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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전부 친여세력(좌파, 친중) 에게 이익(돈)을 주는 법임. 지지계층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
[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38
농지개발로 농지 훼손으로 농지 협소해짐.
친중세력의 농토 장악 위험.
[221247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동아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79
사회연대경제, 정치화. 친여세력에게 돈 주는 법.
[2212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복기왕의원 등 6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22
사회약자, 취약계층 지원 핑계로 친여계층 이익. 정부통제.
[221244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47
태양광소득을 소득에서 제외. 친중세력 이익.
[221249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2
사회기업협회 설치. 사회적기업 공제. 정치화. 친여이익. 정치화.
[2212106]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06
정치에 이용. 자금사용 불투명 위험.
[22124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87
위험성 평가. 교육 의무. 위반시 처벌하는 법안임.
[221248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80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 포함. 친중노동세력 이익.
[2211502]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02
외국인(중국인) 투자 유치법. 친중 영향력. 확대.
[221214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43
부산 이전 기관, 기업 지원법임.
경제계획 오류성. 자금 불투명과 부패 위험.
[22124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19
해운사 공동행위를 독점규제법 미적용하는 법안임.
독과점 성행으로 운임 상승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