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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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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8
  • 입법
  •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강력 반대, 금융감시 확대와 초강력 조사기관 신설 6건+2  
  • 82
  • 1
  • 05-08 09:52
  • 1414
  • 입법
  • 2026-05-07 2건  
  • 106
  • 2
  • 05-07 10:02
  • 1409
  • 입법
  • 정치적 보복과 민주당의 일방적 권력 남용, 윤석열 정권 특별검사법 등 22건+2  
  • 88
  • 3
  • 05-06 10:22
  • 1407
  • 입법
  • 2026-05-04 6건+2  
  • 127
  • 2
  • 05-04 09:50
  • 1405
  • 입법
  • 남북교류 통제 약화, 법조인 선발 체계 붕괴, 사법심사관 권한확대 등 14건+7  
  • 179
  • 2
  • 04-30 11:55
  • 1404
  • 입법
  • 공기업 자원개발 위축과 정치화 등 8건+2  
  • 101
  • 1
  • 04-29 10:11
  • 1403
  • 입법
  • 휴면예금 강제활용 확대, 재산권 침해 등 3건+1  
  • 177
  • 2
  • 04-28 09:40
  • 1402
  • 입법
  • 2026-04-27 4건  
  • 144
  • 2
  • 04-27 09:32
  • 1401
  • 입법
  •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와 사법 독립 침해, 교원소송 광범위면책 확대 등 6건+3  
  • 145
  • 2
  • 04-24 09:39
  • 1397
  • 입법
  • 국군의 역사적 포괄성 훼손, 연합뉴스 언론 독립성 훼손과 비효율 등 9건+4  
  • 134
  • 2
  • 04-22 10:47
  • 1396
  • 입법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학교교육 정치화 우려와 특정이념 교육강제 등 13건+3 2
  • 204
  • 3
  • 04-21 10:19
  • 1391
  • 입법
  • 행정 마비와 소송 남발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 등 10건+2  
  • 168
  • 1
  • 04-17 10:04
  • 1386
  • 입법
  • 6.3개헌 국민투표 반대청원, 국가폭력 시효배제 파괴 등 9건+2+청원1 2
  • 326
  • 3
  • 04-15 09:56
  • 1385
  • 입법
  • 식품 정보 축소와 QR코드사용, AI성별 편향 규제 12건+5  
  • 195
  • 1
  • 04-14 10:37
  • 1384
  • 입법
  • 비상! 4/16 마감 윤대통령부부 겨냥 악법  
  • 129
  • 2
  • 04-13 20:30
  • 1383
  • 입법
  • 집회자유 침해하는 과잉규제 악법, 교육부권한 집중과 평가독립성 훼손 10건+2  
  • 180
  • 1
  • 04-13 10:20
  • 1382
  • 입법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 관료기구 확대와 예산낭비 위험 등 13건+3 1
  • 270
  • 3
  • 04-10 10:28
  • 1381
  • 입법
  • 2026-04-09 5건+2  
  • 196
  • 2
  • 04-09 10:03
  • 1378
  • 입법
  • 윤석열김건희 특검개정, 정치보복/법원조직법, 학벌쿼터 사법부정치화 16건+10  
  • 247
  • 1
  • 04-08 10:43
  • 1376
  • 입법
  • 2026-04-07 1건  
  • 201
  • 3
  • 04-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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