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219023]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시설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대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고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와 보도에서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도심의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보행자가 위험에 처하는 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법안이 신속한 대집행을 도모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계고기간 단축으로 인해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94보행자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계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무한 확대를 의미합니다. 모호한 중대한 위해 기준으로 정부가 사적 영역에 대한 간섭을 가속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국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2219037]

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으로 혁신 촉진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 의한 우회 투자로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이라는 명목 하의 중산층 및 서민 세제 혜택 제한 및 대규모 자본에 대한 혜택 제공.

71우리나라 벤처기업이아니고 짱깨랑 관련된 회사거나 짱깨놈들 혜택받을거같은데 H2O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22190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는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을 갖춘 정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구매 의무가 중소기업에만 국한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추가적인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80단순 지원책이 아닌,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통해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제하는 개입 법안입니다.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정 지역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권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애국48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22190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공탁물 수령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경우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피고인의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안이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재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을 수 있어,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90개인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합니다. 묵시적 수령 거절을 3개월이라는 단기적 기한으로 강제 규율하는 것은 자유 의지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애국4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22190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 관련 기계 및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농업인에게 절실한 지원을 제공하여 영농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기계화 및 규모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확보에 필수적이다.

세금 감면 기간 연장이 지방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농업 외 다른 산업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만 세금 감면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70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지방세 감면 특례는 시장 자율성을 해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자, 세금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재정 낭비입니다. 일시적 지원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농업이 시장 원리 속에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방치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시장의 길입니다. 애국48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2219015]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은 문화 및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문화 및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장소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며,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정밀안전진단 도입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안의 확대 적용은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소규모 문화시설이나 지역 체육시설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 및 평가 방법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단순한 진단 의무화가 의미 있는 안전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60사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침해이며, 강제적인 안전진단 의무화는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최소 정부 원칙에 입각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애국48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2218996]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조기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신적 충격을 겪는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사전 예방이 가능해지면 극단적 선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면 공무원들의 정신적 건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고위험군을 제대로 식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과 시스템이 부족할 경우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0공무원 복지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하여 보호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부담과 관료주의적 통제만을 늘리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입니다. 애국4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2219000]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으나 이를 시정한 경우 변상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점유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경우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변상금 면제 규정이 남용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며, 무단 점유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변상금 징수 유예나 면제 방식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50이 법안은 공공재산의 시장 가격 기능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정부 개입입니다. 개인의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가 취약계층의 삶을 보조하는 형태로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복지 확대를 빙자한 빅 정부 정책에 불과합니다. 애국48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2219035]

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환자 여부 판단을 추가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119구급대의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구급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급상황센터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행정적 실수를 줄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자원 사용을 중앙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90119 상황센터가 응급 여부 판단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과도한 정부 개입이자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시장(민간)의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까지 국가가 규제하며 관료주의를 확대한 이 법안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애국48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22190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기업도시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을 허용해 주거지원계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주거 인프라를 강화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복 지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촌과 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도시 개발이 지나치게 민간 중심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기업이 주도하는 개발이 주민의 실질적 필요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80이 개정안은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시장의 자발적 기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정부 개입입니다. 정부의 강제적 지정권을 통해 사적 개발의 자유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이는 결국 세금 부담을 늘려 자유 시장의 본질적 원리를 왜곡시킬 것입니다. 애국48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221900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구 설치,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및 재정 특례 연장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행정구 설치를 통해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세종시의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중앙행정기관의 책임 강화를 통해 정책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구 설치가 복잡한 행정 체계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중앙기관의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 재정 특례 연장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

60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이 법안은 결국 국정 운영의 관료적 크기만을 비대하게 키우는 방안입니다. 행정구 설치와 재정 특례 확대는 시민의 자발적인 책임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가 주도의 통제와 막대한 세금 낭비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애국48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2219041]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자발적 기부금을 받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청소년 활동 시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세력이 기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부패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시행되면서 특정 단체나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0이 법안은 시장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강제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명분으로 국가의 경제적 영역을 불필요하게 확장하고, 재정적 책임의 주체가 국민에게서 국가로 이동하게 만드는 조치이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애국4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219045]

본 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양여 및 무상 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 조치를 통해 공공의료분야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지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부당한 방식으로 국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계층이나 외국인에게 혜택이 치우칠 수 있다.

국유재산의 양여를 통해 친여당세력이나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70본 개정안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명분하에 국유재산의 사용처를 과도하게 강제함으로써 자유 시장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정부의 획일적 개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결국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국가주의적 발상입니다. 애국48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2219024]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지원 법안 개정안은 단체의 법적 근거와 지원 명시,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 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지원하여 역사적 진실을 보다 잘 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 없는 다른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나,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이 편중될 경우, 다른 관련단체와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110제주4.3은 북한군의 지령이였다. 그로 인해 수많은 한국제주도민이 학살당한 날이다. 자유민주주의만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0인) [2219040]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뿐 아니라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잘못된 정보 확산을 방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정치적 반대자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

정부나 여당에 비판적인 시각을 억압하여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

130Cia가 폭동이라고 정의해줬는데 이게 왜 허위사실ㅋㅋㅋ ㄹㅈㄷ 노어이 ㅋㅋ지랄말고 명단공개해주세용 H2O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5인) [2219039]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자 법안을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보호하고, 유가족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억압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여당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120이 법안은 국가가 역사적 진실의 정의까지 독점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시장을 질식시키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숭고한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비판적 시각과 양심까지 처벌하는 과도한 개입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전제가 될 것입니다. 애국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22190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농업법인에 자경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업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은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국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중공 관련 농업 법인이 이 혜택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토지 매입을 늘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표면상 목적은 식량 안보지만, 중공 관련 기업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안정적인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하지만, 이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개입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세특례의 영구화를 위한 첫걸음이므로,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세 정책에 경계해야 합니다. 애국48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221898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을 위해 어선의 안전기준, 검사 및 증서 발급, 항만국통제를 규정하여 어선과 어선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도입하여 어선과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양 조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국내 어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법안의 이행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어선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법안 실행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101안전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정부가 어업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이중적인 법안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의무 부과는 결국 어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애국48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2218987]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해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월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 의무화는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제 해양 안전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한국의 해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안의 훈련 의무화는 원양어선 운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선박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운영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 과태료 부과는 선장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훈련의 질보다 형식적인 훈련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81원양어업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의무 부과입니다. 안전이라는 명분하에 시장의 비용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자유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애국48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2219054]

도로법 일부 개정안은 교통량 변화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 검토 조건을 확대하여, 예상되는 교통량 감소 시에도 도로 노선 지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통량 감소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지역의 노선 변경을 통해 부동산 투기나 이권을 챙기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발 사업을 촉진하거나, 특정 지역으로의 이익 편중을 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량 감소를 구실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60도로의 존재 여부마저 국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관료주의적 간섭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에 맡겨야 할 자원의 운명을 정부가 재단하려는 시도이며, 결국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세금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애국48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2219052]

이 법안은 대한민국 내 이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고자 이스포츠 박물관과 진흥 재단을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산업 발전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 수익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이스포츠 육성이 새로운 권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이권을 제공하는 부패 사례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60이스포츠의 성장은 시장의 역동적인 힘으로 충분하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박물관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개입이자 세금 낭비입니다. 자유 시장이 스스로 진화할 기회를 빼앗고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불필요한 법안입니다. 애국48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2219066]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경영상 지배권 실질 취득을 포함시키고, 안보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경제 안보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과 심의 과정이 특정 국가나 집단에 유리하게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 연결된 외국 자본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보 심의를 빌미로 선별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60본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외국인의 정당한 투자와 기업 경영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자본 유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모호한 기준의 안보심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규제와 국가적 개입을 확대하여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애국48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2219050]

본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비방 및 왜곡을 금지하고 관련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 및 처벌하려는 법 개정안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보호하고 왜곡을 방지하여 피해자들을 존중할 수 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판적 의견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법의 취지와는 달리 정부 비판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110이 법안은 단순한 허위사실 규제를 넘어 역사적 해석 자체를 국가가 강제하는 독재적 법률로,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국가 개입을 유도합니다. 5·18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며 시장과 개인의 자율을 옥죄는 또 하나의 국가폭력 법안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애국4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22190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과 소송 절차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 수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급자들이 행정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표면적 취지와 달리, 특정 정치 세력이 관련 통지 절차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불필요한 행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권리 강화처럼 보이나, 행정 복잡성을 확대하여 체계 내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특정 세력이 권력을 지속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60이 법안은 수급자 권익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행정기관에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명백한 정부 확장의 산물입니다. 이는 과도한 관료주의를 초래하여 세금 낭비를 가속화하고, 시장 기반의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애국48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2219062]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소송 안내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신청자에게 권리 보호 기회를 확대한다.

여당 주도로 법적 복잡성을 이용해 특정 집단의 반발을 억제하고, 규정 위반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행정 비용 증가를 이유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연금 수급자에 대한 부담 증가나 지연을 유도할 수 있음.

70기초연금 수급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은 좋으나, 이는 불필요하게 행정 당국의 개입과 의무를 강제하는 관료주의적 과잉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행정 비용만 증대시키는 본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애국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