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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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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총 488 개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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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입법예정법안 관련 긴급공지 4
  • 1145
  • 9
  • 06-08 15:56
  • 1560
  • 입법
  • [입법] 한동숙 비제이의 오바콘셉 규제 강화 요청 언젠가 누군가 해야할일! 개선 요구!  
  • 21
  • 0
  • 09-22 18:01
  • 1553
  • 입법
  • 9.16 마감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규칙 발의됐습니다.  
  • 78
  • 2
  • 09-16 23:05
  • 1538
  • 입법
  • 국민연금 혈세로 땜질하려는 초악법  
  • 147
  • 3
  • 08-20 10:12
  • 1532
  • 입법
  • 여성인권평화재단 신설과 국가 재정부담 확대를 초래, 강력 반대 등 5건  
  • 286
  • 1
  • 07-31 11:41
  • 1530
  • 입법
  • 청렴교육을 명분으로 교육 개입과 과도한 형벌을 확대하는 법안 등 8건+2  
  • 277
  • 3
  • 07-29 10:57
  • 1529
  • 입법
  • 온라인 정보 분쟁조정 권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4건+2  
  • 339
  • 1
  • 07-28 09:38
  • 1527
  • 입법
  • 수사와 기소의 분리명분, 혼란과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하는 법안 등 2건 +1  
  • 318
  • 2
  • 07-27 16:05
  • 1526
  • 입법
  • 2/2 국민노후자산,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민연금법, 강력 반대 등 16건+5  
  • 373
  • 2
  • 07-25 11:01
  • 1524
  • 입법
  • 1/2 수사 독립성과 형사사법 효율성을 훼손하는 수사기관 제척 확대 등 23건+8  
  • 371
  • 2
  • 07-24 11:01
  • 1522
  • 입법
  •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권 집중, 균형과 견제 훼손 모두 13건+11  
  • 347
  • 2
  • 07-23 09:24
  • 1521
  • 입법
  • 국회의 토론권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모두 7건+4  
  • 358
  • 2
  • 07-22 10:35
  • 1520
  • 입법
  • 재정 부담과 주민 갈등을 키우는 농어촌 재생에너지 법안  
  • 310
  • 2
  • 07-21 13:13
  • 1519
  • 입법
  • 재정 통제 약화와 대형 기금 확대, 국가재정법 개정안 강력 반대 등 9건 +4  
  • 286
  • 1
  • 07-20 09:28
  • 1517
  • 입법
  • 결산기한축소 졸속우려 법안 6건, 졸속 입법과 국회 운영 우려 등 13건+2  
  • 500
  • 2
  • 07-16 11:06
  • 1513
  • 입법
  • 모호한 위원 자격과 판정 중립성 훼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1건  
  • 249
  • 2
  • 07-14 20:32
  • 1512
  • 입법
  • 윤석열·김건희 특별검사법 특검 권한 확대 개정법안 반대, 등 13건  
  • 356
  • 2
  • 07-13 11:02
  • 1510
  • 입법
  • [입법.청원] 한동숙비제이 썸네일무단사용논란 저작권논란 이번이 세번째증거 이정도면 삼진아웃임! 2
  • 333
  • 0
  • 07-11 16:02
  • 1508
  • 입법
  • [입법] '버튜버(가상 유튜버) 활동을 전면 금지. 특정법안 추진! 한동숙 과도한 오바 표정과 과도한 리액션 금지 추진 8
  • 365
  • 0
  • 07-10 16:51
  • 1507
  • 입법
  • 신용-개인정보-공익신고 보호위한 과잉징벌배상 5,3배 강력 반대 모두 3건  
  • 336
  • 2
  • 07-10 11:26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3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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