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borpolitics.org/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

2025년 11월 3일 

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1/10/09/20211009500022

최민희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 열사…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수정 2021-10-09 12:25

입력 2021-10-09 12:25

http://inochong.org/report/418822

[공동보도자료]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긴축예산 대응에 충분한가

일시 장소 : 2025. 11. 3.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오늘(11/3) 한국노총, 국회의원 정태호·최기상·김남근·서왕진·전종덕,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내놔라공공임대는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와 긴축예산의 영향과 ▲R&D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보건복지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안을 평가하는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https://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3720

[오늘의 국회 및 정당] 11월 3일

승인 2025.11.03 08:20

◆국 회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30 2025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 차담(국회접견실)

14:00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30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학생의 날 대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6:10 신형식 신임 주교황청 대사 접견(의장집무실)

◇의원실 세미나

10:00 성일종 의원실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 포럼: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행정통합(국회도서관 대강당)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주년 성과와 과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1:00 소병훈 의원실, (회복과 성장을 위한)정년연장 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본청)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일 유통 및 과세 체계(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박수현 의원실 등,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최기상 의원실 등,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정태호 의원실 등,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긴축예산 대응에 충분한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정동영 의원실, 국회 AI 정책포럼 미·중 AI 패권 경쟁과 국내 AI-AX 도약 전략: 피지컬 AI 중심으로(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 합동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00 서왕진 의원실, 차가운 산업의 뜨거운 책임: HFCs 관리 강화의 길을 말하다(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5:00 박지원 의원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시대의 대일정책: 한일평화포럼 정기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5:00 임미애 의원, [2026 농식품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1:00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1:00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당대표

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경북도청 4층 화백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16:20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방문(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31)

-원내대표

08:30 최고위원회의

14:00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16:20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방문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08:2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09:30 비상대책위원회 뉴파티 비전 발표 (국회 본관 당회의실)

-원내대표

11:00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30  학생독립운동기념탑)

◇개혁신당

-당대표

08:00 채널A <정치 시그널>

09:30 최고위원회의(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진보당

-상임대표

10:00 진보당 3기 제62차 대표단회의 (국회 본관 222호 진보당)

17:00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면담 (국회 본관 222호 진보당)

-원내대표

10:00 진보당 3기 제62차 대표단회의 (국회 본관 222호 진보당)

16:50 울산 예산정책협의회 (여의도 캔싱턴호텔)

◇기본소득당

-당대표

09:30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사회민주당

-당대표

통상일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3116200051

"굴삭기 등 150대 도열" 부산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 예고

송고2025-11-03 15:20

부산 건설 기계 노동자들이 기계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건설 현장 4대 악을 근절하겠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연제구 거제해맞이역 앞 거제대로에서 '부산건설기계지부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장에는 굴삭기, 레미콘, 덤프, 스카이크레인, 지게차, 콘크리트펌프카, 살수차 등 11개 종류의 건설기계 150대와 근로자들이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전국 최저가에 인내해야 했던 건설기계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 고용·체불' 등 건설 현장 4대 악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전국 노조 차원이 아닌 부산에서만 열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지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와 노조 말살 정책으로 인해 무차별 탄압을 받았다"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과 부실이 자행됐고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행정관청은 모르쇠로 방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오히려 관급공사 체불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건설본부, 부산교통공단, LH, 구청, 교육청 등 수많은 임대료 체불로 우리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면서 "다시 투쟁력을 높이고 조직력을 복원시켜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1103079151001

與,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세대간 형평성 공감 끌어내야"(종합)

송고2025-11-03 18:52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60→65세 2033년까지 단계적 확대 기존안 논의

김병기 "고령자 소득공백 메우고 연금재정 안정화…청년문제도 충분히 검토"

노사 이견 여전…"정년·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합의는 없지만 의견 근접"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11.3 utzza@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노사가 정년 연장 시점과 경영계의 대안인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이후 특위로 격상했다. 특위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늘어나면서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로 인한 비용 부담과 청년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한 부분은 있다"며 "실무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경영계는 이견이 조율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면서도 "실무 회의를 통해 의견을 더 취합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1108040800004

주말 도심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정년연장·주4.5일제 요구

송고2025-11-08 17:36

한국노총·민주노총, 각각 전국노동자대회…3만∼4만명 참가

https://m.jajusibo.com/69028

“미국의 경제 침략 저지,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전국노동자대회 열려

기사입력 2025-11-08

https://www.p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1

문 대통령이 北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은 누구?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1105023751504

'北원로' 김영남 빈소에 조문행렬…남측 인사들 조의표명엔 무반응(종합)

송고2025-11-05 19:33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51102/132685076/1

韓中정상 만난 날… 김정은, 특수부대 찾아가 “무력 임전태세” 강조

입력 2025-11-02 12:26:00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1102003951504

北김정은, 한중회담날 러 파병부대 찾아 "싸우면 이기는 강군"(종합)

송고2025-11-02 09:48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PYH20251103147100013

이재명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등 임명

송고2025-11-03 15:25

대통령실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1103150352005

"이재명 대통령,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종합)

송고2025-11-03 18:30

"부득이한 경우 총리 재가 거쳐 매각"…기재부, 4일 오전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린 이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8730108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과감한 투자인가 고리대금업인가?

2021년 10월 1일

중국이 중저소득국가에 빌려준 돈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에 중국 국유은행이 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해외 원조를 받던 중국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의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8년간 165개국에 걸쳐 8430억 달러(약 1000조7250억 원)규모의 자금을 1만3427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했다.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들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3년 출범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인프라와 풍부한 외화를 활용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새로운 교역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사진 설명,2000년 이후 중국과 미국의 해외 원조 현황 비교(빨간색: 공적 원조, 분홍색: 기타 명목으로 빌려준 자금)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국가가 늘어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관심거리다. 에이드데이터 연구원들은 지난 4년간 중국의 해외에 뿌린 막대한 자금을 추적해 왔다.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계자들도 자금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구소에 문의한다.

브래드 파크스 에이드데이터 총괄 디렉터는 "중국 관료들은 우리에게 늘 '이것 봐, 당신들이 유일하게 이 정보를 알고 있어'라고 말한다"며 "그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인접국인 라오스를 연결하는 구불구불한 철도는 중국의 대표적인 부외 금융으로 언급된다.

사진 설명,중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철로가 건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라오스가 채무를 감당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육지로 둘러싸인 중국 남서부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교역로를 구축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선로가 험준한 산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십 개의 다리와 터널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남아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는 그 비용의 일부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국유은행, 국영기업, 국채기관들의 컨소시엄을 통해 59억 달러(약 7조 원)를 철도 사업에 조달했다. 이 철도는 12월 운행을 시작한다.

라오스는 투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중국 은행으로부터 4억 8000만 달러(약 5698억 원)를 빌려야 했다. 라오스는 몇 안 되는 수입원 중 하나인 포타쉬 광산에서 얻은 수익금을 대규모 대출 지원에 사용했다.

사진 설명,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켈리 첸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중국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의 일부를 충당하려고 대출을 설정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철로는 중국이 주도한 철도 그룹의 소유다. 하지만 불투명한 협정 조건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철도 부채를 책임지는 측은 라오스 정부다. 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라오스를 정크(junk·투기) 등급으로 강등하는 데 영향을 줬다.

2020년 9월, 라오스는 파산 직전 중국 채권단으로부터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 주요 자산을 중국에 매각하고 에너지원 일부를 6억 달러(약 7100억 원)에 넘겼다. 철도가 운행을 개시하기도 전에 발생한 일이다.

에이드데이터는 라오스 철도는 중국 국영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은 위험한 사업 가운데 하나며, 여전히 많은 중저소득 국가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국에 손을 벌린다고 밝혔다.

파크스는 "중국은 해외개발 원조에 연평균 약 850억 달러(약 100조8900억 원)를 책정하며, 이에 반해 미국은 매년 약 370억 달러(약 43조9100억 원)를 지출한다"고 밝혔다.

에이드데이터 측은 중국의 자금 지원 규모는 모든 국가를 크게 앞섰는데, 그 수준에 도달한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고 분석했다.

사진 설명,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과거 서방 국가들은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증가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자금 지원 방식은 이와는 다르다. 중국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거의 모든 자금을 중국 국유은행을 통해 빌려준다.

이 같은 채무는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형태다. 이는 중국 국영은행들의 거래에 중앙 정부기관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정부 대차대조표에서 거래내역을 숨기거나 정부의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비공개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이드데이터는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의 숨어 있는 부채가 3850억 달러(약 456조6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차관도 특이한 형태의 담보를 요구한다. 중국은 돈을 빌린 국가들이 천연자원을 팔아 얻은 수입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를 팔아 번 외화를 중국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부채 상환을 못하는 경우, 중국 채권단은 계좌에 대기 중인 현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다.

파크스는 "이것은 정말 중국이 '우리가 이 구역 빅 보스'라는 메시지를 채무자에게 주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소득 전략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메시지는 '당신은 우리에게 제일 빨리 돈을 갚게 될 거다. 우리는 이 귀한 물건(외화)을 원하는 유일한 사람이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국들의 소득인 달러와 유로화를 역외 계좌에 묶어놓으려는 거죠."

애나 겔펀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의 해외차관 계약을 조사하는 에이드데이터 연구에 동참했다. 그는 "우리의 결론은 중국의 계약 방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스스로의 이익을 매우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곧 경쟁자를 만날 수 있다. 지난 6월 열린 G7 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G7 회원국들은 중국을 '공동 견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재정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주중미국대사관 재무부 특사를 맡은 데이비드 달러는 "서구의 새로운 계획이 중국의 프로그램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시각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서구의 새로운 계획은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비용을 충족할 실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겁니다. 또한 서구의 금융 당국과 함께 일하는 것은 관료주의적이고 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죠."

한편 에이드데이터 연구소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의 다른 거래보다 부패, 노동, 환경 문제 등에 얽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일대일로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중국 정부가 채무국의 우려를 해소해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