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악법 42개중 위험순

11개라도 막아봅시다!!!♡

[22124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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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대자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지속적으로 소환해 육체적.심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221249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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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특정 출신 인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는것은 사법부 구성의 정치적 개입을 허용하여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 반대합니다.

[221249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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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의 한정 위헌결정을 헌법 재판소의 법원간의 권한 다툼을 야기하여,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어 반대합니다.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김종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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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공제회 자금이 부정사용 될 여지있거나 정치적 압력을 받기 쉬어 반대합니다.

[22124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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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해 사적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정치적 목적에 활용 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2212333]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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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권력을 남용하여 등록 및 운영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특정 업체만을 유일하게 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221249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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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 청문회를 비공개로 함으로써, 부정부패나 도덕성 문제를 숨길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2212387]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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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력의 지나친 의존으로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있고,국가 예산 부담 증가및 간섭의 가능성이 커서 반대합니다.

[2212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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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의 지연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형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 반대합니다.

[221246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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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한 비용 전가로 전기료,서비스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반대합니다.

[22125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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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격한 현수막때문에 모든 정당의 표현.자유를 제한 하는것은

과잉규제이며,국민의 정치 참여권을 침해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