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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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심의권한 분산, 환자 안전 약화, 강력 반대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분과위원회에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곧바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심사의 신중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위임 가능한 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행정부의 재량을 확대하고, 여러 분과위원회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심의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안전성 검증보다

신속성을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충분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의체계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안전성과 책임성을 희생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2016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62

지식재산처 권한집중과 특혜성 지원 확대, 강력 반대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과 해제,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각종 행정·재정지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여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세제 감면과 각종 부담금 면제, 국유·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등 광범위한 특례를 제공하면서도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성과 검증 기준은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특정 지역과 일부 기관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존의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도 높아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산업 개입이 확대되어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막대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4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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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보 분쟁조정 권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분쟁조정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분야별 조정부에 독자적인 의결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심의와

분쟁조정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합법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판적 표현까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의 의결을 곧바로 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하는 구조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숙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존에도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각종 행정절차를 통해 권리침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비대화와 권한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률보다 대통령령에 상당한 운영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향후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될 여지도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권한 확대는 신중해야 하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2015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59

자본시장 규제 확대와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일반주주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위해 공모주의 일정 비율을 법률로 강제 배정하는 방식은 기업의

자금조달 자율성과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기업공개는 기업의 성장 전략과 투자자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데, 법률로 일률적인 배정 비율을 의무화하면

공모 절차의 유연성이 저해되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공모 물량이 감소하여 투자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복상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에 그칠 우려도 크다.

더욱이 우선배정 대상과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 고시에 폭넓게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대주주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기준 역시 재산권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반주주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필요하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강제적 배정 방식보다는 중복상장 자체를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자본시장에 새로운 규제와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20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