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0ECA24CA11D2BF5E064B49691C6967B

"범죄 전력자의 공직 출마 제한 강화 및 현직 공직자 직위 박탈 기준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 입니다.

중대범죄자 출마 제한 강화

음주, 폭행, 상해, 흉기 사용, 사기, 횡령, 배임 등,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등등

반복범죄 가중제한, 범죄경력 공개방식 개선 등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공감가실겁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청원 올릴 때 보완하겠습니다.

취지는 범죄 이력이 있어서 형이 실효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부분과 현직 공직자들의 범죄이력 등을 방지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기전과 18범이었으나, 후보자 등록이 되어서 후보로 나온 것도 그렇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범죄자인 것도 그렇구요.

애초에 저런 사람들은 후보자로 입회도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돈 냈다고 사기전과자도 후보자로 만들어주는 선관위는 대체 뭔지.

특히나 전과 4범이 대통령이라니요.?

민주화(정치적 전과) 관련 전과는 분리하는 등 최대한 논란 없게 만들어봤습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