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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미채택 내용 공식기록화 확대법 강력 반대, 본회의 권한 약화와 정치적 기록 남용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상임위원회 활동보고서에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 절차와 본회의 의결 권한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위험한 입법이다.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법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인데도, 이를 우회하여 상임위원회 차원의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정치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정쟁성 발언까지 공식 기록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회 기록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 기록 체계를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이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 다양한 기록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 부담과 문서 생산만 증가시키는 중복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을 높이고 여야 합의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회적인 기록 수단만 추가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회의 공식 기록 체계를 정치화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향후 편향적 기록이 반복적으로

축적될 위험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05

국정감사 미채택 사안 지속점검 확대법 강력 반대, 본회의 권한 약화와 정치감사 상시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입법조사처가 감사 주요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공식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법적 합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도, 이를 우회하여 국회 산하 기관이

사실상 감사 결과를 지속 관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본회의 의결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은 의혹까지 후속점검 대상으로 남게 될 경우, 특정 정파의 문제 제기가

장기간 국가기관 점검 대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정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본래 입법과 정책 분석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행정부 감시와 후속조치 관리 기능까지

확대하여 기관 성격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사처의 정치적 부담과 권한 남용 논란을 키울 수 있으며, 감사 결과가 공식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기관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구조를 만들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국회의 합의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본회의 절차를 우회하는 새로운 감시 체계를 추가하는 성격이 강하며, 국정감사의

정치화와 권한 확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0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