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산당) 정권 조직 개편 강화하는 법이 계속됩니다...

1. [221231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16

검찰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개입 용이

2. [2212313] 검찰공무원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13

시행령에 따라 보수가 정해질 경우, 정치적 외압에 따라 검찰 통제가능. 좌파가 원하는 인물 임명

3. [2212315]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15

법안 조정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 여당이 통제하는 구조로 만들 가능성

.4. [221232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24

과도한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정치 보복 수단이 될수있음. 우파정권 겨냥해 선택적 적용.

5. [221232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25

북한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할 위험. 정치적 악용 가능.

6. [221232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328

북한과의 협력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 북한에 유리한 조작이 있을 위험. 외부 세력이 관여할 경우 국가 안보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