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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인) [2212187]
이 법안은 사면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뇌물, 강력 범죄, 경제 범죄 등을 사면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사면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정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면의 제한이 공정한 적용이 아닌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인물의 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여당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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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3인) [2212225]
법안은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제외하여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를 '공범'으로 규정하여 사면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음.
대통령의 정치적 적대자들을 억압하고 사면을 통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만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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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22122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70% 감면하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내용이다.
자동차 산업의 회복을 돕고 소비자 역시 차량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세수 감소로 인해 공공 서비스 예산이 감소될 위험이 있다.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특정 산업계 전반을 우대, 정책적 보완 없이 일부 기업들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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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221220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목표입니다. 내국인이 첨단 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생산비용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첨단 기술 개발과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를 강화합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경우,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세액공제로 상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크지만, 일부 특정 기업이나 기술 분야에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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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221224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시 법인세 혜택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합니다. 이는 지역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대기업 또는 외국 자본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 고용 창출 없이 혜택만 누릴 위험이 있습니다.
법안은 건전한 경제 활동 유도를 명분으로 하지만, 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되거나 외국 자본이 이를 이용할 여지가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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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2212218]
이 법안은 한국의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내국인이 관련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부유층이나 특정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으며, 부정경쟁 또는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자산을 전용할 우려가 있다.
기존의 부유층과 대기업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와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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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2212210]
이번 법안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첨단기술 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첨단기술 및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국내 경제와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세제 혜택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세부담 감소 혹은 탈세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특정 대기업이나 정부와 가까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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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2212253]
이 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소득세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적 서비스 제공 및 비용 부풀리기로 인한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육 비용과 관련된 법적 혜택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적 지원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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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2212212]
이 법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가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부패 및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지만,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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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221220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 빈 집 문제 해결과 도시개발사업의 지속을 도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친정부 기업이나 중공세력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으며,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됩니다.
취득세 감면이 특정 기업이나 외국 자본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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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2212224]
가족관계 등록부에 법적으로 무효가 된 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 특히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정확한 가족관계 기록을 보장한다.
악의적으로 정보 수정이 남용되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법원 개입의 투명성 부족 시 개인정보가 오용될 위험이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시도. 중립적으로 보이나, 법원이 편향될 경우 권력 남용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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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212223]
이 법안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빈집 정비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줄이고, 효율적인 빈집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치적 입장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법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
법안의 주도권을 가진 여당이 대통령령을 통해 법 해석과 적용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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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2212241]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 교원과 동일하게 다양한 기관에 파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유치원 및 대학 교교원도 포함되며, 국가적 사업, 교육 활동 교류 등의 이유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립과 사립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중공 세력이나 불순한 외부 기관에 파견되어 이들의 사상이나 정책을 수용하거나 배울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적 정책에 보다 깊이 개입시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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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212214]
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을 통한 카지노업 허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카지노업 허가는 사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정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지노업 허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부동산 투기나 외국 투자 유치를 노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5,204
3
6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2212206]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계의 시효를 연장하여 10년 동안 징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와 무관한 공무원에게 오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전한 공직문화를 구축하려는 목적이지만, 현재 정권이 동원하면 반정부 공무원 제거 수단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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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2212242]
이 법안은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 조합의 감독을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 적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특정 금융업체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정책적 의도를 가진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경제 통제 강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210
3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2212203]
이 법안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회복지 사업 이외에 법인을 통해 세금 감면 조항을 악용하여 부동산이나 재산을 취득하고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사회복지 지원을 이유로 들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전략일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법인을 통한 탈세가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5,2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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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2212251]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한 심사를 핑계로 특정 이익 집단에게 유리하게 규제를 조정하거나, 필요 이상의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 주도의 법안이기에, 외형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권력 유지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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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2212236]
이 법안은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은 감소된 세율로 과세된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제도는 여당의 특정 지지 계층이나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정 기업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고배당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정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이 존재한다.
5,218
8
6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2212249]
이 법안은 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협력업체에도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침해 사고 대응 및 보안 시스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여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신고 정보가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술 관련 정보를 독점하여 이를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배포 또는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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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2212211]
여당 주도 법안으로, 정치자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수를 강화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회수, 국민 세금의 효과적 사용을 도모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보복성 징수나, 공정하지 않은 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집중시켜, 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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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 [2212201]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집중화로 인해 특정 정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주당과의 관계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음.
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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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2212208]
제안된 법안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공무원이나 특정 집단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범죄를 더 오래 동안 문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반대 세력을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280
1
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2212215]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과 상병수당 제도를 강화하여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목표로 한다. 간병 비용 경감을 위해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한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간병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보편적 건강 보장을 증진한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부정 수령이나 비효율적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명목으로 여당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여당의 정책적 성과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5,317
1
6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4인) [2212216]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운영지침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인력 충원과 운영 개선이 가능하여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운영지침 마련과 인건비 지원 과정에서 부패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인물에게 이익을 과도하게 줄 수 있습니다.
지역 의존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5,333
2
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212220]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에 진료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안내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직접적인 안내로 정보를 얻지 못했던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록 관리가 강화되어 환자 권익이 증대됩니다.
의료기관의 의도적인 정보 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시 정보 왜곡이 우려됩니다.
정보 제어를 통한 환자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강화, 특정 집단에 유리한 정보 분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347
1
6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2212205]
제안된 법안은 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제 연합(UN)의 설립일과 유엔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국제적인 기념일을 통해 전 세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6·25전쟁 당시 도움을 주었던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됩니다.
국내의 중요한 현안이나 외교적인 이슈를 은폐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공휴일 지정을 통해 여당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5,408
1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2212209]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투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증대하고, 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이념에 맞춘 투자 방향 설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운용 기준 변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당이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강조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목표보다는 단기적 인기몰이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441
1
7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2212183]
상법 일부 개정안으로,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노조가 이사회의 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업 경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의 영향력을 키워 노동조합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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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212213]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규정을 강화합니다.
청원경찰의 권한 남용 방지가 강화되어 조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과태료와 규제 강화가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특정 세력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노사분쟁 진압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집단의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