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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는 의견서는 공식적으로 재판에 제출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의견서는 윤석열 대통령 위자료 소송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 소송에서 계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향후 있을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