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50] 인사청문회법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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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후보자 사생활검증을 공개하지 않겠다??...

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데 있음에도,

도덕성 검증을 사실상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청문회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 과정을 밀실 심사로 변질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함. 이는 결국 부적격자의 공직 진출을 용인하겠다는 생각.

[2212370]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

https://vforkorea.com/link/2212370

" '집단민원' 을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함..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을 적용하여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 조정절차를 통해

집단민원을 공정하게 해결함."

-> '조정' 이라는 제도로 '조정인', '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을 선별, 통제가 가능해짐. 현 정권에 유리한 민원은 통과, 불리한 민원은 각하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국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다수의 국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 소리를 왜곡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임.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생각임.

--- 이 시국 상황에서 '집단민원' 관련 법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2125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https://vforkorea.com/link/2212534

- '국민' 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헌법을 현 여당의 입맛에 맞게 고치려는 불순한 의도임.

1당 독재, 무한 권력을 가지려는 시도, 3권 분립은 물론, 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법을 지향하고 있음.

(( 9/15 ---[2212533]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윤종오) https://vforkorea.com/link/2212533))

[2212548] 형법 (김병기)

https://vforkorea.com/link/2212548

-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 10년이하를 1년이상. 10년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무고범죄를 강력히 처벌함.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죄를 이용하여 고소·고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 남용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2212560] 학교도서관진흥법 (김병기)

https://vforkorea.com/link/2212560

-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

자료관리, 업무협력?...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지?... 현실성이 없음..반면에, 정권에 유리한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관리 과정

에서 의도적으로 편향된 조치가 우려됨.

정부에 반대하는 자료의 제거나 편향된 교육 가능성이 있음.

학교는 교육청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하면, 순회사서를 명목으로 무엇인가 친 정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것이 크게 우려됨.

[2212377] 해운법 (이원택) https://vforkorea.com/link/2212377

((9/15 -- [22124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https://vforkorea.com/link/2212419))

- 정기 외항화물운송의 경우. 선박 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 적용이 미비하여

이를 명확히 한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실상 담합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업체 간의 담합 행위가 용인되어

운임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옴.

[2212528] 법인세법 (윤종오) https://vforkorea.com/link/2212528

-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는 내용.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 탈출을 조장하게 됨. 결국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폐해를 가져옴.

[2212551] 상법 (김현정) https://vforkorea.com/link/2212551

-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ㆍ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함.

주주총회 결의를 강제함으로써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정 의제를 앞세워 기업의 본질적 목표를 왜곡하고 경영 효율성을 저해함.

단순한 내용 같지만, 실제 이행단계에서는 상법 이상의 통제를 할 수 있는 탄소중립법, 기후위기.녹색성장법 등에 의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