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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추천 6 댓글 3
[221424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2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49
검사에게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일반공무원법을 적용하는 법안임.
중범은 탄핵없이 파면시키는 법안.
->검찰 독립성 침해법.
[221426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68
검사 퇴직 3년긴 공직선거 출마 제한법안임.
[22142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71
법관 퇴직후 3년간 공직선거 출마 제한법안임 .
[221427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72
고위법조직 출신 퇴임후 대형로펌 영입 규제법안.
징계판.검사 등록 제한함.
[22142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73
공직퇴임변회사 수임제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임.
💥결론: 우파 인사를 사법귄에서 제거해서, 재판의 공정성(예로 윤대통령 계엄관련 재판)을 원천차단하려는 의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