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
마감순
마감미달
위험순
최신순
필터
법안을 클릭 후 이동 된 국회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악법은 반대의견을, 선법은 찬성의견을 등록 해주세요.
리스트의 법률안은 참고용 AI요약 입니다. 실제 법안 내용은 클릭 후 이동 된
국회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감시간(밤10~12시)에는 국회사이트에 트래픽이 몰려서 접속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하셔야합니다.
전체 의견수 카운트는 5~10분 단위로 업데이트 됩니다. 마감시간 임박시 오늘마감건은 2~3분간격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국회사이트
2,779
382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2216878]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적용 구간을 현실화하여 중산층과 실수요자가 주거 이동을 더 쉽게 하도록 한다.
주택 가격 현실화를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중산층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특정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3,014
59
2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2216859]
이 법안은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여 전세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전세 대출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투자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대출 남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서민 지원을 강조하는 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수의 특정 집단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018
174
2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2216865]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확대하여 법률에 명문화하고 상륙작전 외에도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해병대의 독립적이고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방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해병대의 역할 확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군사력 증강이 불필요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음.
특정 정치적 세력의 입지 강화 혹은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음.
3,024
62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21688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권의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치가 남용되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3,026
23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221686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개정안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협력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다양한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신용정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의도로 지원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협력을 강조하나, 과도한 행정력 개입과 정보 수집으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27
27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2216870]
이 법안은 비수도권에서의 이스포츠 대회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을 목표로 하지만 공제 혜택을 악용하여 수도권 기업이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27
54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216888]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 청구권을 부여하고 기존 법률과 조치를 통일화하여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함.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음.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어 권력 남용의 위험이 존재하며, 특정 단체나 개인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음.
법 조항 통일로 법 집행이 용이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경찰 권한이 강화되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남음.
3,037
28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2216896]
이 법안은 기간제 교원의 재직 기간을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연금 수급 요건에 포함시키고자 하며, 차별 해소와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차별을 줄이고, 이들의 교육 업무 기여도를 인정하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많은 기간제 교원을 통해 특정 세력이 교직원 연금을 악용하거나 부당한 연금 수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을 추가로 보호함으로써 특정 세력이 교직원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259
5
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2216892]
이 법안은 특수교육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판단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의무가 남용되어 예산 낭비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259
5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216900]
법안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해 장애인의 학습권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학생과 교원의 학습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점자 교과서의 적시 보급은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법안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숨은 의도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3,270
7
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2216877]
이 법안은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한 특허가 신속히 공개 및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권리 불확실성을 줄이며,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선 심사 조건이 민주적이지 않거나,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특허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공 세력과 연결된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3,293
1
2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221687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임원도 종료되는 요건을 추가함.
임기 명시로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여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임원 임기 규정을 이용해 정치적 인사를 임명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줌.
여당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3,294
3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5인) [2216864]
법안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발 및 획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방위력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을 용이하게 해 현대 전장에 적합한 무기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다.
기술과 데이터의 오남용, 중공세력 및 부패 단체의 이권 개입 가능성, 불투명한 절차에 의해 무책임한 방위사업 진행 우려
법률 제·개정으로 인해 특정 세력의 군사 기술 독점 및 권력 강화 우려
3,322
2
2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2216889]
이 법안은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할 경우, 이를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등을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여당이 이끄는 이번 법안이 정부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중공세력을 위한 특정 행정 결정에 대한 소송 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3,417
0
27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2216884]
이 법안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양한 언어 교육 기회를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회 통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외국어 교육이 특정 국가에 편향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어 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을 우회하여 특정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514
2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2216873]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변경하여 소수당의 권리를 제약하고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무제한 토론 개시와 종결 요건을 강화함.
절차 효율성을 개선해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안건 처리를 지연하는 남용을 줄일 수 있음.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수당의 의견 개진 기회를 크게 줄여 민주적 절차를 형식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큼.
여당에게 유리하게 국회를 빠르게 운영하며 소수당의 반대 의견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임.
3,619
3
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2216852]
법안은 성별 고용 현황 및 임금 정보를 포함한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제도를 도입하여 성별 불평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여당이 성별 이외 다른 요소를 이용해 기업을 압박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평등 정책을 통해 여론을 이끌며, 다른 의도를 감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3,689
1
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2216868]
이 법안은 가당음료 제조, 가공, 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가당음료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장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담금이 실제로 건강 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공이나 친여 세력이 부담금 운영을 통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이나, 세금 확대 및 정부의 재정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16,578
19
1,42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2216856]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으로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조건을 제거하고,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며,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조항을 포함.
투표권 확대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중국 및 중화권 출신 재외국민을 통해 여당에 유리한 투표 조작 가능성.
외국인의 투표권을 확대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려는 의도.
2,403
18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2216693]
이 저작권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도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저작물을 대체 자료로 변환하여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발달장애인들도 문화적, 교육적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포용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체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조작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정 시설이나 단체가 이를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긍정적인 취지에 비해 시행세칙을 통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 집행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405
17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2216851]
이 법안은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평가 절차를 게임의 사례처럼 강화하려는 수정안입니다. 연 1회 자체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평가 절차를 강화하여 영화 등급분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등급 분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절차가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특정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나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춘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선호하는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584
1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2216692]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정이 남용되어, 실질적으로 중공 세력이 유입되거나 부패한 기관이 보상금 수령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투명성이 부족할 시 오히려 관리가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중공의 영향을 받은 공공기관이 보상금 수령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중공 지배 세력의 재정적 기반 강화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2,777
37
26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조지연의원 등 32인) [2216716]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험 지도 작성, 기후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함으로써 국내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만 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법안을 시행하며 정부 소속 기관에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집중, 실질적인 성과보다 행정력 확장에 주력할 우려가 있습니다.
1,685
265
1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2216893]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정비계획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함.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져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필요없는 중복 서비스를 제거할 수 있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제도를 폐지 or 통합하여 일부 취약계층의 복지가 축소될 수 있음.
제도의 통합·폐지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사회보장 분야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1,811
31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2216926]
국립묘지에 대한 안장 대상자를 확대하여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와 특수임무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민간인에게도 예우를 갖추며 그들의 공적을 기릴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특정 단체나 개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 자체는 긍정적이나, 이를 통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1,826
23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2216882]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고용 창출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거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확대해 특정 지역에만 집중 투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세금 회피 목적의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탈서울을 통한 수도권 중심지 집중 완화 명목을 가질 수 있으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826
15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2216883]
이 법안은 이스포츠 대회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외 지역에 이스포츠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실제 이스포츠와 무관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음. 대회 운영 명목으로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가능성.
이스포츠 산업 외부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나,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있음.
1,828
27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2216918]
이 법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범위를 확장하여 아이디어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고 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창의적인 개인과 기업을 보호하며,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법적 보호를 아이디어까지 확장할 경우, 자칫하면 광범위한 해석이나 악의적인 소송을 유발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영을 위협할 수 있다.
야당 주도의 법안이지만,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시장 참여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1,829
12
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2216881]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국회 상임위 요구 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투명성이 증가되어 공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이 더욱 열린 상태가 됩니다.
회의록을 악용해 민감한 정보를 누출하거나, 특정 입장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여당에 장악된 현 상황에서는 불공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명성 강화를 표방하지만, 여당의 국회 장악력이 강화된 현재 상태에서는 특정 당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1,830
19
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216806]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항공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 전문 인력 양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기대.
교육훈련 사업이 특정 집단이나 외국 인력에 유리하게 운영될 가능성. 자금 사용의 투명성 부족 시 부패 가능성.
항공 관련 분야에 진출하려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중공의 영향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