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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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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입법예정법안 관련 긴급공지 5
  •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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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8 15:56
  • 1616
  • 입법
  • 10일, 14일 마감 법안 1
  • 79
  • 4
  • 11-17 11:56
  • 1612
  • 입법
  • 재외국민 전자투표 법안 2222542 1
  • 130
  • 6
  • 11-13 14:16
  • 1606
  • 입법
  • 11/7 오늘의 악법 이것만이라도 반대를 해 주십시오!!  
  • 211
  • 3
  • 11-07 03:46
  • 1605
  • 입법
  • 감스트 결국 우려하던 이슈가 터졌네요! 그외 오바리액션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여기저기 알고리즘 뜨네; 2
  • 219
  • 0
  • 11-06 22:26
  • 1599
  • 입법
  • 한동숙 감스트 유튜버 업로드 정지 제재 강력하게 요청! 이 두사람들은 청소년 유해한 콘텐츠 퇴출 대상감! 3
  • 181
  • 0
  • 10-31 15:49
  • 1598
  • 입법
  • 장동란TV 또 이재명한테 욕한다! 오늘자 유튜브 업로드 방송 정지 제재 요청! 이재명 시발 진짜 나라를 중공으로 바꾸려그러네ㅋㅋㅋㅋㅋㅋ  
  • 193
  • 0
  • 10-30 21:17
  • 1596
  • 입법
  • 오바 리액션 콘셉 제재 강화 요청!(펨코 1황 백종원 다음으로 한동숙) 본인은 골탕치지말라면서 시청자한테 골탕쳐버림!심지어 유튜브도 좋아요! 2
  • 192
  • 0
  • 10-29 18:47
  • 1590
  • 입법
  • 교육부공고제2026-351호「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모법이 폐지됐다지만 왜 지금 없앨까?교사 부족인데..10/22마감  
  • 228
  • 1
  • 10-22 08:52
  • 1579
  • 입법
  • 감영병을 빌미로 통제책이 의심되는...질병관리청공고제2026-37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반대해 주세요~10/12마감  
  • 208
  • 2
  • 10-12 14:40
  • 1578
  • 입법
  • 경찰청공고제2026-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반대해 주십시오. ~10/12 오늘 마감  
  • 245
  • 1
  • 10-12 13:39
  • 1577
  • 입법
  • 주민자치회와 결합하면 외세,반국세의 지방 영향 강화가 예상됨.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53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해주십  
  • 291
  • 1
  • 10-12 07:19
  • 1576
  • 입법
  • 아마 ㅈㄱ에 택시, 운송 산업 넘어가는거 같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해 주십시오  
  • 195
  • 1
  • 10-12 07:14
  • 1560
  • 입법
  • [입법] 한동숙 비제이의 오바콘셉 규제 강화 요청 언젠가 누군가 해야할일! 개선 요구!  
  • 229
  • 1
  • 09-22 18:01
  • 1553
  • 입법
  • 9.16 마감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규칙 발의됐습니다.  
  • 297
  • 2
  • 09-16 23:05
  • 1538
  • 입법
  • 국민연금 혈세로 땜질하려는 초악법  
  • 307
  • 3
  • 08-20 10:12
  • 1532
  • 입법
  • 여성인권평화재단 신설과 국가 재정부담 확대를 초래, 강력 반대 등 5건  
  • 456
  • 1
  • 07-31 11:41
  • 1530
  • 입법
  • 청렴교육을 명분으로 교육 개입과 과도한 형벌을 확대하는 법안 등 8건+2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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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29 10:57
  • 1529
  • 입법
  • 온라인 정보 분쟁조정 권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4건+2  
  • 495
  • 1
  • 07-28 09:38
  • 1527
  • 입법
  • 수사와 기소의 분리명분, 혼란과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하는 법안 등 2건 +1  
  • 438
  • 2
  • 07-27 16:0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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