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입법은 다 하는게 베스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 어디까지나 참고용 입니다.

목록 앞쪽에 있는 법안일수록 중요도가 높고, *는 중요한 악법 표시 입니다.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1. [221252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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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을 악용할 의도. 민주적 절차 위협

*2. [22125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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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세력을 억압수단. 무고죄를 이용하여 고소·고발을 남용할 위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권력 남용. 자신에게 불리한 고발이나 폭로를 억제하고 정치적 이익 보호 의도.

*3. [22125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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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인사들의 사생활 및 민감정보를 비공개로 감추어 공직 적격성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듬. 국민의 알 권리 침해.

*4..[22125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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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여당 주도의 헌법 해석과 개정이 중공세력과 결탁하여 민주주의를 훼손, 권력 유지 위한 수단

*5. [221256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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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사서 채용을 통해 좌파이념의 자료만을 보급할 우려, 정부에 반대하는 자료제거나 편향된 교육 제공 가능성.

*6. [2212370]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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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라는 제도로 '조정인', '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을 선별, 통제가 가능해지면, 현 정권에 유리한 민원은 통과, 불리한 민원은 각하하여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통제. 국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7. [22125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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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해외 탈출 촉진.

*8. [22125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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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함.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기업의 본질적 목표 왜곡, 경영 효율성을 저해. 단순한 내용 아님, 실제 이행단계에서는 상법 이상의 통제를 할 수 있는 탄소중립법, 기후위기.녹색성장법 등에 의해 기업에 대한 규제

*9. [221237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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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시 해운업체간 단합행위가 용인되어 국민경제에 피해, 운임 상승

*10. [22125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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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행정처벌을 간소화하고, 여당의 영향력을 확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11. [22124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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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언론과 통신사를 통해 과도한 정보를 유출,통제할 수 있는 수단

*12. [22125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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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부당하게 강제 조치를 남용할 위험.국민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행정권력의 확대.

*13. [22124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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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력 남용하며 기업을 과도히 조사해 기업 활동 위축. 중대재해가 아닌 모든사고 조사시, 행정부담과 규제가 과도해져 기업활동과 자유시장경제 침해.

*14. [22124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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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여당이 특정업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 여타 업종의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압박시킬수있음.

*15. [22123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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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예외 규정이 악용되어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 침해. 사업장 규모를 조작해 보호받지 못할수도.

*16. [2212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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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본을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개정. 협의 안되면 법원이 결정. 기본 사회 질서와 오래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가정내 중요한 결정 사항에 사법부가 개입함으로써 부모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분쟁 야기

*17.  [221237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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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응 체계를 산림청 제외한 소방청 진화 주관으로 단순화시키면 권한집중과 책임분절이 이뤄져 지역 맞춤형 대응 약화.

*18. [22124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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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표심 확보해 여당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 재정부담. 형평성과 제도 붕괴.혈세낭비

*19. [22125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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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증이라는명분하에 불명확하고 숙고없는 입법을 통해 기존 복지시스템에 혼란. 혈세낭비와 행정 비효율.

*20. [221244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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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입해 탄소배출권 가격의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안정화 조치라는 명분으로 배출권 물량을 축소하는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 훼손. 특정 기업에게 이익제공 가능

*21. [221244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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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와 탄소예산이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한하여 경제 성장 저해, 국민생활 위축.

*22. [221237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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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상할당비율 조정을 통한 편파적 할당,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 정부의 개입 증가로 인한 부패 가능성.

*23. [221245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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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단체가 정부 인증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또 부패한 선관위 및 관련 기관의 개입여지. 중국산 농산물의 더 많은유입.

*24. [22125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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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계층을 우대하기 위해 병역 연령을 45세로 늘려 병역 자원의 공평한 이용을 방해. 중공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국민에게 불리.

*25. [221250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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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자들이 권한을 남용해 시민의 권리 침해할 가능성. 중공의 영향 받은 인사들이 악용할 위험.행정낭비과 비효율성. 국민혼란.

26. [22125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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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중공 및 외부세력을 편들어 특정 해외기업 제품을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할 수있음

27. [22125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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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제재의 상한을 채워 넣으면서 실제로는 여당이 원하는 기관들만 보호하려는 의도 있을수 있음

28. [22125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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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강제력을 강화하여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특정 기업을 압박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얻는데 사용가능

29. [22125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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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통일된 규정이 외부의 개입이 용이해지고,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악용가능. 이는 중공세력의 영향을 받을 여지가 큼.

30. [22125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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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과정에서 권력 남용의 소지. 시민의 사생활이나 재산권이 침해. 정부가 강제권을 남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인물/단체를 탄압 우려.

31. [2212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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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악용한 부정 수급이나, 감척사업을 가장한 불필요한 사업 신청 등이 있을 수 있음. 농어촌에 중화권 출신들이 많으니 외국인 제외해야함.

32. [22125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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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할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  의료기기 관련 산업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가능.

33. [221251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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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을 핑계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기업/개인의 재산에 부당한 압류 및 폐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경제적 기반 약화)

34. [221250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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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정책이 특정 정치적 목적에 좌우될 위험이 있으며, 여당 주도 법안으로 권력의 중앙 집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