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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 추천 8 댓글 1
[2214248]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23인)
https://vforkorea.com/link/2214248
검사를 '검사징계법'으로 징계안하고, 강등시켜 일반'행정공무원법'을 적용시키는 법.
->수사방해, 검찰 축소 결국 검찰 폐지 의도임.
->우파 억압수단으로 사용함.
[22144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02
공직퇴직자가 법무법인 취직시, 국회검증을 받게하는 법안.
모든 공직자에게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함.
->우파인사 를 압박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사용.
[22144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26
불성실태도, 전관예광고, 수임료반환거부를 핑계로 징계 과태료 강화.
특정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공개하는 법안.
->우파 법률계를 압박하고 통제하여,
저들의 입맛에 맞도록 재판을 왜곡시키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