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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2209665]
군인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단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 형평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을 확대하고자 함.
단기 복무 부사관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예산 부적절 사용이나 특정 인력만 혜택받는 불공정한 운영 가능성.
군 인력 지원 장려를 통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하지만 자금 운용의 투명성 부족 시 정치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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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2209668]
이 법안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동산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독점 및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세력이 이를 활용해 시장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산업 육성 목적이지만, 정부 또는 특정 세력이 데이터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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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2209664]
이 법안은 특정 소방 대상물(예 지하철 역사)에서 유독 가스 및 연기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방연 마스크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재 시 대피 시간을 줄이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시행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마스크가 배치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기업과의 결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인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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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2209675]
이 법안은 보험대리점과 중개사가 특정 기업 집단과의 불공정한 보험 계약을 금지하여 공정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공정한 보험 모집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부당한 수익 취득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 경쟁을 빌미로 예외적이고 합법적인 영업 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 경쟁 촉진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약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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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2209684]
이번 법안은 변리사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등록 갱신 거부를 가능하게 하여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변리사의 지속적인 교육 강화를 통해 산업재산권 업무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리한 변리사에게 불리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등록 갱신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을 핑계로 변리사 업무를 통제하여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노릴 수 있습니다.
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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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2209687]
장애인 고용 공단이 사용 중인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 강화에 유리합니다.
특정 단체나 기업이 감면 혜택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당 주도 법안이므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방안일 가능성 존재.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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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209655]
농지 및 임야 취득세 면제 및 경감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여 농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농지를 대량 매입해 투기를 조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농업과 임업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의 부당한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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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2209613]
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목적과 특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 및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재 및 재활 병원을 지원하여 근로자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특혜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으며, 감면 혜택이 감시 없이 특정 세력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중공 세력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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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2209639]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법안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세금을 줄여 기업 유치를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공장 신설 및 증설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혜택을 집중,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경쟁 유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어 정치적 연계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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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3인) [2209617]
이 법안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시 대피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명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됨.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피 시스템 도입은 재난 시 생명을 구할 수 있음. 피해자 치료 및 지원 제도화는 회복을 돕는 긍정적 영향 기대.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및 장기추적조사가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이어질 위험 존재. 대피도우미 지정이 정치적 인사 채용으로 악용될 우려.
야당의 복지 강화 이미지 구축 시도일 수 있음. 재난 관리 명목으로 정부의 개입 범위 확대 의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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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2209649]
이 법안은 과거 공휴일이었던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산림 복구와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식목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선거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와 야당의 부정 선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선거 조작에 이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되어 선거일 공휴일 지정 조항을 통해 선거 조작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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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1인) [2209630]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행사에서 이ㆍ취임식에도 연 1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과도한 선거 규제를 완화하여 단체나 조직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가 가능해져 행사 지원이 원활해진다.
정치인들이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선거운동을 가장한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단체의 지원이나 유권자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당주도로 이루어진 개정으로, 특정 집단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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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2209674]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디지털 파일을 통해 시각장애 선거인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정보 전달 방식의 효율성을 높여 후보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과 부정 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장매체의 중앙화는 정보 왜곡 및 조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기술적 결함을 빌미로 정보의 왜곡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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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2209677]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청문회 대상 후보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후보자의 준비 부담이 줄어들어 더 원활한 인사 청문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질을 갖춘 인재가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행정지원이 특정 인물에게 편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행정적 지원 명목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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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2209718]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1개월 내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
일관된 통보기준을 통해 공직 기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도모할 수 있음.
특정 인사의 비위 사실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작하여 인사이동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
야당 주도의 법안으로,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척하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압박과 통제를 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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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2209722]
이 법안은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조류충돌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시설의 재질 및 설치 기준을 국제 규범에 맞춥니다.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안전 구역 설치로 공항 주변 안전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 인정 조항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권한을 확장해 친중 세력의 개입 여지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항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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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2209635]
야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국민경선 후 5년 이내에는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역선택을 방지하고 정당 내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은 법안을 악용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패한 구조를 만들어 낼 위험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이들이 정당 내 경선 과정을 통제하고, 특정 정당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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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2209671]
이 법안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에 영양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영양 관리 제공은 건강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양 관리 제공을 빙자하여 특정 집단에 불필요한 영양제를 판매하거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긍정적인 법안이나, 실제로는 예산 낭비 및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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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2209711]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다자녀 양육 시 연장하고, 승진 우대 조치를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다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돋보인다. 소방공무원의 복지가 개선되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다자녀 출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승진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정과 특혜의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저출산 해결 의지 표명이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특정 집단에 국한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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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2209708]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다자녀 공무원에게 정년연장 및 특별 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다자녀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를 악용하여 불공정한 인사관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연장과 특별 승진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포석입니다.
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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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2209712]
국가정보원의 직원 정년 및 승진 조건을 다자녀 양육에 따라 유리하게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고, 다자녀 양육 직원에게 특별 승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합리적 시도로, 직원들에게 가족 중심의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다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를 가질 여건이 아닌 직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승진 조건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남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사 적체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출산 장려 외에 특정 인사에 유리한 제도를 마련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 사이에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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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2209723]
이 법안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활동 기반 복구와 경영 안정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 등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며,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난 복구 지원을 핑계로 특정 정치 세력이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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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2209706]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 승진 및 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승진 및 정년 연장이 오직 가족 수에 의존하여 공무원 사회의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적 자원 활용이 아닌 인구정책에만 중점을 둔 조치로,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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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2209710]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다자녀 경찰공무원들의 안정된 경력 유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촉진합니다.
다자녀 요건을 채우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녀 수를 늘리거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특정 계층(다자녀 경찰공무원)에 집중된 혜택이 주어집니다.
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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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2209707]
이 법안은 대통령 경호공무원의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자녀 경호공무원을 위한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경호 인력의 경험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호공무원 자녀 수 조작 또는 허위 신고로 승진이나 정년 연장의 불공정한 적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완화라는 명분 아래, 현 대통령의 경호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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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2209628]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부자의 주소지와 기부 한도는 사후 확인하도록 하며,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도 사용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재해 상황에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간 플랫폼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기부 금액 확인 절차 변경으로 잘못된 기부금 수취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여 특정 단체가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야당 주도이므로, 외부 세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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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6인) [2209670]
본 개정안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하화와 통합 개발을 통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물 보상 등 세부 기준 마련으로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무시, 강제 수용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익은 특정 집단에만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도 부지 활용의 표면적 목표 이면에, 특정 개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고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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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209704]
이 법안은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함. 현행 임시조치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명예훼손 형량 및 벌금을 증가시킴.
명예 훼손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가능성이 있음. 권력자들이 비판을 막는 데 이용될 수 있음.
정치적 비판을 억제하고 여당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음.
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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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209678]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관장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합니다.
중앙행정기관 간 계획 조정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권한을 강화하여 중앙 집중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10,825
7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2209683]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배상기금법이 제정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기금이 신설되며, 기존 법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법안의 명분 하에 기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자금을 조작하거나 부당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주도로 제출된 법안으로, 기금 운용을 통해 추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