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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파면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 소속 정당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정당은 다양한 구성원과 지지층을 대표하는 조직이며, 특정 개인의 행위로 전체가 제재받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는 정당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