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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423
건강이유로 보석청구시,
법무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소견서 제출해야하는 법안임.
-> 윤대통령 보석을 금지시키려는 탄압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