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는 글자수 기준이라는 소문도 돌던데,

제가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입법예고시스템 쪽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로는 글자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만건이 기준이다, 1만건에서 1만천건으로 늘어났다, 이런 말도 도는데

이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건수 기준이 없고 올라온 의견들은 단지 참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1. VForKorea 개발시스템 입장에서 반대/찬성/기타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입법예고시스템의 법적 절차와 정확한 매칭이 되는 것인지?

2. 1만건 혹은 1만 천건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