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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6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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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독립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권 반대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2136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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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의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지만, 여당의 부정적 개입 가능성 존재.

[2213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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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지원의 명분이 있지만,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외국 세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강화할 우려가 있다.

[22136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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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손익 통산 확대가 금융업자의 이윤 보호에 지나치게 편향될 수 있으며, 일반 국민 대신 대기업 금융업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221366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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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자금 지원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2136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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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단, 법안의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221368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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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특정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유착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됨.

[22136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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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혜택을 통해 특정 기업 혹은 외국계 자본을 지원하여 정치적 이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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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악의적 체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2213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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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를 표면에 내세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연결 고리를 이용해 비수도권 지역 토지를 외국 자본에게 넘기려는 숨은 의도가 의심됩니다.

[22136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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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과 권리 산정 기준 변경 등을 통해 특정 이해관계 집단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몰 폐지를 통해 영구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221367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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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을 명목으로 중화권 인력을 유입하고, 이를 통해 중공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6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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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여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2213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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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제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

[221365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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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권력과 법조계의 유착을 줄일 수 있음. 국민의 신뢰 회복 가능.

[22136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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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