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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급 9/15 태양광법 등 11건

조회수 55 추천 5 댓글 1

*11건 전부 친여세력(좌파, 친중) 에게 이익(돈)을 주는 법임. 지지계층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


[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38

농지개발로 농지 훼손으로 농지 협소해짐.

친중세력의 농토 장악 위험.


[221247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동아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79

사회연대경제, 정치화. 친여세력에게 돈 주는 법.


[2212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복기왕의원 등 6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22

사회약자, 취약계층 지원 핑계로 친여계층 이익. 정부통제.


[221244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47

태양광소득을 소득에서 제외. 친중세력 이익.


[221249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2

사회기업협회 설치. 사회적기업 공제. 정치화. 친여이익. 정치화.


[2212106]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06

정치에 이용. 자금사용 불투명 위험.


[22124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87

위험성 평가. 교육 의무. 위반시 처벌하는 법안임.


[221248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80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 포함. 친중노동세력 이익.


[2211502]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02

외국인(중국인) 투자 유치법. 친중 영향력. 확대.


[221214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43

부산 이전 기관, 기업 지원법임.

경제계획 오류성. 자금 불투명과 부패 위험.


[22124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19

해운사 공동행위를 독점규제법 미적용하는 법안임.

독과점 성행으로 운임 상승 위험.


전체 댓글 1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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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7 생활동반자법, 윤대통령특검법 등 12건 1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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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7 22:02
    • 837
    • 입법
    • 국가인권위국회동의법안,OTT법안, 인사청문회법안 등 모두 9건 3건 추가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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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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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221273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9/24) 찬성이 맞습니까?  
    • 31
    • 1
    • 09-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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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추천알고리즘조작, 금웅보험통제,장악 법안 등 모두 14건 10건 추가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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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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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18일 선법 다시 확인요망 2
    • 97
    • 3
    • 09-16 13:00
    • 입법
    • 💥급 9/15 태양광법 등 11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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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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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국어정책정치화, 정치적탄압, 표현의자유 억압 등 모두 26건 9건 추가 2
    • 106
    • 4
    • 09-15 14:03
    • 826
    • 입법
    • 중요! 9/15 태양광특별법... 2
    • 66
    • 5
    • 09-15 08:22
    • 825
    • 입법
    • 위험!!! '사회연대경제기본법'-9/15 너무나 위험함.. 1
    • 83
    • 10
    • 09-15 01:11
    • 823
    • 입법
    • 💥급 9/14 종부세법 등20건. 사람들이 놀러가서 하나도 못막았음. 1
    • 81
    • 4
    • 09-14 21:06
    • 821
    • 입법
    • 💥급공유 9/13 국회법등 8건 1940명 부족합니다. 1
    • 99
    • 4
    • 09-13 21:08
    • 817
    • 입법
    • 표현의자유억압, 국민재산권침해,국가통제강화변질된 법안 등 모두 17건 4건추가  
    • 165
    • 4
    • 09-12 13:56
    • 816
    • 입법
    • 중요!! 9/12유튜브.미디어탄압,언론장악,여론탄압3건!!13일도있음. 2
    • 110
    • 7
    • 09-12 13:02
    • 815
    • 입법
    • 생활동반자법(용혜인)반대16,700/찬성14,200(9/12-16:30현재)-9/17마감. 1
    • 101
    • 9
    • 09-12 08:19
    • 812
    • 입법
    • 9/11 꼭 막아야하는 악법중의 악법 25개 내외(중요도순) 4
    • 100
    • 4
    • 09-11 17:15
    • 811
    • 입법
    • 표현의 자유침해와 이용자 권리 위협하는 법안 등 모두 15건 10건 추가  
    • 165
    • 4
    • 09-11 13:24
    • 810
    • 입법
    • 중요!!! 오늘법안 잘모르는것 설명.반대필수!! 2
    • 71
    • 7
    • 09-11 13:11
    • 807
    • 입법
    • 9월 12일 돈퍼주는 악법과 DMZ평화 똥꼬쇼 법 비상!!!!  
    • 69
    • 5
    • 09-11 09:35
    • 806
    • 입법
    • 9/12 유튜브.미디어탄압,언론장악,여론조작,선거통제..3건!! 1
    • 56
    • 8
    • 09-11 09:24
    • 803
    • 입법
    • 9/10 꼭 막아야할 악법중의 악법 30 선법1 (아래 게시글 수정)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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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0 17:5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7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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