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사람은 가야지..결국 간다![배승희 뉴스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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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대표가 된 후,

현재 정권은 난발된 무리수와 조급증으로 인해 "기우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를 포기한 사건은

가짜 대표 정권의 "망조의 첫 시작"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의 상세 경위:

1. 항소 결정:

대장동 사건의 수사 및 공판팀은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므로 당연히 검찰도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뇌물 공여 약속 혐의와 성남시 내부 비밀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수사팀은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 보고 상급심(이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검 승인 요청 및 지연:

11월 3일에 항소 결정 후, 11월 5일 오후 5시 36분경 항소장을 작성하여 대검찰청(대검) 순회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마감 이틀 전인 11월 6일, 대검은 사건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3. 마감일의 긴박한 흐름 (11월 7일):

◦ 오후 2시경: 항소장 부장 결재가 이뤄졌고,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검사장이 결재를 완료했습니다.

◦ 오후 7시 30분경: 항소장 제출 마감 시간(자정)이 가까워졌음에도, 대검 반부패 부장이 느닷없이 재검토를 요청하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오후 7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을 찾아가 허가를 받으려 시도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 오후 10시경: 중앙지검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한 시간 이상 답장이 없었습니다.

◦ 오후 10시 20분부터: 공판 검사와 수사 검사들은 항소장(단 한 장으로도 접수가 가능함)을 들고 법원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 오후 11시 20분경: 한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자, 검사들은 4차장실로 이동했습니다.

4차장은 대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으며 검사장도 어쩔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4차장이 전달한 검사장의 불허 이유는 "배임죄는 이미 유죄가 되었고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되었으니

항소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오후 11시 53분: 마감 7분을 남기고 4차장은 검사장과의 통화 끝에 결국 항소가 불허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과 및 비판:

법원 앞에서 항소장을 들고 대기하던 검사들은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이 부당한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함을 표하며,

애초에 대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건을 왜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승인 여부를 물었는지, 그리고 대검 및 법무부 순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항소 포기는 결국 ㅇㅈㅁ 한 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비판받으며, 대한민국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시도, 즉 체제 전쟁의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