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221438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10km/h로 낮추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도록 하며, 대여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보행자 보호와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책임 강화는 대여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이동장치 사용이 불편해져 사람들이 더 많은 제한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도 통행 규제로 보행자와의 마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이미지 개선 및 여론 무마를 위해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0동력을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을 합법화하는 것은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라는 도로교통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인도를 사고 유발 구역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현실성 없는 속도 제한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며, 결국 노약자와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결사반대합니다. 애국484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2214289]

이 법안은 정보보호 교육과 전문인력 육성을 체계화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역량 강화로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체계 통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이 특정 집단에 의해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인력 유입이 중공 세력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안의 표면적 목적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이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30이 법안은 정보보호 교육을 중앙 통제해 학교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 시장의 다양성을 왜곡하며, 기존 법률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졸속 제정되어 국민의 학습 선택권을 위협한다. 충분한 숙고 없이 추진되는 이 제도는 연구·교육 혁신을 저해하니 국민의 목소리로 즉시 저지되어야 한다. 애국48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2214434]

법안은 교육시설 공사 시 소음 및 폐기물 관리,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합니다.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장이 권한 남용 및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독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140해당 법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미 존재하는 환경 및 안전 관련 법령으로 충분히 규율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적법한 도급 계약에 따른 시공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사 지연 및 공사비 증가를 초래하여 궁극적으 애국48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214416]

법안은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에게도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일반 자전거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전거 규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편리한 이동 수단 사용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180단순한 레저 용품인 일반 자전거의 구조 변경에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입니다. 계도와 안전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공권력을 과도하게 투입하여 수많은 청소년과 동호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2214343]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소형 어선과 어업권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어촌의 인력 확보와 기반 유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어촌 지역의 노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이 혜택을 이용해 소형 어선과 어업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내 어업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여당 세력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일 수 있으며, 중국과의 관련성 여부가 의심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감면 정책 남용으로 중공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160특정 직역에 대한 관행적인 세제 혜택 연장은 조세 평등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근본적인 어촌 경쟁력 강화 대책 없이 세금 감면으로 연명하려는 선심성 입법은 성실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뿐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221434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회원 자격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 관련 조직의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폭넓은 인력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소방 공무원과 관련된 인력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확대가 특정 그룹이나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중공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임의적 해석을 통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확대가 여당의 특정 이익 단체에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소방공제회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0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공제회에 불특정 다수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기금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기존 회원의 자산 가치를 희석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률적 통제 없이 정관으로 가입 범위를 무제한 넓히는 것은 공제회의 방만 경영을 부추기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여 결국 소방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할 것이 자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애국4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2214384]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계획서에는 기대 효과와 성과 목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결산서는 집행 실적과 감축 효과를 평가합니다.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기금 사용 내역을 은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부패 구조 하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지만, 실제로는 지방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0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인력과 재정 현실을 무시한 채 모든 기금에까지 온실가스 감축 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 없이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불필요한 평가 절차로 인해 급박한 민생 현안에 쓰여야 할 기금의 적시 집행이 가로막히고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므로 결사반대합니다. 애국48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2214385]

본 법안은 지방정부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지방정부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 추진 가속화가 예상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평가 과정에서 부패가 개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여당 주도의 법안으로, 환경보호 명목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부패한 시스템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공 세력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존재합니다.

150지역별 특성을 무시하고 중앙의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평가 절차는 시급한 민생 예산의 적시 집행을 가로막고 공무원들을 무의미한 서류 작업으로 내몰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2214424]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한 위원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산업 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역 산업 강화 및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방 추천 위원 선출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이용한 권력 분산을 명목으로,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를 통해 여당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0해당 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국가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산업융합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기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 전략이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셈법에 의해 왜곡될 우려를 낳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희석시켜 궁극적 애국4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2214408]

주택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장이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권을 가지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지역 특성에 맞춘 주택 정책을 통해 주거 생활 안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패한 특례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이권 개입 시 부동산 투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여당이 특례시장을 통한 권력 집중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의심될 수 있음. 지역 이권 개입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 있음.

150광역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주거 계획 권한을 침해하여 도(道) 전체의 균형 잡힌 주거 복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입니다.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 난맥상만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이 분열적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4401]

자전거도로를 불법으로 통행한 운전자 및 고용주에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교통 안전 강화와 자전거 운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경찰 및 교통 당국이 단속을 남용하여 과잉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벌금을 징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190도로 구분이 모호한 현실에서 단순한 주행 위반을 행정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벌금·구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입법 폭거입니다. 인프라 개선 없는 징벌적 규제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무더기로 전과자로 양산하고 영세 사업주에게 부당한 연대 책임을 지우는 가혹한 처사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2214386]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환경영향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 예산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 주도로 시행되는 경우, 실제 환경 개선 효과 보다는 특정 이익 집단의 이권 개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국과의 연계된 조직이 지원 혹은 간섭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처라는 명분 하에 정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0지역별 특수성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무시한 채 중앙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보여주기식 제도로 인해 공무원들을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내몰고, 정작 시급한 민생 예산의 적시 집행을 가로막을 우려가 매우 크므로 결사반대합니다. 애국4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2214354]

국가기관의장이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하기 전 징계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며,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공무원의 부정 행위 회피를 방지하여 책임성과 공직기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법안을 유리하게 악용할 가능성 있음. 특정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반대 세력을 견제하거나 비판적 인물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 존재.

160확정되지 않은 징계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공무 수행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적 발상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절차 없는 사전적 제재는 기관장의 자의적인 인사 전횡과 특정인 배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4404]

계약 체결 시 중앙 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 보호 및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이 국가와 계약 시 정보 격차로 인해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 계약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계약 내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인해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특정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이 있습니다.

160엄연한 법적 문서인 계약서의 효력을 경시하고 모호한 설명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추후 설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송전과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기업을 스스로 계약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격하하고, 국가 계약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이 비현실적인 규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2214444]

법안은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추가하여 지원체계를 확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중공 세력이 개입하여 자금을 유용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택하여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0자생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할 중소기업의 범주에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마을기업 등을 무분별하게 포함하는 것은 한정된 육성 예산을 쪼개어 기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역차별적 포퓰리즘입니다. 복지 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을 산업 정책에 억지로 끼워 넣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 누수만 조장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2214427]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 추천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지방 참여 확대를 통한 균형 발전 기대.

지방자치 단체가 중공 세력의 영향을 받은 인사를 추천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될 수 있음.

여당은 지방 참여를 명분으로 중공 세력에 영향을 받는 인물을 위원회에 배치할 가능성 있음.

160국가 전략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문 위원회에 지역 정치 논리를 개입시키는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마비시키고 산업 정책을 지역 이기주의의 볼모로 잡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익 중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위원회를 지역 간 나눠먹기식 예산 쟁탈전과 정치적 흥정의 장으로 변질시켜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4398]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간 계약 시,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시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계약 설명 시 불리한 조건을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0기업이 스스로 져야 할 계약서 검토 책임까지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 현장을 마비시키는 전형적인 과잉 규제입니다. ‘설명 부족’을 빌미로 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조장하여 결국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치명적으로 저해할 것이 자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애국48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2214419]

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의 양도 및 추심을 제한하며, 금융회사가 시효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시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시효 완료 채권을 추심당하는 일이 줄어들고, 금융 신뢰를 개선합니다.

금융회사 내부 기준을 통해 시효를 유리하게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채무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지만, 여당 주도로 인해 내부 기준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110금융회사 내부 기준을 통해 시효를 유리하게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윤카최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2214439]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통합 과정 도입은 학위 취득 시간을 줄이며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통합 과정이 대학의 수익 증대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질적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가 남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민정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당 주도하에 추진되는 점으로 보아 교육 개혁보다는 여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법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70해당 법안은 사회적 요구 대응과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학사부터 박사까지의 과정을 기형적으로 통합하여,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들에게 학생들을 장기간 묶어두는 등록금 보전 수단을 제공하고, 아직 진로가 불확실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하며 학위 과정의 질적 부실화와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다분한 졸속 입법입니다. 애국4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2214418]

이 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매수한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해야 함으로써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어 자본시장 투명성 증대와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중공세력의 기업 인수에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인한 견제장치 부족으로 권력층이나 중공세력에 의한 기업 인수 확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0해당 법안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IMF 당시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폐지했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획일적으로 부활시킴으로써 M&A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급증시켜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영권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시대착오적 애국4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 [2214435]

이 법안은 통장과 이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역할, 임명 절차, 수당 및 각종 지원을 구체화하며, 통장ㆍ이장 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통장과 이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통장 이장 선출 시 부정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특정 인물을 임명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강화하고, 통장 이장을 정치적 영향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60행정의 보조자에 불과한 이·통장 조직을 법제화하고 연합회 운영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거대한 관변 단체를 구축하여 선거용 사조직으로 악용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풀뿌리 자치를 가장해 관권 선거를 조장하고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2214420]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처리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예방해 국민 권익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가 모호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공직자를 무리하게 공격하거나 보호할 가능성이 큼. 여당이 권한을 남용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음.

부패 방지를 명목으로 하며, 실제로는 거대 여당이 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정기관 통제력 강화와 권력 유지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120악성 민원 폭주 → 공무원 방어적 행정 → 행정 서비스 전체 저하라는 악순환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애국2239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2214445]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으로 기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 대표를 포함하여 청소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제공.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 해결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청소년 대표 선정 과정에서 편향된 인물이 임명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대리인으로 이용될 가능성. 위원회가 중립성을 잃고 특정 이념에 휘둘릴 위험.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명목 하에 특정 정치적 영향력 강화하려는 시도. 청소년을 통한 여당의 정책 강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170전문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은 청소년의 위원회 참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자체의 정책 심의 과정을 인기영합주의적 실습장으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객관적 검증 없는 비전문가의 개입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특정 정치 세력의 홍보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2214440]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폐교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하게 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절차가 면제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유휴 폐교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중국 출신 등 외국인이 관련 법인을 통해 폐교재산을 유리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한 불투명한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으로 포장하지만 외부 세력에게 자산이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로 부패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130해당 법안은 폐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사회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모호한 용도 확대를 통해 국유·공유 재산의 무분별한 사용과 특정 집단의 사유화를 조장할 우려가 크며, 특히 교육청의 자체 계획 수립만으로 타 법령상의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를 일괄 의제 처리하는 것은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애국4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2214396]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지역 공동체 발전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할 수 있습니다.

자치회가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자치회의 자율성을 명목으로 부당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여당이 통제하여 지역 권력을 강화하고, 여당의 입지를 굳히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0민주적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임의 단체에 과도한 공적 권한과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무력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특정 정치 세력의 놀이터로 변질시키는 위험한 입법입니다. 주민 대표성도 없는 조직이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 사회의 이념 갈등만 부추길 것이 자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애국4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2214436]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학교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원이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교육 활동 침해가 모호하게 정의될 경우,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려는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억압할 수 있다.

여당과 정부가 교직원을 통제하여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220학부모의 민원 제기 자체를 잠재적인 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시켜 학교 내 부조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므로 결사반대합니다. 애국48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4400]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거부 금지. 위원회가 징계 요구권 신설.

청문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책임한 인사 방지를 목표.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음.

특정 인사를 견제하거나 정치적 양심수로 만드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 자료 조작 및 숨김으로 부패 은폐 가능성.

여당이 반대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 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료 조작 우려.

180타 법률 불문이라는 독소 조항을 앞세워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국가 기밀까지 무차별적으로 파헤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시스템을 국회 발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입법 독재입니다. 인사 검증을 핑계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까지 휘두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짓밟고 공직 사회를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이 위헌적 개정안은 즉각 애국4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2214431]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 시 가족이나 지명한 2인을 통한 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가족이나 지명인을 통해 선거 부정을 시도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10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허용은 타인의 의사가 개입되는 사실상의 대리 투표를 조장하여 헌법상 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명확한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까지 제3자의 기표소 동반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부정 선거의 소지를 제공하는 위험한 입법입니다. 애국48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2214448]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앙 및 지역 성평등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다.

성평등센터 지정으로 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성평등센터 지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나 부패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당이 주도할 경우, 특정 단체에 편향된 지원 및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려된다.

성평등 정책 추진을 빌미로 여당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에 대한 지원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200모호한 성평등 개념을 앞세워 특정 시민단체에 막대한 혈세를 몰아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편향된 이념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입법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 단체에 공적 권한과 예산을 위탁하여 급진적인 젠더 교육을 주입하고 사회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애국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