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군사법원에서 소란 행위 핑계로,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이 불분명함에도

얼굴, 체격등으로 감치하고 지문으로 확인하는 법안. 2건.

[221457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79

[221458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85

->법정에서 억울한 심문에 아무말도 못하게 억압하는 법안임.

-> 💥윤대통령 계엄재판에 사용할 의도임.

*우파 억압, 제거 법안 2건

[2214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22

허위정보조작, 유포핑계로 징벌적인 손해배상법안.

->우파의 비판을 억압, 차단할 의도임.

[221453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31

정치적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핑계로, 면직, 해촉시키는 법안.

-> 우파를 면직, 해촉시키려는 의도임.

*좌파 이념과 정책 주입 목적인 법안 2건

[22145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29

교직원 대표(전교조)를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법안.

->학교운영에 좌파이념과 정책 주입 의도임.

[22145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4534

국회내 국회과학기술처 설치. 조사, 연구, 정책 수립하는 법안.

->행정부의 정책(과학기술)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행위.

->좌파에게 유리힌 과학기술정책 수립, 관여할 의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