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35 추천 4 댓글 0
11/1 2개 반대합니다+1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
[22136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3
여당 주도 법안이기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국 자본과 유착된 세력이 이를 이용해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22136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2
정부가 기업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
[2213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6
제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늦추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