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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5인) [2218182]
선거비용 반납 불이행 시, 공직선거 후보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선거비용 반환 강화를 통해 선거 범죄 억제 및 연속된 범죄적 후보 출마를 방지하려는 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으며, 특정인을 겨냥하여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정치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선거관리위원회의 또 다른 개입 여지가 생기며, 정치적 반대 세력의 출마를 제한하는 장치로 이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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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221819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해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외형을 유지한 채 혜택을 악용할 가능성.
연장 기간 동안 청년 취업을 돕는 것 외에 여당 주도의 다른 정치적 이익 추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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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2181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으로, 사업시행자의 통합심의 신청 방식이 아닌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통합심의 수행 시 서류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
행정 절차의 명확화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 방지, 절차 효율성 향상 가능성.
지정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특정 이익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불투명한 심의 절차로 이어질 위험성 존재.
지정권자의 권한 강화를 통해 정부 및 여당 관련 이익 집단의 간섭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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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2218179]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영세 중소업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납부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용카드 납부 허용으로 인해 기업과 납부자들이 현금보다 편리하게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감소와 납부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납부 대행기관이나 시스템의 부정 사용 가능성. 또한, 신용카드사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
특정 신용카드사와 정부 간의 이익 연결 가능성, 더 나아가 신용카드 사용 증가를 통해 금융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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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2218181]
이 법안은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중고품 유통업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중고품 거래가 활성화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리커머스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세금 혜택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중고품에 국한되어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대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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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218213]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 거래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며, 기존의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지하여 금융 거래의 자유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가상자산시장의 발전과 중소형 거래소의 은행 종속성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금세탁 및 불법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 간 편법 거래를 통해 투명성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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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218212]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로 분류하여 규제 적용 특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혁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금융 사기 및 자금 세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투명한 자금 흐름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가상자산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민주당의 재정 수익 모색 및 특정 기업이나 세력의 경제적 지배력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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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2218187]
이 법안은 지방세 체납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기 위해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이 중립적인 주체가 아닌 만큼 체납자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와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납 정보 시스템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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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2218046]
이 법안은 파크골프장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농지를 일시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농촌 지역의 여가･복지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파크골프장을 명목으로 농지를 독점･개발하거나, 공공기관 명의를 이용한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보다는 여가시설 개발에 중점을 두어, 농지 활용의 본래 목적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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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218180]
법안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아동 관련 기관까지 확대하여 장애인과 아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자와 아동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특정 집단을 배척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위층이나 권력자의 범죄를 눈감거나 작은 처벌을 통해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음.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의도와 무관하게 법 적용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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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2218114]
이 법안은 정당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총수의 4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참여를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성평등을 추구합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여성 후보를 표면적으로만 내세워 실질적인 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성 후보를 쿼터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추천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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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221822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위험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강화되어 산업재해와 건강 장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정부 권한이 남용되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경제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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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9인) [2218176]
현행 아동수당법에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로부터 수당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 변경 신청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집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 제안.
아동 수당이 실제 양육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자인지 확인 가능.
가정 방문 및 조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될 가능성.
특정 정치적 지지층을 위한 관리 권한 강화 및 회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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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2218204]
이 법안은 주택건설 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설치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여 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주거 환경 개선, 특히 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건설 업체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게 이득을 줄 우려가 있음.
여당 주도로 제정된 법안이므로, 특정 세력의 이익 보호나 중공세력 유입 간접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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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221817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인 통제선을 현재 10km에서 3km로 축소하여 접경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토지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제선 축소로 인해 군사 기밀 및 안보에 취약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부패나 부적절한 운영이 있을 시 중공 세력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통제선의 합리적 조정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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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20인) [2218195]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품질 보장 및 하자 보수로 인해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건설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패한 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당의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 이익을 주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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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218147]
법안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음주 운항을 규제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합니다.
제안 목적은 해상 교통의 안전 강화입니다. 세분화된 처벌 기준은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측정 권한 남용 및 음주 측정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권한 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공무원 권한 남용 및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적용 가능성 존재합니다.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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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2218172]
채용 공고에 임금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구직자에게 명확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판단을 도울 수 있음. 근로 조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표.
높은 과태료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 절차에서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나 비공식 경로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겉보기엔 구직자 보호로 보이나, 실제로는 기업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음.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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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2218215]
드론의 불법 비행을 억제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안보와 안전을 보호하고 드론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드론 사용을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통제할 가능성.
정부와 여당이 국민 통제를 목적으로 드론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의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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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2218031]
제안된 법안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중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등산 관련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조대 운영의 의무화는 사고 시 구조활동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정부가 산악구조대를 운영하며 자원이나 예산을 부적절히 배분해 부패의 가능성을 키우거나, 필요 이상의 인력을 고용해 특정 계층에 이득을 줄 수 있다. 중국 관련 인물을 채용한다면 중공의 간섭 확대 가능성이 있다.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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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2218029]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농장에 대해 다음 해 조사 면제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가축 전염병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수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권력 남용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이 지지 기반 확대로 농가를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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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2218037]
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을 경영위험까지 포함하는 정책보험으로 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정책보험 운영 체계의 혼란과 지원금 지급 시 행정 비효율성 발생 가능. 정책의 집중화로 특정 이익집단의 이권 개입 가능성.
여당이 농어업인 지지를 얻고, 중앙집권적 정책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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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2218221]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영업을 부당하게 정지시키거나, 경쟁 업체를 위한 부당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겉보기에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업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
2,538
2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2218132]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 범위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
제주 농수산물의 유통비용 감소로 도민 경제와 국내 소비자의 이익 증대 가능성.
해상 운송비 지원이 부패한 관리나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운영될 가능성.
제주지역 기반 경제의 일시적 지원이지만,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2,542
1
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2218013]
여당 주도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으로, 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이 아닌 모든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변경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합니다.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여 협동조합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관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당이 농협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화권 세력이 농협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 등록을 조작할 가능성도 염려됩니다.
여당의 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합원을 통한 자기 지지층 결집 및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2,547
1
3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2218151]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및 동포가 국내에 기부 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세액 공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외화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재외동포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음.
재외동포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특정 지역에 치우친 경품 제공으로 불공정할 수 있음.
해외 거주 국민의 기부 유도를 가장해 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할 가능성. 특정 지역에 경제적 혜택을 집중시켜 여당의 지지를 높일 수 있음.
2,5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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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ㆍ한기호의원 등 28인) [2218138]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권 및 재정 지원 강화를 명분으로 여러 산업 육성 및 행정적 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법안입니다.
지역 발전과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산업 발전 및 교육 강화를 계획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 및 고급 인력을 핑계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해 지역 이권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행정 권한의 확대로 인해 공공자금의 유용이나 비리가 발생할 우려.
표면적으로는 자치도 발전을 내세우지만, 특정 외적인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 정치 권력 강화로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우려됩니다.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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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22180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나무병원의 참여로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 과정이 중공 세력의 영향으로 불공정하게 운영될 위험이 있다.
특정 세력이 나무병원 등록을 조작하여 이권을 챙기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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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2218125]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의 여성과 청년 지원 외에도 장애인 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긍정적 변화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경비가 설정되므로, 부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원이 부당하게 편중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을 명목으로 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적 세력의 자금 활용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 개입은 부패 우려를 증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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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2218183]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수를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을 허용합니다.
소규모 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공익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정한 자금 유입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