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23일 법안 공유드립니다.

왜 반대해야할 지 애매하고 어려우시죠? 어떤 정당에서 냈다는 이유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위배되는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처리합니다.

1. 대한민국 헌법

2. 대한민국 형법 (국회에서 발의하는대로 계속 처리되고 개정되고 있음)

3. 대한민국 민법 (국회에서 발의하는대로 계속 처리되고 개정되고 있음)

4. 그 외 (국회에서 발의하는대로 계속 처리되고 개정되고 있음)

5. 이승만 대통령 건국기념사(이것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 자체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서 입니다. 또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건국정신이 깃든 구문으로 된 기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기 링크에서 오늘 내일 내일모레 법안들 미리 참고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n8ndsVYeTAANTxw28

해당 서명은 진정서 형태로 국회에 공식 전달되며, 악법 반대와 별개로 진정서 형식으로 진행되기에 vforkorea wevote 들어가셔서 각 입법예고 의견등록, 국민청원 동의 및 국회에 전화와 팩스로 본인 의견 피력해주시면(반대이유 링크 내 법안문서 참고)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없이 마구 퍼다 쓰세요)

입법과정 중 소회나 본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이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마감: 5/27(수)

모바일 팩스 그리고 인터넷 의견등록 둘 다 24시까지 가능하니까, 두 채널을 마음껏 이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