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2219838]

이 법안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범위에 군용 화약류의 세척, 수거, 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시키고,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군용 화약류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국민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가 과도하게 활용되어 특정 산업을 규제하거나,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 강화를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를 통해 정부의 통제력을 확장하여 산업 성장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83매년 1회 너무 짧아 반대 함 ㅇㅋ , 재대로된 법안으로 다시 올리도록!! 월마다 3번식 점검해야지 1년마다 1회는 ㅈㄹ; 자유민주주의만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2219816]

이 법안은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 불산입 특례를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회계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 특례를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단체가 불균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 애국1548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2219870]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출생 시 부모가 외국인이고 별도의 국적 신청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외국의 국적을 얻는다 해도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외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 자녀들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도 다양한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적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중화권 국적자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복수국적의 혜택을 이용하여 국내 정치적 영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70베트남 여성들 이런식으로 악용한 거 보고도 배운 교훈이 없나?? 구구우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219826]

법안은 꿀벌 질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양봉 업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검사기관 지정, 검사 비용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조기 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합니다.

꿀벌은 농업에 필수적이며, 이 법안은 꿀벌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양봉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과도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지원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기관 지정이 정치적 고려로 인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농업과 환경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보이지만, 여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0🫪🫥😆😡🫩 애국154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2219831]

여당 주도로 제안된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 금액의 3배로 규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 부패 및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권력자와 연계된 허위 고발이나 조작된 신고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경제적 타격을 줄 가능성.

법안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여당 주도로 권력 남용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 존재. 신고자 보호 명목으로 반대자를 정치적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

40😤😆😞😨😱 애국1548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219832]

꿀벌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으로 예찰, 신고, 검사 체계 강화 및 방역 협업 구조 개선. 국가, 지자체, 민간 검사가 참여하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꿀벌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실효성을 높이며, 양봉 농가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방역체계 구축 시 특정 민간 검사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나 부정부패 가능성. 고의적으로 질병 발생을 은폐하거나 과장할 위험.

중국이나 중공 세력의 입김을 받아 특정 민간 기관을 부각시키고,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

30🤢🫥😰😡😞 애국154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2219834]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원칙적으로 손해의 5배로 변경하고, 특정 조건에서만 감액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

정보주체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증진시키는 취지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여당의 지지 세력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특정 기업이나 단체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0😳😡🫪☹️🤯 애국1548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2219849]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정부가 영세 농어업인 또는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재해 위험이 높은 농어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간의 보험 안전망 격차 해소가 가능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이 중공 세력의 이익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의 비율이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특정 지역에 혜택을 편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0🫪😨😱☹️😳 애국1548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2219827]

이 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법을 위반해 개인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변조되었을 때, 손해 배상을 현행 손해액의 5배로 규정하도록 수정합니다. 이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법안이 지나치게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이 증가해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보 보호 강화를 내세우지만,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경제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 애국154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2219828]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차별적 처우를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를 기본 배상으로 명령하며, 감액 가능 조건도 명시합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중공세력에 의존하는 단체로, 감액 사유를 남용해 일관성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악법입니다. 남녀갈라치기 사회조장법안 입니다. 반대 자유민주주의만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2219804]

이 법안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 공여 시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자율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개인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공정한 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특정 금융업체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관행을 지속하며 법적 허점을 이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공 세력이 금융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투명성 강제는 반대 세력을 억제하려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91🤢😩🫩😳😱 애국154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22198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폭력사건의 재심 청구권을 기존 가족 범위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외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권리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 범위 확대는 긍정적입니다.

방계혈족이 재심을 남용하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진실 규명 과정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30🫪🤯😩🤬🫩 애국1548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219856]

감사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감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디지털 포렌식 범위 및 변호인 참여를 규정.

감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감찰관의 독립성 강조가 오히려 정치 권력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실질적 감시보다 권력에 유리한 감사 가능.

감사원의 내부 통제를 빌미로 권력 견제 약화, 특정 정치 세력 방어를 위한 방패 가능성.

30서영교라니 믿고 거른다 애국186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219858]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인권침해사건에서 재심 청구권자를 4촌 이내 친족으로 확대하여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 가능성을 높여, 억울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건 조사가 중공 세력의 영향을 받을 경우, 잘못된 재심 청구로 인해 법 집행 과정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여당의 법안 발의는 중대한 인권 사건을 명분 삼아,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30🤬☹️😰😞😳 애국1548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1인) [2219873]

해당 법안은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선거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다.

특별검사 임명과정 및 수사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점에서 오히려 중립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130특검법안을 니들이올리는건 정상아니지. 입여물어라찢주당 김꽃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2219877]

건설현장에서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안전이 강화되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주의 산만을 줄입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지나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의도는 안전 강화를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로 근로자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48겉으로는 안전 강화라는 명분이나, 일단 강제적 사용 금지는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정부 개입입니다. 위험 작업의 범위를 넓히며 통제권을 확대하는 미끄러운 경사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애국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221985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7년까지 1년 연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세력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안 정당이 야당이지만, 환경 이슈를 강하게 내세워 직간접적으로 특정 업계에 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50세금 감면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세력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국4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2219879]

혼인한 부부가 별도 거주 중일 때, 배우자가 지불한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이익을 제공합니다.

혼인 후 별거 중인 부부에게도 주택 임차 자금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세금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이나 거주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인 지원을 표방하며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지만,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70본 개정안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인위적으로 세제 지원을 강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제적 노력과 시장의 자발적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불필요한 국가 개입과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이 법안은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6인) [221986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강화,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공무원도 출입·검사 가능.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가능성 증가, 동물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

중앙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지역 자율성 약화 위험,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

중앙 권력 강화 및 통제 확대 시도 가능성.

70겉으로는 객관적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앙 정부의 관료적 통제권을 과도하게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훼손하고 행정 비용만 증가시키는 숨겨진 규제입니다. 애국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221985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돕고자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통한 세금 회피나 특정 지역과의 결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지방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기부금을 특정 목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50사적 기부 행위에 국가의 세금 권력을 동원하여 인위적인 유인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세금 낭비를 부추기지 말고, 기부자에 대한 불필요한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2219868]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문회 도입을 통해 선관위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고,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 부적격 인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패로 문제시된 선관위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 실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큽니다.

선관위에 여당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선거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60선관위의 자율적 인사권을 훼손하고 국회의 불필요한 개입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세금 낭비를 지우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애국4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22198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려는 법안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인사 청문회를 통해 반대 인사를 제약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다 정치적으로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명성 강화로 보이지만, 친여당 성향 인물들이 선택되도록 압력을 가할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60선관위의 운영에 지나친 국가의 개입과 검증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간섭입니다. 불필요한 공적 비용과 관료적 절차만 증가시킬 뿐, 이는 국민 세금 낭비를 부추기는 불필요한 정부 확장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애국48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221988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조치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입니다.

신고자가 보복성 민원이나 직장 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 아동학대범죄의 조기 발견 및 근절이 촉진될 것입니다.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식적 보호만 실행되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아동복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50😳😳😳😳😳 애국1548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2219882]

원자력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원자력진흥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연구 성과 상용화, 해외 시장 진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을 포함합니다.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국제 진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국제 협력이 중공 세력 유입의 통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을 명목으로 대중의 비판을 무마하고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숨겨질 수 있습니다.

82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국제 협력이 중공 세력 유입의 통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국부족한자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7인) [2219862]

본 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현황을 국가보훈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보훈대상자 관련 자료가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결부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기관의 자료 제공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법안 자체는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지만,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60보훈대상자 관련 자료가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결부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기관의 자료 제공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애국부족한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219889]

본 법안은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관하며, 지속적인 평가 및 필요 시 계획 변경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국민 사생활 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조치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는 잘못된 의도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의 정보 독점이 가능하며, 권력 남용 시 피해가 클 수 있다.

61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는 잘못된 의도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의 정보 독점이 가능하며, 권력 남용 시 피해가 클 수 있다. 애국부족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