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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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스타트업 죽이는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가·등록제와 자기자본 요건, 광범위한 감독 권한 등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며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NFT·DeFi·RWA 등 신기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법적 규제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지만 교육과 피해 구제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투자자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며, 강력한 국내 규제는 기업의 해외 이탈을 초래해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집행과 운영 또한 방대한 세부 규정과 위원회 구조로 효율성이 낮아, 정책 목적 달성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산업 육성과 시장 혁신보다 규제 과잉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3166]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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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지원 명목으로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서민 금융 지원을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 실패 시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할 위험이 있으며, 운용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정책적 편중 가능성, 장기적 재정 계획의 부재, 그리고 투명성과 감독 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실제 효과가 불확실하다. 더 나아가, 특정 집단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국민 부담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 안정성을 위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313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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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개념 확장과 외부 제보 남용 우려, 기업 질서 흔드는 개정안 반대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의 개념을 모호하게 확장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 지시나 단순한 갈등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또한 예방교육 의무와 보고 절차를 강제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는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더 나아가, 외부 알림 행위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기업 내부 문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로 유포해도 제재하기 어려워 조직 질서와 기업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실효성 있는 예방책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 머물러, 노사 협력적 직장문화 조성보다는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

[22131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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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명분 뒤에 숨은 과잉 규제, 건설산업을 옥죄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안전 개선보다는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에게 광범위한 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데 치우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의 복잡한 건설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 중심의 접근은 과도한 규제와 산업 위축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보다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어 산업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안전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혼란과 행정 낭비를 불러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복 규제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과잉 입법·처벌 강화 법안으로, 건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213160] 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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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명분 과잉 입법, 군 작전 유연성 해치고 예산 낭비 초래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군 장병 안전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법률 수준에서 군용차량 관리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것은 군의 작전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지휘관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제한될 위험이 있으며, 정기 점검 확대와 장비 교체 등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 국방부 훈령과 군 내부 규정과의 중복으로 행정 혼란과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입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시행령이나 훈령 등 하위 규정에서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장병 안전을 지키면서도 군 작전의 효율성과 국가 예산을 보호하는 합리적 방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합니다.

[221315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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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과잉 입법 및 행정 혼란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민간 재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법 적용 범위 불명확, 재정 및 관리 투명성 부족, 형평성 문제 등 심각한 행정적·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공제사업만을 정부광고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유사 민간사업과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중앙회·재단·정부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률로 이를 규정할 경우 정책 일관성과 법체계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시행령이나 지침 등 하위 규정에서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과잉 입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15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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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와 권익 무시, 투기 가능성 확대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정비 속도를 강조하면서 주민 참여와 권익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전자동의서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는 주민 의견을 형식적 수준으로 제한하며, 일부 조항은 동의한 사항을 과도하게 확대해 해석할 수 있어 주민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절차 단순화는 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여러 기관과 법령이 얽힌 구조는 책임과 권한 혼선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주민 권익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 법안은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221316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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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권한 남용·형평성 훼손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주민 참여를 사실상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일부 지역만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되어 형평성을 해치고, 권역 변경 소식은 부동산 투기와 개발 압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정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자의적 행정 판단을 허용할 소지가 있어,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221315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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