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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21273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9/24) 찬성이 맞습니까?

조회수 31 추천 1 댓글 0

'소홀히'란 표현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라는 표현도 범위가 모호하지 않는지요? 게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보안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구요?

도움 말씀 구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R2N5N0Y9Y0E5D0C8W2W7U3B9A7K5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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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총 18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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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7 생활동반자법, 윤대통령특검법 등 12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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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국회동의법안,OTT법안, 인사청문회법안 등 모두 9건 3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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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273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9/24) 찬성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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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알고리즘조작, 금웅보험통제,장악 법안 등 모두 14건 10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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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정책정치화, 정치적탄압, 표현의자유 억압 등 모두 26건 9건 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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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9/15 태양광특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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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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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 '사회연대경제기본법'-9/15 너무나 위험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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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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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 9/14 종부세법 등20건. 사람들이 놀러가서 하나도 못막았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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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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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공유 9/13 국회법등 8건 1940명 부족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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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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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억압, 국민재산권침해,국가통제강화변질된 법안 등 모두 17건 4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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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09-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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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중요!! 9/12유튜브.미디어탄압,언론장악,여론탄압3건!!13일도있음. 2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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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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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생활동반자법(용혜인)반대16,700/찬성14,200(9/12-16:30현재)-9/17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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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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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 꼭 막아야하는 악법중의 악법 25개 내외(중요도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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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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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침해와 이용자 권리 위협하는 법안 등 모두 15건 10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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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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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중요!!! 오늘법안 잘모르는것 설명.반대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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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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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9월 12일 돈퍼주는 악법과 DMZ평화 똥꼬쇼 법 비상!!!!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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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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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9/12 유튜브.미디어탄압,언론장악,여론조작,선거통제..3건!! 1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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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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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0 꼭 막아야할 악법중의 악법 30 선법1 (아래 게시글 수정)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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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0 17:5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7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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