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마감순
마감미달
위험순
최신순
필터
법안을 클릭 후 이동 된 국회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악법은 반대의견을, 선법은 찬성의견을 등록 해주세요.
리스트의 법률안은 참고용 AI요약 입니다. 실제 법안 내용은 클릭 후 이동 된
국회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감시간(밤10~12시)에는 국회사이트에 트래픽이 몰려서 접속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하셔야합니다.
전체 의견수 카운트는 5~10분 단위로 업데이트 됩니다. 마감시간 임박시 오늘마감건은 2~3분간격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국회사이트
3,868
172
3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221583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 지원금을 단기 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군 복무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습니다.
3,885
26
3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221583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제3자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권력 남용이나 기업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890
28
3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5인) [2215820]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 원의 다변화를 강조하고, 공급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원 확보 정책이 특정 국가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공급 다변화가 악용되어 중공 세력과 관련된 공급사와의 연계가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안의 긍정적 목적 뒤에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공급 계약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946
67
4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2215851]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식품 및 의약품 광고에 허위·과장 정보를 담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여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이 과도한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광고를 제한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947
49
3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2215850]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으로, 의료기기 광고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 결과물이 포함될 경우 부당 광고로 간주하여 규제합니다.
소비자를 허위 및 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여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잘못된 의료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권위 있는 인물을 AI로 합성하여 의료 기기 광고에 사용하는 사례가 방지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목적의 AI 콘텐츠 사용 제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AI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부당한 여당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은 낮습니다.
3,950
58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2215853]
해당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광고에 대해 AI로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나 음향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로부터 보호받아 잘못된 정보를 통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광고 창의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기술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통제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광고 산업 발달에 제약을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3,957
15
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2215821]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과 판매 장려금의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납품업체가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개선됩니다. 판매촉진비용 및 장려금의 비율이 명확해져 납품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는 점에서 조작이 가능하며, 대기업이 납품업체를 압박하여 불공정 거래를 지속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은밀히 유지하여, 법률적으로는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3,967
19
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2215714]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희귀질환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의료AI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희귀질환 연구 및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동의 절차가 미비할 경우 개인정보가 오남용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야당이 주도한 안건이므로 숨은 의도가 적을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을 조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985
124
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15780]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일부 유족이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공실률이 높아 기존 예산 내에서 처리 가능.
보훈대상자 가족의 복지를 강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 제공 가능.
양로지원 대상의 확대가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은폐할 수 있는 경로로 악용 가능. 실제 보훈대상자 수요를 초과하여 부당한 수혜자가 증가할 우려.
여당이 보훈대상자 표심을 얻기 위한 시도로 해석 가능. 법안 내 비용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는 잠재적 논란 요소.
3,992
131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15782]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본인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로지원 혜택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고엽제 환자와 그 배우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허위 등록하거나 부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당이 환자 지원을 명목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지원부처의 권한 강화로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3,995
142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15783]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등록을 활용해 부적절한 양로 지원을 받을 위험.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로 중공세력의 간섭 및 영향을 숨기려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 가능성 없음.
4,004
2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2215826]
가맹사업 거래의 정보 공개 방식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승인으로 변경하고,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더 빠르게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후 승인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007
1
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2215738]
장애인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기업의 자금 지원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 기업가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실적이 과도한 목표로 설정되어 부실한 평가나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만을 선호하여 불공정한 기회 제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장애인 지원을 표방하지만, 보증기관을 통한 자금 흐름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08
2
3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2215841]
사회복지시설의 중대한 회계부정 및 범죄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며,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사회복지시설을 탄압하거나 악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하여 여론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
명목상 사회복지의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여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4,013
1
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2215844]
이 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법률로 명시해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조사원은 관계 공무원 등에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조사원의 전문성 확보로 보다 질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조사원의 임명이나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를 명분으로 특정 단체나 정치 세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투명성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4,082
1
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2215741]
소상공인의 폐업 시 지원을 확대하여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세무 지원 등을 추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통합 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재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당이 주도하여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지원 자원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특정 기업들이 플랫폼 관련 사업을 독점하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088
1
3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2215704]
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시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산지 위조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당과 결탁한 특정 기업들이 경쟁사에 불리하게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산 제품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 적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중공 세력과 결탁하여 특정 외국 기업을 보호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089
1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3인) [2215792]
이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 요건 강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등록 요건과 내부 통제 기준이 강화되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록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기업이나 경영진을 강제적으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의 권한 남용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여당 주도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특정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조직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
4,096
1
3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2215728]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스배관시설의 공동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임명함.
가스배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 제고 가능.
위원 임명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 치우칠 가능성, 결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 중국 세력의 영향력 행사 가능.
산업통상부 장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및 특정 이해관계 반영 위험.
4,108
1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2215809]
이 법안은 기관전용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총액 대비 부채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하며,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1. 기업 투자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2. 투자를 통한 부실 기업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여당과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이전 시점에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로 인해 형식적 보고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당 주도의 법안으로서 특정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으며, 중공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4,111
49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2215743]
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사전투표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며 사전투표자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전투표 관리의 명확성을 높여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패한 상태에서 사전투표 관리의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절차의 개선을 명분으로 하여, 실제로는 기술적 조치를 소홀히 해 부정 행위를 용이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4,112
3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2215806]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영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덜어줘 영세 운영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특정 단체나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이용해 여당이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 하거나, 특정 지역에 재정 지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4,123
2
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2215778]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자로 포함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배우자에게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대통령 당선인의 부패 가능성을 줄여 공직의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정 인물만을 겨냥하거나, 선택적 수사를 통해 정치적 경쟁자를 억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패 방지보다는 정치적 목적, 특히 전 대통령 및 경쟁 세력을 탄압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125
1
3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2215852]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보호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분쟁 자료를 민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특정 단체가 불편한 기술을 주장하는 기업을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권력기관이 개입하여 기술정보를 악용하거나 기업 비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안은 중소기업 보호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권력기관이 민사 소송 과정에서 기업 정보를 쉽게 이용하여 산업 스파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4,130
1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221582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연임 제한을 삭제하여 각 조합의 정관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각 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장기 집권 체제를 가능하게 하며, 특정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부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영향력 강화를 돕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4,135
2
4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2215819]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29년 이상 재직한 경우, 정년퇴직 여부에 상관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도록 하여 기존의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기근속한 경찰,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 퇴직 조건에 관계없이 그들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격 오남용으로 인한 안장 대상 확대 가능성. 부적절한 인원이 혜택을 받을 우려.
경찰/소방공무원 대상 법안을 통해 여당이 해당 공무원 조직 및 그 가족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4,138
1
3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2215793]
본 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위해성 심사 과정을 여러 부처의 심사위원회에서 일원화된 '위해성심사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절차의 간소화로 심사 효율성이 증가하고, 신청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위원회 구성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면서 객관성 결여가 우려됨. 특정 세력에 의해 결정과 절차가 왜곡될 가능성 존재.
정부 주도 심사과정 통합은 과도한 중앙통제를 위장하고, 본 목적은 심사 독립성 약화로 보임.
4,169
3
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15787]
정부가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과 지원금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 신고제와 지원금 환수 제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 또는 부당한 지원 철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을 빙자한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당 주도의 제대군인 감시 강화가 중공 이익에 부합할 수 있으며, 다른 정치적 의도를 위한 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194
1
4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2215788]
서해5도 지역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여 경제적 어려움 완화 가능.
공공비축미곡 매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부패 가능성.
여당이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지역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중공과 연결된 세력의 의도를 숨길 가능성.
4,200
2
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2215845]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여당 주도하에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특정 친여 세력에게 재산 관리가 위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공자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비리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큼.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공공신탁사업이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세력과의 연관성 의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