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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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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총 419 개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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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1353
  • 입법
  • 교권만 중요하고 학부모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시키는 교권강화법 등 13건+2  
  • 67
  • 2
  • 03-25 11:28
  • 1352
  • 입법
  •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공원 조성, 주택 개발 법안 등 6건+3  
  • 82
  • 2
  • 03-24 15:57
  • 1351
  • 입법
  • 3.24 단 5개 25일은 54개 많관부  
  • 30
  • 3
  • 03-24 10:20
  • 1350
  • 입법
  • 국군방첩사령부 안보범죄 수사권을 전면 폐지 19건+3  
  • 116
  • 1
  • 03-23 11:13
  • 1349
  • 입법
  • 국군조직법 개정안, 역사 왜곡과 군 분열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 5건+3  
  • 116
  • 2
  • 03-20 11:15
  • 1347
  • 입법
  • 기업옥죄는 공정위 강화법안들, 역사왜곡 유공자법안, 무인기비행금지 15건+14  
  • 128
  • 2
  • 03-19 11:44
  • 1345
  • 입법
  • 목적을 알 수 없는 삭제, 폐지, 신설 방송법 법안들 12건+3  
  • 205
  • 1
  • 03-18 11:22
  • 1344
  • 입법
  • 헌법재판소 법령확대-과도한 행정침투, 삼권분립 원칙 훼손 13건+1  
  • 119
  • 2
  • 03-17 11:05
  • 1342
  • 입법
  • 연합뉴스 장악법, 유튜브 규제법 표현의 자유 침해 창작자 규제 17건+11  
  • 147
  • 3
  • 03-16 11:24
  • 1341
  • 입법
  •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 국사편찬위원회압박, 정권측 위원 자리늘리기 18건+15  
  • 157
  • 3
  • 03-13 10:59
  • 1336
  • 입법
  • AI 기본법 중복 규제, 청소년 중독 핑계로 SNS 알고리즘 전면 금지 강제 5건+3  
  • 157
  • 3
  • 03-12 10:54
  • 1334
  • 입법
  •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억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등 8건  
  • 162
  • 3
  • 03-11 11:33
  • 1333
  • 입법
  • 중대법죄수사청, 주민소환법, 국회법, 독서문화진흥법 16건+2  
  • 135
  • 3
  • 03-10 11:08
  • 1332
  • 입법
  • 공소청, 국회, 법원, 검찰과거사위 등 12건  
  • 145
  • 5
  • 03-09 11:07
  • 1328
  • 입법
  • 3/6,7,8 이것만큼은 꼭 반대해 주세요 아니 그냥 전부 다 반대해 주세요(날짜 순서 두서없음 주의)  
  • 97
  • 3
  • 03-07 08:06
  • 1326
  • 입법
  • 공무원-교원 노조, 정치활동, 정당가입, 후원, 입후보휴직(10건) 등 23건+19  
  • 252
  • 3
  • 03-06 11:04
  • 1324
  • 입법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행안부 산하 정치 통제 수사기관 신설 21건+5  
  • 169
  • 4
  • 03-05 11:09
  • 1322
  • 입법
  • 학교 정치화 촉진 선관위 주도 선거교육 의무화, 청소년 이념 주입 법안 12건+5  
  • 199
  • 3
  • 03-04 10:58
  • 1321
  • 입법
  • 2/2 집회시위법 혐오표현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전 억제 확대 등 21건  
  • 160
  • 4
  • 03-03 20:43
  • 1320
  • 입법
  • 1/2 이북5도 특별조치법 폐지, 헌법상 영토 주권 포기 등 17건+8  
  • 206
  • 3
  • 03-03 10:5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54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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