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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1/7 오늘의 악법 이것만이라도 반대를 해 주십시오!!

조회수 212 추천 3 댓글 0

화력



* [22222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2221



: 지방의회에 의원정수 10인 이상인 곳에 1명 이상 상임 위원을 뽑도록 한다.


=주민차지 제도가 도입되어 지역 정책의 주민 의견이 반영되게끔 하는데 다수 외국인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싱황에서 정부가 밀어주는 왼쪽 인사와 외국인이 결탁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대부분 위원회 위원은 왼쪽 인사를 뽑을텐데... ㅇㅅㄹ아 세력으로 밀고 들어와서 주민자치제도, 지방 자치법을 쓴다면...


/


* [22221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22132


하도급거래대금을 납기일에 맞추는, 대금지급을 하는 곳에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친정권 세력만 꽂아줄게 뻔해서... 정권 연줄있거나 ㅈㄱ에 유력한 세력을 우대하겠죠. 이에 소외된 기업만 대금압박을 받는...기업들이 한국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기업이 자유롭게 재량과 시장 현황으로 움직일 일을...


/


[222216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22168


제주4.3과 의 여파로 남로당의 폭동으로 주민들의 희생이 이어진 사건을 또 어떤 가짜 유공자 우대로 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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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10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22105


예술인의 권리 보장




[222211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22110


출판 산업계의 종사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지원을 해줍니다. 실태조사로 출판업계의 지원방안 마련


=예술인 대우는 확실하네 이러니 문화예술 연예계가 다 좌ㅃ이지...

ㅈㄱ ㅂㅎ 추종하는 정권에 친화적인 왼쪽 예술인 만들려고 환심사는거에 불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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