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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반대합니다+ 1개 찬성합니다

[2213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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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구조 개선 명목하에 특정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2136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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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수급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나,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할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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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세력과 연계된 특정 기업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및 여당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2136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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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정부기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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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교육 체계가 강화되면서 특정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이권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22136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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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만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치 조정이 우려됩니다.

[22136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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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한정되었던 부담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대기업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22136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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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공정성을 표면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정당 간의 권력 다툼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이 이를 주도하여 야당의 간사 선임을 방해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221365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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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의 법안으로, 남북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중공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음.

~~~~~~~찬성합니다!!~~~~~~~

[2213548]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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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