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모든 악법은 다 반대해주시는게 베스트입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시면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무.조.건. 먼.저. 반대해주세요!

아래는 선별한 악법 24건이고, 주관적으로 선별한 악법이니 태클 사양합니다.

*10000명이상, 11자 이상의 글자를 의견에 적어야 누락않됨, *제목에 반대합니다 써야 누락않됨, *비공개시 집계에서 누락주의!

1. [2214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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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공정성 심의 항목 삭제, 공공성과 공적책임 강조한 심의규정 마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 표함한 새 심의 항목 추가->공정성 심의삭제로 여당에 비판적 방송 억제, 정부에 유리한 홍보

2. [221424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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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이 인터넷을 통한 범죄 유인 정보 인지시, 방송미디어통신신의위원회 통해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 요청하도록.-> 해외 거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 해외에서 정부 비판 정보 차단

3. [2214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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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제도의 남용 막기 위해 수사기관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출금금지 심의위원회 신설해 연장 및 이의신청 심의-> 정치적 반대자를 불필요하게 출국금지시킬 가능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균형이 문제

4. [22142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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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가 사용하는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간 상호협적에 따라 감면할수 있는 근거-> 중국/외국 정부가 부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투명한 협정으로 부패/외교적 압박이 발생가능. ​국가자산을 외국에 저렴히 제공할 위험.

5. [2214009]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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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다양항 문화행사 유지, 게최, 국가위상 재고, 국제교륙 및 지역 활성-> 외국인 참가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항이 중국인등 집단적 입국 경로로 악용가능. 정부 주도 행사에서 특정 세력 이익을 위해 기부금/재산이 부적절히 사용될 우려.

6. [2213930]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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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의무 규정해 즁앙 및 지방 근로감독관 설치에 법적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자체에 근로감독관 위임해 효율적 노동관리-> 정부 통제력 강화 목적의 근로감독관 체계, 감독관 권한 강화는 권한 남용

7. [221415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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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련공무원의 사법경찰 관리 직무 법위를 확장, 수산종자산업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권한 부여-> 사법기관의 기능을 행정부에 종속, 수사권 남용위험, 삼권분립 파기

8. [22142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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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권한 부여해, 빠른수사통해 부당청구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사법기관의 정치 중립성 훼손, 정권에 종속, 공단의 지나친 권한으로 정부통제력 강화, 공단 임직원의 권력남용, 부당한 압력 행사나 부패 가능

9. [22142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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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명확,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 개정. 기존에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재선임될 수 있는 절차 있었으나, 이를 공모절차로 통합해 보다 공정한 경쟁-> 유능한 원장의 교체, 이익에 부합하는 인사 임명. 연구기관 독립성 침해.

10. [221429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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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불균형 해소 위해 지방대학 지역인재 육성. 지방정부 주도 인재양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포함->중국 유학생 유입 높여 국가 안보 위협. 중앙정부 관여 부족으로 책임소지 불분명. 여당의 영향력 하에 지방정부 둠.

11. [22141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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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강사의 검증과 관리체계 강화에 학생안전과 교육의질 높임-> 교육부와 교육감의 지나친 개입으로 교육 중립성 훼손. 우파 강사 배제, 좌파 강사의 장악

12. [22141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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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및 주요 사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 수도권 과밀해소,-> 주요 사법기관 이전해 사법부에 정부 통제 강화 및 비판 억제. 보다 강력한 중앙통제구조

13. [2214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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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좌석 배치 개정하여 법적 공정성과 효울성 증대. 검사는 법대 좌측,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측에 나란히-> 좌석 배치 변경이 실제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여당이 법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시도로 악용가능.

14. [221429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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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물질을 정의에 포함시키고, 해외제도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할수 있도록 해, 첨단재생의료연구및 치료 활성화-> 해외에서 불법/비윤리적으로 수집된 인체자료의 국내 반입 증가 및 보안 문제, 중국과의 거래 의심됨. 외국인의 유입 통해 중공세력 영향력 증가.

15. [22142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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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심의에 당사자의 참여 보장위해, 심의회 위원 명단, 회의일정, 기피 신청 절차를 사전통지-> 심의회 위원 명단 사전 공개로 외부 압력/로비가 증가. 중공 및 친여 세력이 심의 과정 조정하거나, 정보 권력 강화하여 국민보다 여당의 이익을 도모​

16. [22142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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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침해소송에 대한 증거확보 강화. 자료보존 명령과 전문가 조사제도 도입해 손해배상 신속처리-> 권력자/기업이 법 이용하여 경쟁자 부당하게 억압가능. 전문가 지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겉으로 기업보호, 사실 정부가 악용해 우파 억압​

17. [221427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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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압법 관련 침해 소송에서 증거확보를 강화하고자 전문가의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 녹취 및 자료보전 명령 제도 도입하여, 비밀유지 명령제도를 개선-> 권력 남용으로 특정 기업/ 개인에 대한 불공정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중공 세력이 개인/기업 압박/불이익줄수 있음​

18. [22142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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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매각된 공공 개발 토지의 용도를 전환,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규정 신설-> 권한이 정부 고위 공무원 및 정치적 영향력에 집중되어 특정 이익 단체/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토지 용도 전환 위험.장기 미사용이나 미매각 토지를 재구조화하며,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친정부적 개발 정책 시행할 가능성. ​

19. [221425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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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 제한을 없애 더맣은 주택 신속공급-> 공공주택의 품질 저하,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 공급으로 교통 및 환경 문제 발생,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 구실로 대규모 개발 사업 통해 정치적 이득​

20. [221424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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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위한 법적근거, 이를 위해 지원기관 지정하고 관세청과 협력할수 있도록 규정-> 정부 재정 지원이 특정 기관/기업에 불균형적 배분되어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세청과의 협력 조항이 개인정보 남용으로 불법 활용 위험. FTA 활용 빌미로 정부 주도로 경제 전반을 통제의도. 정부 친화적 기업을 우대/ 불필요한 지원 기관 설립해 예산 낭비​​​

21. [22142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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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강화, 중앙과 지역 협력해 인재육성 체계 구축-> 특정 지역에 예산/지원 집중되어, 정치적 이익 얻는 데 활용.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더 심화. 여당 정치기반 강화. 중앙집권통제 강화해 특정 이해관계자가 이익 보는 구조​

22. [22141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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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한 지사주를 처분할때의 절차를 강화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자함, 지배권 강화 위한 자사주 불법 활용을 제한하고 공정성 확보 목적-> 법안 모호성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주주에게 불리하게 법을 해석/이용할 여지, 여당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정치도구​

23. [22142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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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설립시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해 부실한 조합 막고 조합원의 경제적 피해 방지, 토지확보 및 사업 계획의 명확성 요구하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사업의 불합리성 줄이기-> 강화된 요건이 오히려 특정 세력에게 유리.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게 특혜 부여/배제. 경쟁이 제한되어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투명성 부족으로 일부 정보 왜곡​

24. [221408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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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범죄 관련된 자산을 몰수해 피해자이게 직접 되돌려주는 법. 대부업법및 채권추심법 포힘->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대상의 자산이 부정 몰수될 위험. 범죄 수익 몰수 범위 넓혀 행정부의 경제적 자산 및 권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