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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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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유튜브검열,선관위권한강화, 16세 선거운동 법안등 모두 29건 19건 추가  
  • 103
  • 2
  • 08-01 10:06
  • 617
  • 입법
  • 민주노총 해산심판 청구 사전 청원 '23명' 필요합니다.  
  • 58
  • 5
  • 07-31 15:45
  • 615
  • 입법
  • 방송장악👈, 국민 기본권 침해부터 AI 산업 규제 법안까지 모두 8건 1건추가  
  • 76
  • 2
  • 07-31 11:38
  • 612
  • 입법
  • 법왜곡죄 신설, 국회 주도 법관평가, 정권임기 공공기관법 등 모두 17건 12건추가  
  • 86
  • 3
  • 07-30 10:42
  • 610
  • 입법
  • 윤리특위 상설화부터 검사 파면법까지 모두 12건 1추가  
  • 110
  • 5
  • 07-29 10:34
  • 609
  • 입법
  • 근로자의 날 변경, 군형법 보석금지👈, 기업 자율성 침해까지 모두 13건  
  • 105
  • 4
  • 07-28 22:48
  • 606
  • 입법
  • 겉은 포장, 속은 독소… ‘위장 입법’으로 국민을 옥죄는 법안 등 16건 4
  • 185
  • 6
  • 07-25 21:27
  • 602
  • 입법
  • 모자보건법  
  • 63
  • 1
  • 07-25 15:35
  • 601
  • 입법
  • 공무원건강안전기본법-정말 악법!! 7/25마감 반대해주세요..  
  • 75
  • 3
  • 07-25 09:58
  • 600
  • 입법
  •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과 정치보복, 좀비 양곡관리 법안 등 모두 14건  
  • 162
  • 3
  • 07-24 21:50
  • 595
  • 입법
  • 윤 대통령 겨냥 악법-2건 (7/29,8/1 마감) 미리 해주세요!! 1
  • 111
  • 4
  • 07-24 10:45
  • 594
  • 입법
  • 개인퇴직금을 국가가 왜 관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61
  • 3
  • 07-24 10:06
  • 592
  • 입법
  • 지방분권 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과도한 규제 법안 모두 20건  
  • 114
  • 2
  • 07-23 21:55
  • 587
  • 입법
  • 7/27마감-국가채무를 국민기부금으로 갚는다?..[2211509] 국가재정법  
  • 60
  • 2
  • 07-23 10:20
  • 585
  • 입법
  • 청원경찰법 2건 (7/23,30 마감) ..청원경찰 직무 확대..  
  • 70
  • 1
  • 07-22 23:22
  • 584
  • 입법
  •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관련 법..(7/25마감) 4건이 올라와있는데, ..'배임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 95
  • 4
  • 07-22 13:05
  • 579
  • 입법
  • 기업규제·경영간섭·사법혼란·국민자유 침해하는 악법 모두 21개  
  • 82
  • 1
  • 07-21 21:34
  • 572
  • 입법
  • 지방자치법 (7/20 마감) ..불순하고 위험한 법  
  • 55
  • 2
  • 07-20 09:53
  • 568
  • 입법
  • 은행대리업·좀비 양곡법, 국민안전·재정·헌법 뒤흔드는 악법 모두 14건  
  • 168
  • 4
  • 07-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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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성평등 가족부 입법반대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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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16 16:40

  오늘 마감 예정 법안 14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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