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3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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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행정적 편의성 개선. 기록 관리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법안.

->재외국민 등록 말소를 가족관계부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므로써 부정선거 방지하려는 법안임.

*최고령 재외국민은 134세로 모두 6명이라 함.

*재외국민은 투표조작의 쉬운 대상임.

*선법임. 찬성해 주십시오.

[법안원문] :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