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1DD1520124916E064B49691C6967B

과거 선거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네이버 뉴스 정치 섹션의 댓글 제한(공감순 폐지, 최신순 강제 및 페이지 분리)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65일 상시 규제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 압력 및 여론 통제 의혹: 민심의 날 선 비판이 오가는 정치 뉴스 댓글 창을 상시 통제하는 것은 정권에 불리한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대중의 직관적인 민심(공감순)을 확인하지 못하게 격리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소극적 검열입니다.

'여론 조작 방지'라는 명분의 모순: 네이버는 조작을 막겠다고 하지만, 댓글을 숨기고 최신순 정렬을 강제하면 오히려 조직화된 소수 세력이 실시간 도배로 여론을 장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수의 자발적 민심은 파편화되고, 기획된 세력의 조작에 더 취약해지는 구조입니다.

허울뿐인 명분 뒤에 숨어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고 여론 왜곡을 방치하는 네이버의 댓글 규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청원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