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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9.16 마감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규칙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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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270?isOgYn=Y&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alignTrgt2&edYd=20260916&jikjeYn=N&stYd=2026030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올릴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덤핑으로부터 국산 산업 보호 및 가격 대안이 되는 동남아나 다른 곳 원료 다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행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중소 영세 기업의 저가 상품이 없어지므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위기의 기업에게 여러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세제 감면 및 혜택, 원자재 공동 구매,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 위기 산업 및 기업 지원 상생형 기금, 기술 개발 민간협력 기구 운용 등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상생 기금, 민간 참여 기술 개발 기구 등이 만들어질때 관세 수익을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기업 상생형 펀드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혁신 기구를 만들 경우 대기업의 자금 투자를 주주들이 반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세제 혜택과 상생, 기술 협력 기금에 참여한 기업에 우수기업으로서의 혜택 등을 주어 주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다른 의견에는 우려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해 걱정한다는 반대적인 여론이 많긴 했습니다. 다만 저는 중소 영세기업만 견뎌줄 수 있다면 과감하지만 관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_______________


< 소액 주주 운동>


이 글을 쓴 이유는 이 법안에 효과적 관세 대책과 그에 따른 영세 기업 보전을 위한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기업에 경우 이런 장기적인 생존 비지니스를 하고 싶어도 당장에 주가와 배당금을 위해 반대하는 주주가 있어 어려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려운 국내 중요한 중소기업들과 생존적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대,중소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단1주,2주씩이라도 소액을 구매해 위기의 기업을 돕고 주주로서 의견을 낼 의결권을 가져 단타형 투기 주주들의 분란을 막아 오늘날 국내 주요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소액 주주 운동을 애국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포스팅을 합니다. ( 사실 주식을 많이는 몰라서 1,2주 가진 것으로 의결권 있을지는 모름.. 죄송 ㅎㅎ)


우리 위기의 한성기업, 한성 크래미 살렸잖아요.


커피값 아끼고 옷 쇼핑 줄이거나 저렴이 알아봐서 줄이고 매주, 매달 몇 천원, 몇 만원씩 여러 애국자들이 동참해 한국 기업 살립시다.


논옺이 위기의, 혹은 도산한 기업을 통째로 싼값에 사거나 여러 기업에 주식 투자해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언론계 로비와 이민 정책을 비롯한 자본 침투로도 움직입니다. 한계를 초월한 모든 전방위적인 침투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우리 더 이상 국산 주요 산업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여러 애국자가 모이면 될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기업의 주주가 되어서 산업을, 기업을 살립시다. 한성 기업 살렸잖아요. 큰 돈 들지 않아 주식 등락에도 크게 걱정 안해도 될 정도로 움직이면 돼요. 우리 살아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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