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221053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 시 세액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이 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형식적으로만 임금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대기업을 악마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01. 선심성 법안으로 위장된 정부 통제 강화 2. 대기업 면죄부용 프레임 조성 3. 특정 기업 특혜 및 표몰이 수단 가능성 4. 장기 기한 연장은 “제도 고착화” 유도 겉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임금 격차 완화, 실제로는 정부 개입 확대, 대기업 면책, 제도 고착화,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통제 인프라 구축 가능성. 화.짱.조 패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2210536]

은행이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가 필요시 개선 권고할 수 있게 함.

금리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더 나은 금융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인해 금리 산정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10국민의 자산 형성을 저해하고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 강화 법안에 반대합니다. 애국48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9인) [2210511]

이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효율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특정 해외 사업자에게 집중되면 국부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합 행정절차가 각종 규제 우회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중공 세력에게 기술 정보를 유출하거나, 데이터 관리 주도권을 외국 세력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120이 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나, 세제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전력 및 용수 확보 방안이 비현실적이어서 환경 부담과 지역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AI 산업 발전을 지지하나,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이 법안에 반대하며 애국484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3인) [2210480]

이 법안은 대법원장 조희대 등과 관련된 사법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법 체계를 악용하여 특정 사안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을 정치적 영향력 하에 두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0이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려 하지만, 특정 정당과 비교섭단체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애국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2210541]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으로, 중고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까지 확대하고 이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고품 거래가 늘어나면 자원 재활용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품 수집업체가 세금 혜택을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실제 거래 없는 허위 매입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 시장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패한 중고업체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시가 필요합니다.

90--- 국민적 공감대 없이 특정 시장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신중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국48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2210532]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을 폐지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모든 지역의 폐기물 관리가 강화되어 환경 보호 및 산불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지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정치적 이익에 따라 배분할 가능성.

지방 정부의 환경 관리 책임을 국가로 전가하여 중앙 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해짐.

100이 법안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려 하나, 재정 지원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기준이 모호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과 폐기물 관리 강화를 지지하나,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이 법안에 반대하며 철저한 보완을 촉구합니다。 애국48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2210539]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외국계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정한 지원 기준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특정 기업에 이익을 제공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습니다.

90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며, 이는 시장 교란과 함께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기술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환경 조성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10530]

이 법안은 댐 건설 관련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경제 활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전환되면, 법적 규제를 무시하는 기업들이 소액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환경 피해나 개인 재산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이 법안은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 하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의 구체성이 부족해 자의적 집행과 법 집행의 실효성 저하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지하나, 명확하고 공정한 제도 설계를 위해 이 법안에 반대하며 철저한 보완을 촉구합니다。 애국48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6인) [2210508]

이 법안은 대량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기업에게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독려합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및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기준이 모호하여 대기업만을 겨냥할 수 있으며, 소규모 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경제 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120이 법안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이용 노력의무를 부과하려 하나, 매출액 기준과 준수 사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의류 산업을 지지하나,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이 법안에 반대하며 철저한 애국48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5인) [2210517]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실작성 시 재평가를 요구하도록 하며, 환경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환경 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정확한 평가를 방지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 환경영향평가자를 선정하게 되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 전문기관의 선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습니다.

90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 하나, 전문기관 선정 기준과 부실 작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행정 혼란과 사업 지연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환경 보호를 지지하나,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이 법안에 반대하며 철저한 보완을 촉구합니다。 애국48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210522]

기상법 개정안은 인공강우 기술을 이용한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를 촉진하여 산불 및 가뭄 등 기상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기상청장에게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기상 재난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연구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가능.

기상조절 기술 악용으로 기상변화를 유발하거나 특정 지역을 불리하게 할 가능성. 기상청의 권한 확대가 불투명한 목적에 남용될 위험.

기상 기술 개발을 통한 특정 이권 창출 가능성.

100이 법안은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를 통해 산불 등 기상재난 예방을 도모하려 하나, 실험 범위와 안전성 평가 기준이 모호해 환경 영향과 책임 소재 논란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기상재난 예방을 지지하나, 명확하고 안전한 제도 설계를 위해 이 법안에 반대하며 철저한 보완을 촉구합니다。 애국48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5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 개발 및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지역에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중공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외형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지만, 특정 정치 세력이나 중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

100--- 지역균형개발 명목으로 부실이 심화되면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는 곧 국가 경제의 위험으로 이어져 신용보증기금의 본래 설립 목적을 훼손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보증 확대는 선량한 기업들의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애국48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544]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능에 '지역균형개발'을 추가하여,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으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 금융의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특정 지역에 과다한 금융 지원이 이뤄질 위험이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표몰이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100지역균형개발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본래 설립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여 국가 경제 건전성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 개발 명목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애국48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548]

한국산업은행의 법적 임무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법안.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정 지역이나 정치 세력이 금융 자원의 배분을 중공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길 위험이 있음.

법안 발의자들이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공과 협력하여 자금을 조달, 사용하는 통로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음.

90한국산업은행의 지역균형개발 책무 명시는 막대한 부실을 초래하여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산업은행의 본래 설립 목적인 국가 산업 발전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여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애국48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542]

중소기업은행이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을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 증대.

지역 균형 발전 명목으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 불투명한 자금 사용 및 정치적 이익에 악용될 우려.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가능성. 특정 지역에 대한 편향적 지원 가능성.

90중소기업은행의 지역균형발전 책무 명시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결국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훼손할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애국48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547]

개정안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의 부당함으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해 시민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나 범죄자들이 수사 방해 수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부패하거나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방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0수사기관의 수사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사 기밀 유출,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법 정의 실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독립적인 수사 및 사법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더욱 적합합니다. 애국48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546]

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경제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무기관의 장이 정치적 압력을 받아 공공기관 평가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정치적 이익에 따라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 존재.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야당 주도로 추진되었고, 중공세력의 개입 가능성 존재.

100--- 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 완화는 필요하나, 공공기관 평가 권한을 각 주무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과 책임 회피를 야기하여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는 결국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국48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2210552]

개정안은 탄핵되거나 내란, 외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국비 절감과 법치주의 강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정치적 탄핵을 남용하여 특정 인사를 경호에서 배제,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탄압과 현 정부 비판 세력의 억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80윤카 ...저격법안 애국3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7인) [2210559]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제출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법안.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헌법 개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경우, 헌법 개정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정 세력이 헌법을 그들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국회 내 특정 세력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보다는 정치적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다.

130헌법개정을 가장한 내각제 악법 애국37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2210568]

이 법안은 상가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고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임차인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관리비 공개 범위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해석하여 여전히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 주도 법안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크지만, 모호한 기준은 악용의 가능성을 남깁니다.

90“투명성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은 정당하지만, 그 안에는 국가 주도의 상가시장 통제 기반 마련, 부동산 자산 통제 장치 강화, 데이터 기반 계약 감시 체계 구축이라는 흐름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 있음. 화.짱.조 패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10560]

이 법안은 식품위생 관련 위원회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여러 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도록 합니다.

행정부 소속 위원회의 통합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된 기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 위생 관리를 보다 일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심의위원회가 특정 이익 그룹에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원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부적정한 인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통합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통합된 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70각 전문 분야 위원회의 폐지 및 통합은 식품 안전과 위생 관련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애국48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1056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중복된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합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될 위험이 있다.

야당 주도로 특정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70민간업체 =skt꼴 된다 애국333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10562]

이 법안은 식품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자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폐지합니다.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며,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여 더 일관된 자문 제공이 가능합니다.

위원회 통합이 특정 세력의 영향을 받기 쉽도록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렵게 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00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폐지 및 기능 통합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자문 기능 약화로 이어져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습득과 권리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애국4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1인) [2210553]

이 법안은 수도권 지역의 철도 인프라 구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 혼잡도 완화와 통행 시간 절감 등의 특수성 반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도권의 복잡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인프라 확장이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평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

특정 지역 개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자금 유용이나 부정적 환경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현 정부의 수도권 개발과 연계되어, 특혜성을 띤 사업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90특정 지역 개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자금 유용이나 부정적 환경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음. 애국961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2210556]

이 법안은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원 인력을 확대하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하고자 함.

문화예술 후원을 통해 문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후원 인력 양성 및 지원이 특정 세력의 자금 세탁 통로나 영향력 확대의 수단이 될 수 있음. 공익법인의 범위가 모호해 부정 활용 가능성 존재.

야당이 주도하여 문화예술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후원 혜택 제공이 정치적 인맥 쌓기에 악용될 위험이 높음.

90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후원 문화를 저해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행정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애국48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2210572]

이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계통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전기위원회와 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여 정책 결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독원이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 사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중공세력이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90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및 비대한 정부 조직을 초래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전력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애국4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2210569]

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활동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밀 유출의 범위도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산업 기밀, 외교, 정책 정보까지 확대합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합니다. 다양한 간첩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외국 협력자로 몰아 탄압할 수 있으며, 기업 간의 경쟁에서 상대방을 부당하게 간첩 행위로 몰아세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로 확장된 정의는 중국이나 다른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심이 내포된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서의 권력 남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11국가안보와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간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애국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