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2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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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개명하는 법안임.

노조 강화. 정치력 확장. 이날은 노동자의 세상.

[22129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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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확성기 사용 제한법안임.

우파 집회,시위 제한이 목적임.

[22129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25

허위사실 핑계로 우파 현수막 금지법안임.

정부, 여당 비판 제거법임.

[22129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19

허위사실 유포 핑계로, 우파 정당이나 인물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법안임.

우파 세력 억압 수단.

[221293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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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로 교육연구센터 설립.

교육위원 확장해서 전교조 강화하는 법안.

[22129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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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이용한 기명 투표.

개별위윈의 의견 통제 수단. 해킹, 조작 위험.

[2212831]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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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 기업 지정. AI 활용 추진 법안임.

중요기술기업이 정부와 유착될 위험.

[22128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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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를 '성평등 가족청소년부'로 개칭.

'성평등정책'. '청소년의 정치 참여 지원'으로 촤파 후세 교육 위험.

여성고용정책을 여가부로 이관해서 영향력 강화.

[221290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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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원연합회. 정부지원법.

정부의 문화,.교육계 영향 확대 의도임.

[22129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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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중,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해 관련 직무에 관여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공직 공백 위험.

[2212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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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고 인지후 24시간내 신고 의무법.

[22129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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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 서비스업자가 공지 신고, 삭제 의무화법.

정부 검열법안임.

*[2212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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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본인확인 절차 강화 법안임.

감시체제강화. 우파억압수단.

[22128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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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재난도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

중국 통신 통제, 선거 개입 위험.

[221289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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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비공개사유는 제외시키는 법.

국무회의 기록 의무화법.

7일이내 공개. 실시간 중계.

중요정보 은폐 위험. 국무위원 활동 위축.

[221284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47

특정(중국)기업 유입 가능. 좌이념 홍보 지원법안.

[22129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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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자체 종합관제센터 연계 법안.

정부의 감시. 사생활 침해. 정치적 악용.

[22129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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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시, 소비자. 수락으로 (금융회사 동의 없어도) 효력 발생.

금융회사 약화시킴.

[221294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45

소비자 수락으로 (금융회사 동의 무관) 소송 제기 금지법안임.

금융회사 방어권 제한. 정부의 유리한 판결 유도.

[22127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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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이 토지 거래허가지역 지정. 시,도 포함.

부동산시장의 정부 개입.

[22127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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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시, 해당기관이 조사, 처리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다시 통보하는 법안임.

웁가 인사나 기업을 압박할 수단임.

[221280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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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법.

유리하게 조작, 삭제 가능성.

[22128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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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행위 제한 강화법안. 벌금, 징역 증가.

우파 표적 수단.

[221291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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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시, 연대보증인 채무를 경감, 면제하는 법안임.

[22128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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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 보안조치 형사책임 경감, 면제하는 법안.

불법행위에 대해 징역을 벌금으로 대체. 효과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