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221807]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법 개정안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의 평이한 표현은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의 투명성을 증진시킵니다.

개정안을 빌미로 의도적으로 법률에서 모호한 표현을 남겨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 이해도 증진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를 더 쉽게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1민좆 부정선거 함 국짐 민좆방패로 수혜 얻음 자혁 꾸준히 Yoon again 임 너 누구편임 ???? 애국337 Aweb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221806]

법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관련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문서의 가독성을 높이며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법안의 표면적인 명분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 조항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쉽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묘히 삽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법률의 가독성 향상이라는 명분은 훌륭하나, 이는 곧 정부가 용어를 검토하고 우리말로 정비하는 새로운 행정 비용과 관료제를 창출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최소한의 규제 확대를 감수해야 합니다. 애국48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2221740]

이 법안은 불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권력 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중 성향의 유통업체가 검역 강화로부터 예외를 얻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70가축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분은 좋으나, 검역관의 출입 및 단속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사유재산권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광범위한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부 개입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국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221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화된 세제 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본 공급을 강화할 수 있다.

대형 기업들이 허위로 벤처기업 등록을 하거나, 비수도권에 가짜 사무소를 설립해 세제 혜택을 악용할 수 있다.

일부 정치 세력이 연계된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국가 자본이 특정 이익 집단에 편중될 위험이 있다.

60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은 좋으나, 이는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혜를 주는 순간, 사적 투자는 국가 주도 투자로 변질되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애국48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2221792]

이 법안은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 및 녹지로 전환하는 방식을 명시하여, 도시환경 재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의 미관 개선과 공간 활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해관계에 맞는 방식으로 철거 및 정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개발이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60도시재생에 ‘비우는 방식’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 주도의 도시 개입을 확대하는 조치로, 민간 재산권과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애국484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2221813]

해당 법안은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때 인접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함께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다.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사업 비용을 줄이고, 은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연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나 이해 관계자가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법률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부패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활용해 특정 지역에 자원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60은퇴자마을과 인접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공동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 지정 특수 사업의 편의를 높이는 조치로,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법 체계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애국48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222180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한다.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자금이 신속히 전달되어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체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원수급인이 자금 관리 체계를 충분히 준비 못할 경우 자금 유용의 여지가 커질 수 있으며, 급하게 지급을 강요받는 경우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워 여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40이 개정안은 건설 시장에 또 다른 행정적 족쇄를 채워 자유 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국가는 규제 완화가 아닌, 과도한 개입과 관료적 낭비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애국48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2221732]

법안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지원을 강화하여 남성 농어업인에도 혜택을 제공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건강 지원 확대 제시.

특정 농어업인 대상으로 편파적 지원 가능성 및 자금 배분 비리 가능성 존재. 귀족노조나 특권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농어업인 표심을 확보하고, 정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잠재돼 있을 수 있음.

40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의 재정 부담과 개입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건강권은 시장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처럼 공공 부문의 무분별한 지출은 결국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져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시킵니다. 애국48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2인) [2221766]

하천법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에게 실태조사 및 홍수취약구간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 관리 강화로 국민 피해 감소 기대.

권한을 가진 기관들의 부정부패나 부실한 관리가 문제될 수 있으며, 권한 남용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우려됩니다.

홍수 취약구간 지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나 특정 이해관계의 개입 가능성 존재.

50권한을 가진 기관들의 부정부패나 부실한 관리가 문제될 수 있으며, 권한 남용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우려됩니다. 애국48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2221775]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일·가정양립지원사업 계정을 신설,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을 개정.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 고용안정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보험료 증가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증가 가능, 계정 신설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실업급여 재정 부족 문제 해결보다 계정 신설을 통한 부정 이득 취할 위험.

40이 개정안은 강제적인 사회보험료 부담을 늘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시장 역동성을 저해하는 국가 주도의 침해이다.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철회해야 한다. 애국4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2221786]

이 법안은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 가입을 추진하며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들의 고용 안정성과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은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며, 이들의 근로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산재보험 적용의 확대는 비용 부담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통해 문화 예술계를 보다 통제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술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50산업 재해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인 위험 분담 원칙을 훼손하며,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며 국민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지 않도록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애국4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2221804]

주택 분양 관련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장 전입 등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거주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 분양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신고 절차와 자료 제공 의무가 개인정보 오남용 및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

여당 주도로 관할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의심됨.

40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통해 사적 재산권이라는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인 역동성을 질식시키고 개인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억압하는 비자유주의적 시도에 불과합니다. 애국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3인) [2221819]

이 법안은 공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밖의 경우 1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K-POP 투어 등 고비용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K-POP과 같은 공연 콘텐츠의 성장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형 기획사에만 혜택이 집중되거나, 특정 외국 세력이 이를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유입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걸릴 가능성이 낮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의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50이 법안은 시장의 자생적 판단에 따른 성장이 아닌,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정한 콘텐츠에 세금을 얹어 부양하는 행위입니다. 불필요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자유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개입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애국48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221712]

전통주 산업을 촉진하는 법 개정안으로, 정책 지원 대상 '전통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조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주 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성이 증가하며, 사후 관리로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산주에 대한 지원이 이권이나 세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가 품질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강화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전통주를 통한 이권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40전통주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주종별 세밀한 규정과 과도한 행정적 의무 부과는 시장의 자유로운 혁신을 질식시키는 국가 개입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관료주의적 확장일 뿐이며, 최소 국가 원칙에 위배된다. 애국48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221724]

법안은 동물유래 사료의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검사기관과의 유착으로 불필요하게 검사 비용이 증가하거나, 검사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검사를 강화하는 명목으로 특정 검사기관에 권력을 집중시켜 이권을 챙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50의무적인 병원체 검사 및 사용 제한은 자유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농가에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국가 개입입니다. 생산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이 법안은 시장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결국 납세자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애국48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2221785]

이 법안은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특히 중공계 인력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중공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법안은 문화예술산업의 보호를 내세우지만,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혜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해당 법안은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특히 중공계 인력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중공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애국48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2221800]

여당 주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중소 수급 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여 금융비용 압박을 줄일 수 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짜고 수급 사업자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고, 오히려 순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여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구실로 표심을 얻으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40하도급 공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것은 시장 자율성 침해라는 위험한 그림자입니다. 정부가 강제하는 가격 및 거래 기준은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여 혁신과 경쟁의 동력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국가 개입주의의 오류입니다. 애국48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2221825]

본 법안은 항로표지법을 개정하여 사설 항로표지 관리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위탁 관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 시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해양사고 시 항로표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항로표지 관리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여 해양 사고 대응과 경제적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완화는 범죄 이력이 있는 관리원이나 위탁업자가 활동할 가능성을 높이며, 오남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특정 이익집단이나 친중 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일 수 있으며, 부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00기업의 자율적 운영을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시장의 역동성을 해치고 행정 비용만 증가시키는 이 법안은 즉시 폐기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애국484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2220924]

농어촌 미등기 주택을 간소한 절차로 양성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미공개 정보를 통한 이익 취득이 가능하며, 심의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지지층 확충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50이 법안은 선의의 재산권 보호를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을 국가 행정 편의에 종속시키는 거대한 관료주의의 씨앗입니다. 정부 주도의 복잡한 양성화 위원회 운영은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이 아닌 국가가 재산 가치와 정당성을 규정하는 또 다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애국48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2221753]

법안은 해양폐기물 관리업자가 불공정 경쟁 행위(담합)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재 요청을 받으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담합을 통해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 영업정지를 남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의 부패한 선관위와 같은 기관이 연루된다면 불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통제를 강화하여 특정 기업을 견제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업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0담합 방지라는 명분 뒤에 숨어, 해양수산부의 규제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폭력적인 법안입니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 개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애국48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2221764]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습적 담합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처벌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을 선택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의 부패와 결합하여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할 위험이 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시장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여 정치적 통제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40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을 선택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의 부패와 결합하여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할 위험이 있다. 애국48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22218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9세 미만 발달지연아동을 법적으로 장애 지원 범주에 포함시켜 조기발견과 지원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지연아동이 조기 발견될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발달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 설정에 따라 실제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도 정책이 남용될 여지가 있으며, 제한된 자원이 불필요한 곳에 소모될 수 있습니다.

여당주도로 추진하면서 장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선심성 정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이 법안은 시장 원리에 맡겨져야 할 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침투함으로써 개인의 자립적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낭비적인 공적 지출과 관료주의적 개입을 통해 결국 국민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형적인 대정부 개입 법안입니다. 애국4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2221816]

법안은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도록 권장하고, 경영권 영향 시 보고의무를 규제합니다.

외국 사례처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특정 이익을 위해 시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40이 법안은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훼손하고 행정 논리로 자본시장을 통제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금융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자유로운 자본 운용권을 침해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2221787]

퇴직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적 연금 관리 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나 공적 기관의 영향력이 과대해져 특정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금 기금이 사용될 위험이 있으며, 부당한 수수료 인상과 투명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적 기관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여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 금융 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70퇴직금 보장법 개정은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의 자율적 원리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정부 개입입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보장 책임을 떠맡게 함으로써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마련해야 할 미래를 국가가 대신하는 결과를 낳고, 이는 결국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애국4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2221772]

개정안은 고용보험 기금 내에 '일·가정양립지원사업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고,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주 6일로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지출을 별도 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당 주도의 법안이므로 실행과정에서 자금의 남용이나 비리 가능성 높음. 계정 운영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특정 계층이나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운용될 수 있습니다.

여당이 모성보호를 약화시키면서 실업급여의 구직 의지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공 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 시행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0여당 주도의 법안이므로 실행과정에서 자금의 남용이나 비리 가능성 높음. 계정 운영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특정 계층이나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운용될 수 있습니다. 애국48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2221750]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의 영업 취소 또는 정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담합 억제를 통한 공정한 시장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부당한 영업 정지를 남발할 수 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시장 스스로의 자율적 경쟁 질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행정 권한을 통해 기업의 사적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지나친 국가 개입입니다. 이는 자유 시장의 원칙을 훼손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 조치라 할 것입니다. 애국48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2221824]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여 어업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의 초기 진입 비용을 줄이고, 고령 어업인에게 은퇴 수단을 제공합니다.

사업 주체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권력자의 이권 개입이나 부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출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여당이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통한 이권 사업 확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90이 법안은 시장의 자율적인 매매 기능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의 개입을 강제함으로써 자유 시장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매입·임대 방식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결정과 효율성을 왜곡하며, 결국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애국48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2221782]

법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을 제안합니다.

퇴직연금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근로자 보호와 급여 수급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정부 기관의 과도한 개입 및 연금사업자 부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가 오히려 잘못된 정보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부의 권한 강화와 여당의 정책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80이 법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고 강제적인 개입을 초래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침해합니다. 시장의 자율적 협상을 억압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정부 확대 정책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2221826]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마른김 거래소를 지정하고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운영 기관에 대한 규제, 벌칙 및 지원 사항 포함.

김 유통 정보의 투명성 증가로 인해 공정 거래 촉진과 산업 발전 기대.

운영기관 지정 및 재정 지원 등에서 부패 가능성.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 존재.

90마른김거래소 지정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억압하고 인위적인 질서를 강제하는 국가 개입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며, 자유로운 거래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이니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애국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