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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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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총 462 개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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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입법예정법안 관련 긴급공지 2
  • 359
  • 7
  • 06-08 15:56
  • 1461
  • 입법
  • 정부광고 통제권 확대와 언론자유 침해 1건  
  • 246
  • 3
  • 06-01 10:48
  • 1454
  • 입법
  • 518규제강화4건-표현자유침해-명예훼손-감시체계확대-정치적악용 등 14건+6  
  • 254
  • 2
  • 05-29 10:06
  • 1452
  • 입법
  • 외국인투자 규제 확대법, 국가안보 명분의 과잉개입과 투자위축 등 4건+1  
  • 230
  • 2
  • 05-27 11:21
  • 1449
  • 입법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강력 반대, 특정 단체 특혜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3건  
  • 272
  • 3
  • 05-26 09:49
  • 1444
  • 입법
  • 모바일 운영체제 강제개방법, 정부 규제 확대와 보안 위협 초래 등 2건  
  • 226
  • 2
  • 05-22 18:43
  • 1441
  • 입법
  • 4·3 유족회 국유재산 특례 확대, 공공재산 형평성훼손과 특혜지원 등 2건  
  • 247
  • 2
  • 05-21 09:37
  • 1436
  • 입법
  • 국정감사 미채택 내용 공식기록화, 본회의 권한 약화와 정치적 기록 남용 등 2건  
  • 218
  • 2
  • 05-20 10:59
  • 1435
  • 입법
  • 개딸 욕하며 기자 동원해서 근원지 찾아보니 여기였네요??  
  • 145
  • 0
  • 05-19 16:57
  • 1434
  • 입법
  • 군 복무기간 급감과 국방 공백 우려, 병역법 개정안 강력 반대 등 4건+2  
  • 226
  • 2
  • 05-19 09:47
  • 1432
  • 입법
  • 미디어교육 국가통제 강화법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와 정보 다양성 침해 등 6건+2  
  • 244
  • 2
  • 05-18 11:10
  • 1429
  • 입법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권고의 사실상 강제화 / 해외직구 규제 강화법 등 6건+4  
  • 249
  • 1
  • 05-15 10:50
  • 1426
  • 입법
  • 2026-05-13 2건  
  • 301
  • 2
  • 05-13 10:04
  • 1425
  • 입법
  • 산업은행 탄소중립 금융 확대법 강력 반대, 정치금융화 1건  
  • 243
  • 2
  • 05-12 09:29
  • 1421
  • 입법
  • 공간정보 직권정정 확대, 중앙정부 개입강화와 재산권 분쟁 위험 초래 등 3건+1  
  • 246
  • 1
  • 05-11 11:19
  • 1418
  • 입법
  •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강력 반대, 금융감시 확대와 초강력 조사기관 신설 6건+2  
  • 303
  • 3
  • 05-08 09:52
  • 1414
  • 입법
  • 2026-05-07 2건  
  • 286
  • 2
  • 05-07 10:02
  • 1409
  • 입법
  • 정치적 보복과 민주당의 일방적 권력 남용, 윤석열 정권 특별검사법 등 22건+2  
  • 385
  • 3
  • 05-06 10:22
  • 1407
  • 입법
  • 2026-05-04 6건+2  
  • 288
  • 2
  • 05-04 09:50
  • 1405
  • 입법
  • 남북교류 통제 약화, 법조인 선발 체계 붕괴, 사법심사관 권한확대 등 14건+7  
  • 419
  • 2
  • 04-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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