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정보와 관련해 긴급히 안내드립니다.

최근 기존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새로운 법안이 올라오지 않아 의아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보와 확인 결과, 기존에 입법예고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었던 공식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현재 새로운 입법예고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list.do?searchConClosed=0&menuNo=1100026

다만 이것이 입법 절차 자체가 중단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내역은 아래 국민참여입법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 현황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

정부입법 현황 :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

다만 해당 페이지에서는 제목과 의안번호 등 기본 정보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상세 법안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상세 정보 및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sch/detailedSchPage.do

현재까지는 이전처럼 입법예고 법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는 페이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기존처럼 의견을 남기는 기능은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업데이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사이트를 만들었던 취지인 “국민들이 입법예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남기는 데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현재까지는 기존처럼 사이트에서 청원 확인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원 관련 기능도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추가 26.06.10

----------------------------------------------------

현재 마지막 입법예정법안 이후 접수된 법안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sch/detailedSchPage.do

다만, 이후 법안들의 경우 아직 접수 단계에서 심사 단계로 넘어간 법안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사 단계에 돌입하면 기존 처럼 입법예정법안에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중인 접수 법안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조만간 예정법안으로 한번에 등록될 수 있으니 입법참여 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