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2209393]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 특히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정의를 확장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여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입니다. 현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사업주의 범위가 모호해질 경우 일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노동조합이나 정치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여 기업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91무분별한 악법 반대 합니다 애국6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2209397]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정보를 신고하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사업주의 행정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이중 신고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공단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법안의 배경에 중공 세력의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야당 주도 아래 효율성을 핑계로 주요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91상식과 공정이 무너지고 입법독재 악법만 만들어내는 민주당 규탄한다 악법반대한다 애국59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209398]

본 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려는 의도로, 괴롭힘의 정의에 '피해'를 추가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사 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감소시키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증가는 괴롭힘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조사 기구의 구성과 판단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특정 사용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억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발의가 여당주의라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조사 기구의 운영 방식에 따라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120발의자 명단 :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투명) ㅊㅉㅈㅉ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2209392]

이 법안은 장애인을 저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장애인,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 수급 가능성 및 관련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등이 우려된다.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장애인 복지 확대를 시도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으려는 목적이 숨겨질 수 있다.

150친환경, 약자보호 같은 명분 내세운 법안 치고 제대로 된거 없습니다. 속지마세요. 우리 세금으로 장난질하는것일 뿐입니다. ㅊㅉㅈㅉ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2209464]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림항공기의 정비 인력을 확충하고, 산림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충은 산림 항공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정부 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비효율적 행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 및 장비 확보에 예산 남용이 우려됩니다.

법안 자체로는 숨은 의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6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이 법의 골자인것 같아요. 위에 꺼랑 좀 달라요 애국7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209401]

야당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생산업 및 판매업자가 동물 위탁관리업 등록을 못하게 하고, 허가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동물의 권리 보호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보호 명목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업자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121늘 국익에 반하는 악법, 일부 개인 혹은 한쪽으로 치우쳐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법만 연속적으로 발의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애국55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2209443]

이 법안은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에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작업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다.

근로자 안전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긴급 대처가 가능해져 사고율이 낮아질 수 있다.

법안이 과도하게 적용돼 기업의 운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등이 이를 핑계로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우려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근로자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 주도로 인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111늘 국익에 반하는 악법, 일부 개인 혹은 한쪽으로 치우쳐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법만 연소적으로 발의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애국557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2209454]

이 법안은 산불 진화 헬리콥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산불 진화 헬기 구매 및 임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령과 안전 관리 등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노후 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예산 배분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헬기 납품 과정에서 부정부패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지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64빨갱이 반국가세력의 산불 테러로 인해 국민이 불타죽고 노후화된 헬기로 산불진압하다 추락해 죽었는데 반대를 한다고? 진짜 지능이 어케된거냐? ㅇ,.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2209440]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의 부담금을 인상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인권을 증진합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선의로 포장되어 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사회주의적 경제 개입을 유도하고, 중공 세력의 간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80장애인 고용은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기업만 손해볼수있는 법안 크루이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2209439]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를 확장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강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용자’ 정의로 기업의 운영이 지나치게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건전한 사용자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유시장 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111늘 국익에 반하는 악법, 일부 개인 혹은 한쪽으로 치우쳐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법만 연소적으로 발의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애국557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2209427]

이 법안은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 및 채취를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을 목표로 합니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다이버 등 비어업인에게 기회가 제공됩니다.

비어업인의 포획 허용이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이익 집단이 관여하여 불공정한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비어업인 포획 허용을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121늘 국익에 반하는 악법, 일부 개인 혹은 한쪽으로 치우쳐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법만 연속적으로 발의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애국557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2209438]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가사사용인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근로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했으므로, 법의 적용을 강요하고 가사 근로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세력 강화 및 사회주의적 통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20화짱조 정착을 위한 악법 애국37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2209411]

이 법안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며,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조하고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가는 재해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으며,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해 피해 보상 절차가 모호하면 부정 수급의 위험이 있으며, 야당 주도로 특정 세력에게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 세력이 농어촌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할 경우 부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1민주당은믿고거름 애국57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2209453]

본 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실행 계획을 강화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한다.

기존 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거대 야당 주도의 법안이므로, 실제로는 농어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공 세력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될 수 있다. 보조금이나 정책 지원으로 인한 부정부패 증가 우려.

야당과 중공 세력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며, 농어업 문제를 구실로 다른 유리한 정치적 결과를 추구할 수 있다.

81민주당은믿고거름 애국57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2209412]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관련 재해에 대한 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목적물의 확대, 국가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여 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이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특정 정치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농어업인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이 특정 집단에만 편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좋아 보이지만, 야당 주도로 인해 특정 정치 세력이 농어업인을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1늘 국익에 반하는 악법, 일부 개인 혹은 한쪽으로 치우쳐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법만 연속적으로 발의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애국557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2209455]

이 법안은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재해 발생 시 농어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어업인이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해 지원금을 악용하여 원래 의도된 지원 대상자 외에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90위헌정당은 해산하라!! 헌법에 기초한 자유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2209404]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생산자의 경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정부가 농산물 수급 계획을 세우고 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생산자 보호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국가 식량 안보 강화에 긍정적 효과 예상.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가 수급 조절에 관여할 경우 시장 왜곡 가능.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할 위험 존재.

표면적으로 농업인을 보호하는 듯하지만, 야당 주도인 만큼 특정 집단에 의해 왜곡된 정책 집행 가능성.

81민주당은믿고거름 애국5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2209457]

이 법안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전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특정 집단이 가격 설정과 보조금 운영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개입이나 부당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법안이므로,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격 통제 권한을 통해 시장을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110양곡법 악법 반대 애국37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2209413]

이 법안은 양곡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생산 및 유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 및 관리하도록 제안함.

농가의 소득 불안을 줄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에 이익을 제공할 위험이 있음.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일 가능성이 높음. 국회 상임위원회 관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접적 개입이 우려됨.

170양곡법 악법반대 애국37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2209458]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곡 재배 면적 감축과 수급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쌀 가격 안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가격 변동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식량 자급률을 높여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수급 정책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관료적 비효율성으로 인한 잘못된 시장 개입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수급 상황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쌀 시장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0양곡법 악법 반대 애국37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220955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재난 피해 지역 주민들이 냉난방 관련 요금에서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난 지역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으며, 실질적 피해자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편향될 위험이 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지원이 특정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어 정치적 동기 및 지지율 상승의 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70재해 예비비 삭감하고 남은 예비비는 고교,5세 무상교육으로 쓰게 강제해놓고 역대급 산불테러를 저지르고 예비비가 충분하다면서 별도의 법안으로 재해민 냉,난방요금 지원하자는 법 AgainYoon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9인) [2209590]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완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어 피해 복구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인 지원을 명목으로 부패하거나, 중공세력이 유입되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야당주도로 인해, 외국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공세력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80전세사기에 중국자본으로 중국인이나 화교도 많이 친다고하는데..이걸로 돈번다고함. 피해자지원이 아니라 예방되는 법을 지원 강화해야합니다. 애국22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2209600]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기존에 신청했던 임차자들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악용하는 이들이 허위로 재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시행되므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거나, 중공 세력과의 연관이 의심될 수 있음.

80민주당 악법 반대합니다. 애국1128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2209496]

노인 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 노인 신고자 보호, 법적 지원 강화 및 학대 현장에 대한 다양한 보호 조치 포함.

노인 학대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은 긍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소한 가정 내 갈등도 학대로 취급하여 남용될 수 있음.

실제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목적일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 및 언론 이용 가능성.

91민주당이 있으면 믿고 거를 거임 ㅇㅇ Moon Disaster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2209570]

형법 일부를 개정하여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가족 간 발생하는 재산범죄에도 형벌을 가하도록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처벌이 가능해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 불화를 이유로 악의적으로 고소 남발이 될 수 있으며, 가족 간 사소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친족 간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개인이 아닌 국가 및 외부 세력의 통제와 간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90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가족의 불화를 조장하고 고소를 남발하게 하는 법 / 약화된 국민들에게 친북,친중정부 및 중공세력이 개입하여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악법 AgainYoon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209491]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는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법안의 재정적 지원이 악용돼 불필요한 자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공세력이 이 틈을 타 사업장을 조작하여 보조금을 착취할 위험이 있음.

겉으로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하지만 전체 사업장 개입을 통해 국가의 과도한 통제가 우려되고, 중공세력의 한국침투를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위험이 큼.

90민주당+소득당 소득당이 진성 빨갱이인것 아시죠 ㅊㅉㅈㅉ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209569]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 시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 노동존중과 노사 협력 체제 구축 목표.

노사관계 개선, 공기업 투명성 증가.

부패한 노조의 공기업 개입 가능성 증가,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노조 세력 강화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도.

100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를 민노총에서 뽑은 대표를 임명하도록 하는 법 / 빨갱이 간첩 민노총을 공기업에 개입시키고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법 / 빨갱이 간첩 노조강화법 Again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