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반대]

[22136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3

:권력층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법을 집행하거나 해석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세력의 이익 축소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다.

:여당 주도 법안이기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국 자본과 유착된 세력이 이를 이용해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음.

[22136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2 : 중국 자본이 기업 지분을 확보하면서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법 찬성]

[2213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656 ​: 제조업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을 늦추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생산을 늘려 고용및 내수시장 활성화,국내 기업의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