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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7 추천 9 댓글 6
[2213486]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86
♧한지아가 맘에 안들어도,
우리를 신체를 중국인으로부터 지켜주는 법안임.
찬성이요.
*********************
💥아래는 선법찬성한 애국자들의 법안댓글임.
* 애국5136 선법 찬성
국민의 민감한 인체정보가 이미 외국에 유출·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생명·정보 주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 저는 찬성합니다.
이미 유출되는 지경인데 늦더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MAGA코리안트럼프 선법 찬성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가 다들;; 지금 자국민 생체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되는데 찬성해서 지켜야지
* 애국484 선법 찬성
본 법안은 **인체정보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보건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이고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유전체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에 **국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주권 수호의 필수적인 조치로서, 적극적인 찬성을 표합니다.
* Moon Disaster 선법 찬성
짜장국한테 우리 개인정보가 대놓고 혹은 해킹으로 넘어가던데, 그에 대한 대처 법안으로 보임
* 애국나비 선법 찬성
국민의 인체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명과 보건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노알라무꿍현따 선법 찬성
이건 선법으로 봐야 한다
* 애국15713 선법 찬성
찬성합니다 생체정보가 중국에 넘겨가는데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봅니다
* 애국5564 선법 찬성
이건 아무리 제안자가 한지아라도 찬성법안이지! 반대는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임?
* 애국20701 선법 찬성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인체정보 보호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수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정상 과징금을 부과, 인체정보 재식별‧무허가 국외이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생물학 무기 제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낮춰 국민의 생명과 정보 주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애국12900 선법 찬성
이 법안을 찬성합니다
*애국6445 선법 찬성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 선법입니다
* YOON AGAIN 선법 찬성
찬성하도록
* 애국14057 선법 찬성
한국인의 신체정보를 중국인으로부터 보호 하는 법안임. 근데 왜 반댑니까? 중국인에게 우리 정보 주자구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 애국12168 선법 찬성
시발 친한계 존나 쳐묻었노 ㅋㅋㅋㅋㅋㅋ그래도 이건 내용이 그러하니 찬성하겠음 ㅡㅡ
* 애국22397 선법 찬성
14조 15조같은 해외제공,수집허가제는 외국기업의 무분별한 데이터수집을 견제할수 있고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유출방지는 다소 약하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없는것보단 조금이라도 규제할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국592 선법 찬성
중국유전자수집 제한하는 입법인데 반대하는 놈들은 간첩임?
* 애국9612 선법 찬성
국민의 인체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명과 보건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애국7037 선법 찬성
찬성해야 하지 않을까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