 악법1, 독재자의 재판속도를 늦추려는 악법1, 법관들을 여당쪽 사람들로 증원하여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악법1건🙇♀️🇰🇷
📌[2213648]헌법재판소법~(김기표)
📌[2213649]형사소송법~(백혜련)
📌[2213650]법원조직법~(백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