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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위험한거 5개만이라도 막자♡
[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38
농지 본래의 기능은 훼손하고,세금 특혜를 남발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221249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2
자유경제, 시장경제와 상반되는 정부 주도의 통제 경제 및 사회주의식 구조를 강화하는 위험한 법안임으로 반대합니다.
[221247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동아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79
사회, 시민, 공동을 내세워 경제구조와 사회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하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법안임으로 반대합니다.
[2212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복기왕의원 등 6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22
개인 생활을 통제하고, 사유재산은 부정하고 공공화,국유화로 가는 법안이고
공산주의,사회주의 색채가 아주 짙은 내용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법임으로 반대합니다.
[221244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47
태양광 사업을 통한 소득증가는,
특정기업과 특정 개인의 이익을 줄 수 있어 반대합니다.
특히)오늘 사회적연대와 사회적기업 악법은 공산국가로 가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