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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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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8
  • 입법
  • 일제강점 특별법,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  
  • 65
  • 1
  • 06-16 10:21
  • 503
  • 입법
  • 검찰청 폐지법 + 공소청 신설법 + 중수청 신설법 + 국수위 설치법 = 수사·기소 장악 악법 3
  • 133
  • 6
  • 06-13 09:56
  • 499
  • 입법
  • ‘기밀 보호’ 명분 뒤에 숨은 감시 국가화 법안 반대  
  • 104
  • 4
  • 06-12 11:43
  • 496
  • 입법
  • 대통령 직속 예산처, 헌법재판소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공수처 수사대상 확대 외 2건 2
  • 117
  • 5
  • 06-11 09:59
  • 495
  • 입법
  • 천명 남짓 남았습니다 급해요 오늘꺼  
  • 95
  • 3
  • 06-10 23:06
  • 493
  • 입법
  • 금융정책-감독 분리, 위험한 제도 임으로 반대  
  • 111
  • 4
  • 06-09 20:20
  • 480
  • 입법
  • 조국당의 가짜 국민소환법 반대  
  • 161
  • 3
  • 05-28 10:57
  • 477
  • 입법
  • 악법반대 화력 필요!!!  
  • 199
  • 9
  • 05-23 14:07
  • 466
  • 입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 1건  
  • 160
  • 3
  • 05-19 22:04
  • 464
  • 입법
  • 저작권법 .. 정치적으로 악용가능  
  • 173
  • 4
  • 05-19 17:47
  • 448
  • 입법
  • 양곡무상제공, 유공자보상금, 공직자 비밀 제공, 공익신고 등의 입법 6건  
  • 180
  • 3
  • 05-15 12:07
  • 444
  • 입법
  • 탄핵 후 대통령 임명권·법안처리 선입선출·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법안  
  • 217
  • 3
  • 05-14 09:43
  • 443
  • 입법
  • 헌법재판소법 및 사법부 개정안 8건 - 사법권 독립성과 권력분립 위협 등 1
  • 297
  • 3
  • 05-13 13:14
  • 441
  • 입법
  • 비상계엄 특별법 등 5건의 법안 - 대통령재판중지, 공수처수사, 내란재판중계  
  • 219
  • 3
  • 05-13 11:51
  • 440
  • 입법
  •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등 6건의 법안 - 양곡법, 군사안보, 공수처, 사면권  
  • 187
  • 2
  • 05-13 11:44
  • 437
  • 입법
  • 선거 기간 중 공판절차 중지와 선거 비용 보전 확대 하는 악법  
  • 170
  • 1
  • 05-12 10:26
  • 434
  • 입법
  • 헌법소원 허용, 대통령 경호처법, 성별 비율 명단 공개 입법  
  • 170
  • 3
  • 05-11 13:05
  • 431
  • 입법
  • 고용성평등지수, 국회 이전, 고령자 고용보험 등 논란 법안 6건  
  • 192
  • 3
  • 05-10 12:23
  • 427
  • 입법
  • 대법관 수 증원부터 공수처 권한 확대까지,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 6건  
  • 144
  • 1
  • 05-10 11:39
  • 426
  • 입법
  • 대통령 불소추 특권 확대, 권력 남용 우려와 법치주의 훼손 4건  
  • 158
  • 2
  • 05-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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