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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2211107]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하고, 재해 대책 마련 시 기후 영향 평가를 활용하도록 하며, 긴급 실태 조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어 농어민의 안정과 국가의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해 조사와 대책 마련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자금과 자원을 불투명하게 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자원 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이 이를 통해 권력과 영향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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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2211090]
이 법안은 청년 농어민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촌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계나 외국인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 발급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거나, 예산 낭비의 위험이 있으며 심의, 관리 기구가 정치적 기득권에 의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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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1인) [2211118]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
시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장애인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
법집행 과정에서 지원센터가 정당치 못한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다. 부정확한 실태조사나 자료 관리는 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 대상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외부로 새어 나갈 위험성 존재.
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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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2211136]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부 주도로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 창업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 특구의 지정 및 지원 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와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이 우려됩니다.
여당 주도의 법안으로, 정부의 산업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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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2211145]
이 법안은 농어업 재해 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및 수산 정책 자금의 금리 인하 및 재해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원인 조사를 포함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자금 및 자원 배분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태 조사와 통계가 조작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여 특정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통계 자료를 통해 정책적 존재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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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2211139]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불법 건축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생계형 소유자를 위해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약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과 신고를 합법화해주려는 의도입니다.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당한 조건하에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는 생계형 건축주와 임차인에게 안정을 제공합니다.
불법 건축이 일시적 양성화라는 안일한 기준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정적인 세력이 이 틈을 악용해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특정 이익 세력이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공 세력과 결탁한 이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이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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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22111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개정하여 평가 준비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도입하고, 이의 신청권을 보장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민 참여 기회 확대와 의견 반영 가능성을 높이며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특정 개발 계획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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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 [2211153]
이 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 영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며, 보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영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료 투명성을 제공하여 농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보험 시장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특정 농어업인에게만 유리하도록 정책이 시행될 위험이 있다.
여당 주도로 시행되어 영세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지원이 아닌 관계자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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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2211138]
본 법안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가격 변동 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특정 품목의 목표 가격 설정을 통한 가격 안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가격 조절이 과도하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 또는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농업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의 지지 기반인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 발생 우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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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2211111]
이 법안은 비전형,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 기본 권리를 부여해 노동 조건의 개선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져 과도한 요구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법 적용이 복잡해져 악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 세력의 권한 확대를 통해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를 억압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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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 [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의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자격관리, 시험제도, 윤리규정, 협회 설립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심리사와 상담사의 전문적 지위를 보장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과 협회 가입 과정에서 부패나 불투명한 절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우려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내세우지만, 각종 심의 및 관리위원회를 통해 권력 집중 및 정치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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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2211137]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쌀)의 과잉생산 시 정부가 이를 매입하여 가격 안정화를 의무화하고,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하도록 합니다.
쌀의 안정적인 확보와 가격 안정화를 통해 농가 소득 보호 및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제 매입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농가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일 가능성이 있으며, 여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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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2211151]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각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한다.
건설업 참여자들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안전시설 설치 및 교육, 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는 노동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체 간 안전 의무 전가, 관리 주체들의 책임 회피, 부실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 강화, 기업 규제 강화 의도가 엿보인다. 이를 통해 반대 진영 및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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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2211276]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의 대량 발생 시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곤충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결정이 임의적으로 이뤄질 경우, 예산 낭비 및 불필요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의도로 특정 지역에 방제 조치를 시행 혹은 미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정치적 유대가 있는 지자체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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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6인) [2211274]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맹인'과 '불구' 등 비하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순화하고, '원조'를 '보조'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법적 용어 개선입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제 투표 과정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며, 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야당 주도로 촉구된 만큼 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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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2211270]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세제 혜택을 주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부동산 취득 혜택을 남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이 특정 집단에만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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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2211262]
법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사회서비스 부문을 전문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강화입니다.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긴급 상황 대처 능력 강화도 돋보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특정 인사들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의 중앙집중화 및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권력 집중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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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4인) [2211259]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품 보급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 가능성, 지원금의 비리 발생 우려.
고령화 문제에 대처한다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특정 세력이나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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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22113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개정안은 과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과 유해 발굴 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과거사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명예 회복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조작 및 내관 등으로 보상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과거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정된 역사 해석을 담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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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2인) [22112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 기술 발전 촉진,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 강화.
부총리급 권한을 사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술 분야를 조작, 부패 및 예산 낭비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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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2211287]
이번 법안은 기업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경영자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줄임으로써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뒤에도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어, 법적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질 수 있지만, 경영진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 비리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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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2211236]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독점하거나 친여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분 아래 특정 정치적 지지층에 대한 혜택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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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2211280]
이 법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과거사 사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장 강화, 과거사 진실 규명 지속성 유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적용 등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당과 관련된 조직이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당이 과거사 조사 결과를 현재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0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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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2211218]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자 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투기성 외국 자본 유입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상호주의를 핑계로 특정 국가의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늦추거나 거부할 수 있어 선택적 적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의도적으로 특정 국가만 겨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 감정 동원을 위한 포퓰리즘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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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221124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역 격차 완화와 실태조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법안.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첨단의료 연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국가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어 의약품 시장에서 특정 기업을 부당하게 혜택 주거나, 보건복지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
여당 주도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의 통제와 감시 강화 가능성.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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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2211256]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들의 직업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이 추가 지원을 요구하면서 불투명한 운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불필요한 공적 자금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당 세력 확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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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2211257]
이 법안은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여 학교 내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내 복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어 학생의 교육권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당과 관련된 특정 단체나 조합이 학교사회복지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당 및 관련 세력이 학교 복지 명분을 이용해 학교 및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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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2211254]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그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함.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응급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경우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위험이 있음.
중앙의 통제를 강화해 정부가 의료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음.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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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2211271]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송 대리인이 불출석할 경우 원고에게 통지해 소송 취하 간주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통지를 누락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여전히 원고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었으므로, 여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일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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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211240]
법안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기초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예산 배정 권한이 남용될 수 있으며, 특정 지자체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산을 편파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계 자본이 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위험이 있음. 여당의 영향력 있는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기반 강화에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