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36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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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여,

노사협력, 근로감독, 산업안전, 근로여성보호하게,

8.9급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로 사용하는 법안임.

-> 중앙의 경찰화 통제법안.

[2214341]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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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료의 국외반출, 국내반입시 저작권료 지급하는 법안임.

->통일부의 북한 자료의 관리와 사용 통제.

[221435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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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기준을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에도 적용하는 법안임.

->정부의 민간부동산 통제법안.

->비용상승과 저렴한 거주지 폐쇄 우려됨.

[221439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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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딥페이크 유통 방지법안.

->우파 후보 방해, 억압에 사용.

->선관위 정보 통제 강화.

[221434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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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는 법안임.

[22143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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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핑계로 우파 인사 탄압하는 법안임.

->정부의 교육계 장악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